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골든타임 10년, 일-가정 양립하는 환경만드려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 대담 :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 아이돌봄 정부 지원, 가족·민간으로 확대
- 2학기부터 모든 초등생 늘봄학교…새학기바우처 연 100만원
- 맞벌이 가정 양육부담 완화·지역간 돌봄 격차 해소
- 방학 중 늘봄학교 문열고 점심 급식도…가정돌봄에 바우처·세액공제 혜택
- 저출생 정책 책임질 '인구부' 신설
-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개시, 육아휴직 급여 확대
- 육아휴직 업무 공백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확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국가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골든타임 10년, 일-가정 양립하는 환경만드려면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앤피플에서는 총선 앞두고 여야 각당에서 발표한 공약을 차례로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민주당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 들어봤고요.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 공동본부장 연결해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저출산 공약의 차별점, 그 실효성 측면까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듣고 판단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이하 홍석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승훈: 먼저 김성주 부의장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도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을 택했는데요. 그만큼 시급한 문제로 보셨다는 얘기일 텐데 국민의힘은 지금의 저출생 상황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홍석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해외 언론조차도 한국의 국가 소멸까지 걱정할 정도로 심각해 보입니다.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숫자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아마 출생아 수가 한 22만 명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를 지속을 하면 한 3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 수가 10만 명, 그 후 30년 후에는 5만 명도 채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면 경제성장률이 0%에 이르기도 힘들 수도 있고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사회보장 부담도 지속 가능하게 힘들게 될 것이고요. 국방이나 교육과 같은 국가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승훈: 예 홍 본부장님께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보시는 우리 골든타임에는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 홍석철: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19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보다는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60만 명 70만 명대로 태어났는데 이분들이 지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그런 시점입니다. 이 세대에서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향후 출생아 수가 아주 크게 떨어지고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년 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승훈: 보니까 지난번에 1차 공약 발표하셨고요. 또 어제도 발표하셨던데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저출산 공약 주요 내용들 한번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건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갈까요?

◆ 홍석철: 저출산 문제라는 것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혼이나 출산이나 양육이 좋은 선택이 될수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실천될 필요가 있습니다. 1호 공약에서는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보 시스템으로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출산 육아 의무화라든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하고 그리고 일가정 양립 실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공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필요한 것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그런 기반이 필요하고 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호 공약은 이렇게 양육 환경 구축이나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걸 약속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부에만 있었고 상당히 대기 시간도 길고 해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과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고 방학 중에도 상시화해서 맞벌이 부부들께서 초등 교육이나 돌봄 걱정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현금성 지원의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신학기 아이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초1부터 고3까지 새 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이승훈: 지금 저는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발표하셨길래 1차 해설 한번 발표해보고 또 여론 한번 보고 또 잘못된 점 혹은 뭐 이렇게 보충할 점 이렇게 들어갔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좀 새로운 것들을 더 만들었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건가요?

◆ 홍석철: 예 맞습니다.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게 단 한 번의 종합 대책 발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나 해결 방법들이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에는 이런 정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또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국민의힘은 일단 저출생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 중에 하나 맞벌이 부부 일가정 여기에 마음을 다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지만요,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육아휴직 또 돌봄휴가도 잘 못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 홍석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1호 공약을 준비할 때도 가장 많이 중점을 둔 부분이 대기업의 경우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 우려가 덜한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 육아휴직을 쓰거나 돌봄휴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대신할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1호 공약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대체 인력의 공급을 정말로 대대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대체 인력의 지원자가 부족한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체 인력이라는 게 계약 기간이 짧기도 하고 급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체 인력을 지원하시는 분들께는 채용 인재 인센티브를 줘서 경제적인 요인을 많게 하기도 하고요. 또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올해부터 부활을 하는데 예전보다 2배로 늘릴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력 단절자라든가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을 대체 인력으로 고용하면 기업의 지원금을 3배로 늘려주고 외국인 인력을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면 외국인 고용 한도도 높이고 또 산단의 경우에는 파견근로까지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 인력들을 총동원해서 공급을 확충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료들이 그런 부담을 많이 떠안기 때문에 그런 동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이번 공약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이승훈: 예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들 항상 인력난에 허덕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인력을 또 확보하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 홍석철: 그동안은 정부가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대체 인력에 대해서 다양한 공급자들을 확보하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를 좀 더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대체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승훈: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이른바 아빠 휴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07년에 도입한 그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활용하는 게 10% 안 되고 한 9.3% 정도에 그쳤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당이 내놓은 이번 공약 실효성 별로 없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팩트 체크 해 주시죠.

