'주호민 아들' 입장 밝힌 임태희 교육감 "모두에게 상처, 교육 현장도 '조정 제도'있어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0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최근 교육계에 큰 화제가 된 뉴스가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데요.
판결 이후에 그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번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을 과연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판결이라는 건데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의 수장의 입장 궁금합니다. 직접 들어보려고 해요. 잠시 후 1부 이슈 인터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초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 경기도 교육의 비전도 함께 들어볼게요. 설을 앞두고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난해 슬기로운 학교생활에서 저희와 함께 수업을 같이 해 주셨던 분이시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 모실 텐데요. 앞서 예고했던 대로 올해 경기교육의 비전과 또 최근 이슈가 됐던 그 논란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이하 임태희) :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 박귀빈 : 설 연휴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 임태희 : 네 청취자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나라 안팎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실물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좀 내년에는 이런 어려움이 다 좀 지나가고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좀 좋은 일들이 많은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고향 내려가세요?
 

◆ 임태희 : 저는 고향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 박귀빈 : 고향에 계시는군요.
 

◆ 임태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어머님도 계시고 해서 뭐 그대로 지금 분당인데 지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많이들 오시겠네요. 찾아오시겠네요.
 

◆ 임태희 : 아무래도 이제 형제들하고 이렇게 이제 저도 이번 연휴에는 특히 그냥 집에서 좀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 박귀빈 : 교육감님 이번 설 연휴에 세뱃돈 많이 나갈 것 같으세요?
 

◆ 임태희 : 이 세뱃돈이 제가 손주가 4명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세뱃돈을 제가 줄 만한 사람이 없고 손주들 넷인데 넷이 다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신학기 맞아서 필요한 거 좀 사라고 세뱃돈 좀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너무 궁금합니다. 경기도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의 세뱃돈을 주실까? 이게 경제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 임태희 : 평소 같으면 사실은 뭐 단위를 좀 조금 줘도 괜찮은데 새해 학기에 뭐 필요한 거 사라 하면서 주려면 저는 한 아이당 5만 원씩은 줘야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5만원권으로. 초등학생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네요.
 

◆ 임태희 : 나머지는 또 자기들 엄마 아빠한테 안겨가지고 예금하고 그러더라고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여전히 그 부모님들이 가져가시는 거는 뭐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도 교육감님 새해가 되고 신년사 발표하셨는데 새로운 도약과 비상의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특히 어떤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 임태희 : 저희 경기도 교육이 이제 제가 취임해서 한 6개월 동안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지난 2023년도에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어떻게 현장에 정책들을 시행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실 안에서 그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제가 특별히 목표 설정한 게 학교의 변화 학교 현장의 변화 또 교실 안에서의 변화가 체감되도록 하는 데 우리가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체감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 좀 많은 경기도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우리 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교육감님 모시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한번 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특별히 좀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 2월 1일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이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 임태희 : 정말 이 교육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으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판단이죠.
이 법원의 판결이. 왜 그러냐 하면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법적 잣대로 이렇게 유죄 무죄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에 이제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특수교육의 공교육의 어떤 질 좋은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생과 정말 그 어떤 같은 교육 효과가 나게끔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는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경기도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법적인 잣대가 아니고 혹시 이렇게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아마 주호민 씨 같은 경우에도 자녀 문제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또 교사분들도 특히 이 당사자 교사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학교에서 사법적 어떤 유죄로서 폭력의 당사자가 돼버리니까 이 교육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건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육 현장이 지금 다 해서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승소를 한 주호민씨 측이나 그 자녀나 또 지금 그 선생님이나 다 사실은 상처를 받은 지금 상태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민사재판이나 이런 가정법원이나 이런 데서 판결할 때는 조정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적 잣대보다는 법 이전에 먼저 당사자는 해결해봐라 하는 조정제도 있는데 왜 유독 학교에서의 교육 현장의 문제는 학교 폭력이나 무슨 아동폭력이나 사법적 잣대로 전부 이게 문제 해결로 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주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어떻게 지금 현재 재판이 이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선생님은 앞으로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이 불법 녹음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죄를 물을 수 없다 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학생 좀 더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또 교사들도 사실은 좀 심기일전을 해야 되죠. 그런 계기로 삼아야죠. 그런 일종의 해법이 되게끔 저는 이 법원이나 검찰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교사분은 유죄 인정된 교사분은 항소장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판결 이후에 교육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수교사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 임태희 :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이런 한계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향후에 미칠 특수교육 현장의 영향을 생각해 보면 교사들의 경우에는 우선 이런 케이스들이 학생들 개개인에게 다 있다는 어떤 이런 두려움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아마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저는 위축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사가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경우에는 생활지도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아이들의 특성상 큰 소리를 내가면서도 교육을 해야 되는 현장인데 저도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가 다 아동 학대의 어떤 범죄에 들 수 있다면 누가 자신있게 교육을 하겠나 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칫 교육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아이 교육 못한다 이래가지고 가령 학교 측에 혹은 교육감한테 이거는 불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랬을 경우에 이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이런 후폭풍을 생각할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100%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선생님도 그 후회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좀 더 신중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 문제는 2심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항소를 하고 또 2심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경기도교육청은 최대한도로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간의 교육적 해결을 할 방법이 없을까 계속 지금 저희들도 그 노력을 좀 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이제 부모의 입장이라면 사실은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아마도 굉장히 만약에 걱정을 하실 거고 그 심정적인 부분은 아마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실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 현장에 대해서 믿고 아이를 맡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의 어떤 분명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서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서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 임태희 : 그래서 지금 이제 주호민씨도 지적했듯이 왜 경기도 교육감이 어떤 특수교육의 현장에 대한 환경 개선에 좀 더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저는 그건 뭐 지적 저는 충분히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지적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특수교육 현장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은 이대로 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유죄가 돼서 이러면 선생님들은 이제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만약에 이제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아주 특별 재원을 마련해서 특수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혼자 감당하시지 않게 한 교실에 특수교사를 2명씩 배치를 해서 이거는 아마 거의 전국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시도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이상 행동을 할 경우에도 좀 분담을 해서 하면 선생님께서 극단적으로 이게 힘든 상황까지 안 가면 이게 적절하게 교육적 어떤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환경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도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 AI 기반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도 더 맞춤형으로 교육시킬 수 있게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올해도 굉장히 여러 분의 특수교사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지금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번 일로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 하면요.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교육 활동을 못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그 학생들에게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 임태희 :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현장을 보면 1심에서 가령 주호민 씨가 일종의 이겼고 선생님이 지신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 거기에 따른 후폭풍은 지금 보시는 대로 그대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교사들 그 상처 받습니다. 특수교사들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이 선생님 입원에 당사자가 된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맞아서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다 참고도 하는 사명감을 가져왔는데 이제 더 이상 참아라, 사명감 가져야 된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거다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도 선생님도 다 이기고 진 거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되고 선생님은 그 학생들 돌보는 게 그러기 위해서 직업을 택할 거고 그런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생처럼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자립생활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부모님도 같은 목적일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번 판결로.
 

