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늘린다..의협 "강행 시 총파업"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죠?

◆ 김영민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을 맞아 모두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해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 이승훈 : 일부 정치인과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요?

◆ 김영민 : 주요 공직자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기무사 참모장 등이 특별 사면됩니다. 정치인은 이우현·김승희·심기준·박기춘 전 의원 여야 정치인 7명이, 경제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언론인은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4명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설 특별사면은 내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공개되죠?

◆ 김영민 :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오늘 공개됩니다. 정부가 제시할 증원 규모는 2025학년도 기준 1천5백 명에서 2천 명 수준이 유력한데요. 현재 정원인 3천 58명에서 적어도 50% 이상 늘리는 안입니다. 오늘 소집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계획이 확정되고 발표될 예정인데요. 심의위는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계 위원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면 안건이 통과됩니다. 그간 증원에 찬성해 온 정부 측 위원과 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단체 위원들이 다수로 이뤄져, 증원 안은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승훈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어요?

◆ 김영민 :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다시금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죠?

◆ 김영민 : 의협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대증원을 강행할 시 전공의의 88.2%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논의하죠?

◆ 김영민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방안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한 만큼 의총에서 무난히 추인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준위성정당 준비에도 돌입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소수정당 배려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 이승훈 : 국민의힘의 움직임도 살펴보죠.

◆ 김영민 : 국민의힘은 장고 끝에 둔 악수라며, 결국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운동권 개딸 선거 연합을 통해 의회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과연 위성정당 난립하고 후진적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 멋지게 이기는 길이라는 말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위성정당의 앞 번호 기호를 확보하기 위해선 현역 의원들이 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천이 무르익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자 등이 나온 뒤, 이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영그룹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고 했다고요?

◆ 김영민 : 부영그룹이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어제 열린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은 어제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총 70억 원을 지급했고요. 앞으로도 출산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출산 자녀 1인당 1억 원의 파격적 수당 지급을 결정한 회사는 부영이 국내 처음입니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은 각각 2억 원의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 이승훈 : 이중근 회장은 이 외에도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제안했죠?

◆ 김영민 :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 외에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 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국내 기업 전반에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유도하기 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면 소득세 납부로 인해 직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고 기업도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장은 직원 출산장려금은 회사 또는 대주주가 기부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급된 출산장려금에 대해선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서 기부금 공제로 차감해주고, 받은 사람의 세금도 면제하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제 제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