◆ 홍석철: 아마 그런 말씀들은 과거에는 그랬겠죠. 왜 그러냐 하면 배우자 출산 휴가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면 아빠들이 출산휴가를 신청을 하면 기업이 허용한다 정도로 법이 상당히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 많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공약은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신청을 하면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를 하는 법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면 아마 신혼여행 같은 거 갈 때도 휴가를 좀 모아가지고 2주 3주 이상 이렇게 신혼여행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1개월 의무화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지금 법 개정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시행령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홍석철: 이건 시행령이 아니라 아마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이승훈: 국회에서 법 통과하는 게 쉬울까요?

◆ 홍석철: 아마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한마음 한 뜻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이 아빠 휴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과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야가 좀 잘 합의하면 법을 개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서로가 공감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법 통과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지금 출생률 이거 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던 과제였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많은 얘기들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대책만으로 뭐 특별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냐 그런 회의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들어보셨죠?

◆ 홍석철: 예 들어봤습니다.

◇ 이승훈: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홍석철: 사실은 이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다라고 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가 점점 심화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결혼하는 그런 환경이나 사회 제도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1525 공약은 돌봄 분야에 집중을 해서 선진국 수준의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환경적인 제도적인 문제는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주거의 문제라든가 교육의 문제 또는 인식 개선의 문제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을 다음 주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내보낼 계획이고요. 아마 이런 게 갖춰지면 선진국 수준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본을 만드는 틀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전에 김성주 부의장이랑 같이 또 인터뷰를 해서 민주당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거 이쪽을 갖다가 조금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나오는 공약에 추가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가요?

◆ 홍석철: 당연히 추가해야죠.

◇ 이승훈: 민주당에서요. 아이 낳으면 대출 탕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거죠? 대출 탕감해주겠다고 하면 다들 많이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 홍석철: 사실 1억을 대출을 받으면 1억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은 분명히 대출을 받으려고 할 텐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은 1억을 줄 테니까 아이를 낳아라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현금이라는 걸 볼모로 해서 출산을 강요하는 것으로 아마 분명히 청년들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난임이라든가 이혼 등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게 결국에는 청년들의 빚으로 떠안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 정책이 2019년에 헝가리에서 도입한 정책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경제학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에 헝가리의 어떤 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 효과성이 제대로 입증된 바가 없는 그런 정책이고 아주 근본적으로는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 활용되면 의미 있게 쓰는 가족 정책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런 방식은 가족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예 지금 헝가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출생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다 국한된 문제입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 홍석철: 전반적으로 보면 저출생의 문제가 유럽의 경우는 1980년대 90년대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를 통해서 많이 극복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시아권에서 출산율 하락이 매우 심각한데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그런 나라들이 매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산업화와 저출생의 어떤 추이는 상당히 비슷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훈: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홍석철: 맞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말입니다. 본부장님 뭐 해주는 데 많은 돈 든다고 하면 당장 세금부터 더 내야 하는 거 아닌지 걱정부터 들고요. 국민의힘도 저출생 대책에 한 3조 원 안팎 돈 든다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 그 돈은 그러면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죠?

◆ 홍석철: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임시 방편으로 여기서 돈을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1호 공약에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는 기존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기금이나 예산들이 있었을 것이 이걸 가져오는 거고 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목적세 중에서 특별회계로 일부를 돌리기도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하는 방식인데요. 결국에는 국가 재정이나 예산은 상당히 한정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면 그 정책에 맞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게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기존 재정을 효율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보면 어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안에서도 앞으로 쓸 용도가 많기는 하지만 좀 여유가 있다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정책의 경우는 효과성이 없는데 계속 추진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화해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일부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사회보험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보면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재정을 효율화하고 재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말씀드린 추가 재원이나 이런 어떤 목적세 신설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간단하게 1분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급수적으로 또 여러 공약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재원 늘어나가지고요. 나라 빚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하실 분에 대해선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홍석철: 적어도 저출생 문제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사회 경제적인 의미 그리고 가치는 이런 재원이나 예산의 투자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국민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만큼 온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과 협의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민주당과 국민의힘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석철: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 공동본부장이었습니다.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