◇ 박귀빈 :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교육받고 있던
 

◆ 임태희 :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 박귀빈 : 다른 교사분뿐만 아니라 그 학교 교실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지 않나요?
 

◆ 임태희 : 학생도 그렇고 다른 학부모님들도 이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학부모들도 그 선생님한테 좋은 교육을 다 잘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케이스가 문제가 되면서 그 학생들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환경이 됐고 주변의 선생님들도 또 이런 일 당할까 봐 충분히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고 전부 피해자만 지금 양산한 이런 이번에 그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 박귀빈 : 특수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이 선생님과 학생들의 긴 시간 동안에 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될 것 같고 교육의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임태희 :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가령 특수교육이 한 사람을 가령 이렇게 전담하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학생의 특성을 파악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력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저희도 아마 예산 사정상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것을 목표로 지금 계속 그 예산을 확충하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해서 장애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뭔가 자기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교육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하고 선생님 간에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사건으로 해서 부모와 선생님 간의 불신과의 갈등이 생겨버려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적어도 다 상처받는 이 상황을 다 같이 화해해서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이 것은 교육청도 앞장설 테니 부모님도 협조하시고 특수교사님들도 협조하시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른 정책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4년에 경기도 교육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교육감님이 제일 기대하시는 올해 최고의 경기 교육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 임태희 : 그동안의 공교육에서 문제는 학교에서 입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이 교육이 학생들 성장에 크게 이렇게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꾸 사교육에 의존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이 학력 향상도 안 되고 해서 경기도 교육은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도 있는데 역시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 기초학력이나 학력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학력은 시험 보는 기술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고력을 키워나가고 다양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이런 이제 이 교육과정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AI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에듀테크까지 교육에 접목시키는 하이 러닝을 지금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고 또 지역의 학교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우수한 교육자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돌봄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늘봄 학교에서도 지역에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우리 교육으로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자 하여튼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학교의 교육이 학교는 정말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업무 개선도 하고 또 이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우리 경기도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계로 좀 이게 번져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 이끄시면서 사실은 아까도 그러셨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다 올해 그러셨는데 사실 제 주변에 이제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니 경기도 교육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실제 내가 너무 느낀다 그런 말씀 이런 얘기를 진짜 하셔요. 제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한테 들은 말씀을 제가 이제 대신 경기도 교육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던데 진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좀 느낀다고 그런 말씀 안 해 주세요?
 

◆ 임태희 : 아마 변화가 금년도에는 더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이 변하면 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교육이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다른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좀 참고하고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자리도 실제 마련되고 그러지 않나요?
 

◆ 임태희 :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 교육에 관한 국제기구가 유네스코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유네스코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이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한 교육이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네스코 본부하고 한국유네스코 하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그동안에 현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의 모습을 한번 국제적으로 소개를 하고 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하시니까 또 그 시각으로 경기도 교육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보고 하는 자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저희들이 정말 경기도 교육이 세계적으로도 어떤 좋은 범례가 될 수 있다 하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아까 손주분들이 네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다 경기도에서 교육받고 있나요?
 

◆ 임태희 : 두 사람은 서울에 있고 제가 손주들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둘은 경기도에서 다닙니다.
 

◇ 박귀빈 : 가끔 손주분들 통해서 의견 청취도 하고 그러셔야 되겠어요.
 

◆ 임태희 : 많이 합니다. 그러세요?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받는지 제가 자꾸 물어보면서 자주 물어보면서 저도 배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이렇게 직접 내 손주들이 교육받을 걸 생각하시면서 경기도 교육을 이끌고 계십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교육감님 새해에 또 자주 찾아와 주세요.
 

◆ 임태희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희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