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전쟁설..홍현익 "트럼프 당선되면, 미 전술핵 조건부 재배치 가능할 수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민하 평론가

■ 방송일 :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 대담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남한 주적' 명시한 北 김정은, 자신감과 패배감 혼재된 상태
- 北 의도, 南 경제력 흡수통일 위협 차단하고, 체제결속
- 北 선제공격은 않겠다지만, 핵 초보국 북한 통제 능력 있는지 의문..우발적 국지전 시 전면전으로 확전 우려
- 활발해지는 북러관계..러, 위성.핵잠수함.에너지 등 제공 특히, 공군전투기 부품 北에 제공하는 것 가장 우려되는 부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하 평론가(이하 김민하)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명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이런 말 폭탄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런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남북한 간의 강대강 수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하 홍현익) : 네 안녕하십니까?

◇ 김민하 :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민감한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남한을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을 하고 이번에는 헌법 개정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현익 : 거의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남이고 그들 방식으로 보면 자기들은 김일성 민족이라는 거죠. 남한은 한민족이고. 다른 민족이라는 것이고 다른 민족 정도가 아니라 두 남북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고 한걸음 더 나가서 ‘교전국 관계다.’ 서로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대화가 필요 없고 대화할 이유도 없고. 작년 12월 말일에 북한의 최고지도자 200명이 모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의 형식적이지만 국회가 있는데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각료를 임명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헌법에 ‘하나하나 규정을 바꿔라. 남한은 우리의 적대국인데 제1 적대국이고 철두철미하게 주적이라고 명시해서, 교육까지 해야 된다고 명기를 해라.’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조항들, ‘통일이라는 말 자체도 없애고 화해, 동족이라는 말 다 제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남북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남한을 평정해서 북한에 편입하겠다는 것까지도 명기해라.’ 그러면서 김정은이 하는 얘기가 ‘남한이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그래서 북한을 흡수통일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네들도 여차하면 남한을 평정하고 점령해서 북한에 편입하겠다는 걸 헌법에 못 박아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김민하 : 그동안에는 사실 이 남북 간의 관계를 특수 관계로 봐서.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 통일을 전제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도 하고 어떤 합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왔던 건데. 지금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재정의하게 되면 앞으로 북한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왜 이러는 겁니까?

◆ 홍현익 : 김정은의 의도는 자신감과 패배감에 혼재돼 가지고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결과라고 보입니다.

◇ 김민하 : 자신감과 패배감이 같이 있다.

◆ 홍현익 : 자신감하고 패배감이 혼재돼 있어요. 첫 번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나. 미국하고 한국이 그렇게 막았지만 자기네들은 핵을 개발하고 배치까지 하고. 남한은 핵이 없는데 자기들은 한 40~50개 갖고 있고 언제라도 남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무력을 가졌다는 자신감이고요. 두 번째는 미중 갈등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하고 중러 간의 관계가 완전히 적대관계로 가면서, 자기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매우 좋은 국제 정세를 맞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역 자체도 중국하고 무역이 95%나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데, 그 관계가 한 5~6년 전에는 핵 개발하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찬성표를 던질 만큼 좀 서운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서 전략적으로 협력해서 미국을 상대로 또 남한을 상대로 적대관계로서 자기네들은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는 이런 것들이 제 자신감이고요. 그러나 남한의 경제가 북한의 지금 60배나 지금 앞서 있거든요. 1인당 소득으로 봐도 30배나 남한의 1인당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자칫 남한하고 교류 협력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부터 오는 흡수통일의 위협을 일체 근절하기 위해서 남한과의 접촉과 대화 일체를 중단하고. 그 대신에 군사적으로는 자기들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한은 섬멸 대상이고 점령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김정은은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남한과의 완전한 단결을 결심하고 그 의지를 보여주면서 북한 주민들을 단속하고 또 체제 결속까지 다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로 매우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적대관계로 가면서도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까지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거죠.

