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노인 행복권 발탈" 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죠?

◆ 김영민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당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특별조사위원 11명의 구성 방식인데요.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머지 3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이 야당 측에 치우쳤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과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 김영민 :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불상사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공포하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참 비정한 정권이고 비정한 정당"이라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재협상을 거론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재협상 요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특조위 자체를 받는 척 하면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승훈 :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삭발까지 하며 특별법을 즉시 공포해달라고 호소했죠?

◆ 김영민 :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특별법 표결을 거부했던 여당이, 이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또다시 유족들을 외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즉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658개의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 공포를 다시금 요구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여야 모두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직접 발표했죠?

◆ 김영민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여야 대표는 이날 직접 공약 발표에 참여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강남구 스타트업 기업에서 ‘국민택배 정책배송’ 콘셉트로 공약 발표를 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택배 1호사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격인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부모 모두 의무화하기로 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유급 자녀돌봄휴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이에 앞서 발표됐던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대책도 다시 한 번 살펴보죠.

◆ 김영민 : 더불어민주당도 저출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하는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주목해볼 정책은 ‘결혼·출산지원금’ 제도인데요.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대출은 첫 자녀가 태어나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인 5천만 원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됩니다. 다자녀 부부에겐 아이가 2명일 땐 24평, 3명일 땐 33평 규모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도 지원합니다. 또 아동수당 카드와 아이의 자립을 돕는 펀드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죠?

◆ 김영민 :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1984년에 시작된 이 정책은 대표적인 교통 복지 정책인데요. 이 위원장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전철이나 지하철이 있는 수도권 등 지역 노인들에게만 주는 혜택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 제도 변경은 논쟁적인 사안이지만 30년 뒤를 바라보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 위원장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탈 수 있는 연간 12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자고 했습니다. 12만 원을 다 쓴 뒤에는 청소년처럼 40% 할인을 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 이승훈 : 대한노인회에서 이 공약에 반기를 들었어요?

◆ 김영민 : 대한노인회는 어제 김호일 회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지하철이 운행할 때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 시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면서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 운영된다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고요. 정책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움직여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또 노인이 삼삼오오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며, 마지막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을 활용해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승훈 :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던 중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 김영민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북 전주을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인사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쳤고,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제지하면서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해 좌석에 있는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무대 쪽으로 이동했는데, 윤 대통령이 중앙 좌석쯤 왔을 때 강성희 의원과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공개된 영상과 행사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때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몇 차례 소리를 쳤고,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입을 막으며 강 의원을 행사장 밖으로 퇴장시켰습니다.

◇ 이승훈 : 강 의원은 인사를 했을 뿐인데, 과도한 조치였다고 반발하고 있죠?

◆ 김영민 : 강 의원은 출범식 직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나를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내 사지를 들어서 끌어냈다"며 "입을 틀어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안경도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전하는 통상적인 인사였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거북했느냐"며 "대통령실에 엄중히 항의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행위'로 봤네요.

◆ 김영민 : 대통령실은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어서 퇴장 조치를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대통령의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제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