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9 (수) 이슈진단 '경제'

수요일, 경제 이슈를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천 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계층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올해 1분기 가계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1)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천만원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라죠?

기자)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통해 전 가구의 소득 상위 10%의 경우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이 천14만 8천여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상위 10% 계층은 월평균 1천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랐다는 것임
한마디로 소득 상위 10% 계층은 월1000만원, 연1억2000만원을 받는 다는 얘기임

전 가구 기준 상위 10%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은 지난 2005년 760만 원에서 5년 만에 254만 7천 원이 늘어 33.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10%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은 58만 천원으로 지난 2005년의 41만원보다 17만 천원 늘어났지만 2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86만 원)보다도 28만 원 적었다.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년 전인 2005년 1분기보다 41.6% 늘었지만 증가액(17만 원) 자체가 적어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앵커2)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상위 10% 가구의 소득에서 하위 10% 소득을 뺀 소득격차는 올해 1분기 957만 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이었다. 2005년과 2006년에 700만 원대에 머물던 소득격차는 2007년에 800만 원 선을 넘어선 뒤 올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상위 10% 가구의 소득을 전체 평균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도 2003년 1분기 2.57배에서 올해 1분기 2.72배로 벌어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2009년 1분기에는 2.68배로 상승하더니 올해 1분기에는 2.72배로 급등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소득층과 서민층의 소득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는 것은 지식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고급인력의 임금 수준이 큰 폭으로 오르는 반면 금융위기 이후 고용 부진으로 임시직과 일용직 종사자 가운데 임금이 삭감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앵커3)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득보다 씀씀이가 커지며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구요?

허리띠를 졸라맸던 가계가 경기 회복세와 함께 소비를 늘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전국 가구의 지난 1분기 적자가구 비율이 30.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6%보다 1.3%포인트 늘어났다고 밝혔습다.

적자가구란 소득(처분가능소득)보다 가계지출(소비지출)이 많은 경우를 뜻한다.
소득 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인 상위 20%는 지난해 11.7%에서 올해 14.5%로 2.8%포인트 증가했고, 나머지 소득계층도 대부분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20% 계층인 가구는 적자가구가 63.1%에서 62.1%로 1%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소득이 늘어나는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이 커지면서 적자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4) 자산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장노년층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요?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하다는 의미이다.

자산계층을 각각 3분의 1로 나눠 상·중·하로 분류하면 상위계층의 자산점유율은 무려 82.2%에 달했다. 상위계층의 총소득 점유율은 72.5%에 그쳤다. 중위계층은 순자산의 17.8%를 보유하고 하위계층은 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총자산과 총부채가 거의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이 얘기는 소득 격차보다도 기본적으로 자산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자산이란 (주택, 토지 같은 부동산,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한마디로 중장년층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은 뛰어 넘고 있다는 얘기임

앵커5)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두번에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란 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었고 이는 현실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소득 양극화와 함께 교육과 고용 등의 쏠림 현상이 악순환되는 분위기다.

해고대란에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하위층이 급증했지만, 상위층의 자산·소득은 거꾸로 크게 늘었다. 이것이 사교육비 격차로 이어지며 ‘자산·소득·교육’의 양극화가 대물림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해지면서 우리 사회가 점차 ‘10대 90’의 사회로 변해가는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다. 고착화된 양극화가 빚어내는 우리 사회 갈등의 증폭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6) 이런 소득과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사실 소득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장과정에 소득과 분배의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돼 왔던 것이 사실

과거 성장 위주의 경제성책을 우선하면서 소득과 부의 재분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또한 소득재분배 과정에서 정부 또는 조세정책의 역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계층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세제와 복지를 통해서 계층별 차별화된 정책이 절실함. 우선 상위계층에게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세제정책으로 이윤을 사회 환원할수 있도록 세제를 강화하고 중상층은 지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함

가장 신경을 써야할 소득 하위 계층은 복지지출 비중을 늘리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스스로 가난에서 탈피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그물망이 필요함

두번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험했지만 경제침체기에는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만큼 꾸준한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