◇ 김민하 : 이게 무섭고 두려운 게. 미국 전문가들의 경우에 그리고 특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로버트 갈루치 교수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2024년에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정도 상황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 물론 김정은이 한 얘기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핵도 사용해서 남한을 섬멸할 거지만, 그렇지만 먼저 선제공격하지는 않겠다는 걸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공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 우발적으로 북한의 모험주의자가 그냥 남북관계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싫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모험을 해가지고선 상부의 지시도 없이 장난을 해가지고 남북 간에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최악이고 적대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금방 전면전으로까지 우리가 원치 않아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김정은의 얘기에 따르면 0.001mm만 북한의 영토를 넘어오더라도 전쟁 전면전으로 간주해서 핵으로 섬멸하겠다는 거니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미국과 동맹이지만 저 멀리 태평양 너머에 미국의 핵이 있고 동맹이지만 우크라이나를 지금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병력 한 명 보내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장은 말이지 실제로 핵을 가진 건 북한인데, 우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결국은 불안한 건 우리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는, 김정은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나 딸이나 뭐 그런 몇몇 일부 북한의 상류층만 인권을 따질 뿐이지, 주민들이 천 명이 죽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 천안함 폭침에서 보듯이 43명만 사망해도 몇 년 이상 우리는 계속 애도하고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또 2천만 명 이상이 수도권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취약성도 많고 핵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우리를 섬멸하겠다고까지 하니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갈루치 교수 얘기에 의하면 미중 관계가 갈등관계에 있어서 양한 관계의 갈등이 벌어질 때, 미중 간의 정면 대결을 북한이 도와주기 위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군에서 장부의 지시 없이 우발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전단 살포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고사총이라도 쏴서 남한의 주민이 살상되고 그러면 국지전이 벌어지면 연락 채널 같은 게 다 끊어졌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들고 있어요. ‘선제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거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소련이나 중국처럼 핵을 보유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관리한 경험이 있는 나라는 모르지만 북한은 핵을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과연 통제가 될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북한하고 빨리 대화를 해서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도발 동기를 관리하라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민하 : 말씀 중에 ‘우리는 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다른 분석을 보니까 가령 이제 독일의 경우에 동독은 북한과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특수 관계가 아니다’라는 식의 선언을 했지만, 거기는 자신들의 구상에 실패했던 거고. 서독은 특수 관계라는 걸 유지했지만. 독일과 다른 점은 ‘그 당시에 동독은 핵이 없었고 북한은 핵이 있다. 이게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석도 봤는데. 홍현익 전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도 뭔가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이런 핵무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벌써 5년 전부터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는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만 해도 위험한데 개발해서 배치하고 그다음에 독트린까지 바꿔가지고 여차하면 충돌이 벌어지면 ‘핵으로 전쟁 초기에 남한을 섬멸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이 그냥 말로 하는 보장밖에 더 있습니까? 협의그룹 만들고 1년에 며칠 왔다 갔다 하는 전략핵 잠수함, 그럼 나머지 1년에 350일 이상은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살지요? 그러니까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재배치하지 않겠지만 안 나오면 일정 기간 뒤에 배치하고 그러면 이제 핵 균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안심할 수 있죠. 핵이 한반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북핵 협상을 다시 재개해서 북한이 나와서 핵을 포기하면 전술핵 철수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치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이고 우리가 핵을 개발이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그룹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전략 핵잠수함 1년에 며칠 와 있는, 그걸로 뭔가 보장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핵을 배치해서 1분이면 서울에 날아와서 떨어지고 우리의 사드라든지 미사일 방어망으로 그걸 요격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우리 수도 서울에 사는 수천만 명의 이 생명은 그냥 북한에 우리가 전혀 믿지도 않고 호전적이고 적개심을 불태우는 김정은의 인질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전술핵을 배치하는 게 동북아 정세에 약간의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그거를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 김민하 : 근데 그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술핵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술핵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협의 내용을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외교적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 홍현익 : 맞습니다. 만약 올 연말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술핵 재배치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바이든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수반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국가안보가 지금 절체절명 백척간두의 위기에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파키스탄이 인도가 핵을 개발해서 무조건 핵을 가지고 미국의 몇 년의 제재를 받았지만 핵을 개발했듯이. 우리가 NPT 회원국이기는 하지만 NPT는 탈퇴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은 어디서 발생 하냐면, 한 국가가 절대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에 처하면 NPT를 탈퇴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만약 미국이 ‘우리는 절대로 못 해준다.’ 그렇다면 핵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핵을 개발하자고 지금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핵을 개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NPT를 정면으로 깨고 나가는 거지만. 전술핵 재배치 같은 건 NPT 탈퇴조차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관리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가안보 이상으로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협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하고 또 협상은 또 협상대로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 되냐면. 북한이 이렇게 여차하면 핵으로 남한을 그냥 평정하겠다, 선멸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안이하게 미국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려해서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조금 벗어나서 미국한테 전술핵을 재배치할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다면 핵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 김민하 : 여러 가지 분석을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정치 상황이라는 거는 뭐 끝까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그러한 가능성까지 보고 우리하고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대화보다는, 아예 우리는 상대하지 않고 소위 ‘통미봉남’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정권하고 다시 한 번 소위 말하는 탑다운 식의 협상을 해보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현익 : 그러니까 김정은의 계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감과 패배감이 혼재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남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결연하는, 남한이 제일 위험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평화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렇게 교류 협력이 되고 그러다가 남한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의 물결이 들어서면 북한은 그냥 손 한번 못 써보고 그냥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하고는 결별을 선언하고. 그 대신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지금도 ‘김정은과 내가 잘 지내서 그동안에 우리는 안정되게 살았다.’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자기는 관계가 좋았다고 얘기하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금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는 계속하되 동결만 하더라도 제재를 해제시켜주겠다는 이런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용인 하에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남한은 한미 원자력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의해서 핵을 안 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을 지켜보면서 미국만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살아야 되고 미국하고 북한도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김정은이 얘기하는 거에 너무 주눅 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김정은이 전쟁이나 핵사용을 얘기할 때는 ‘유사시’ 또는 ‘북한에 전쟁을 걸어올 경우에’,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전부 조건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발적 전쟁이 났을 때는 핵을 사용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위태롭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문만 열어놨지 실제로는 북한과 대화할 어떤 적극적인 정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끝까지 최대한도로 핵을 개발해 놓고 트럼프하고는 핵 군축 협상을 해서 핵 폐기 협상이 아니고요. 핵무기를 가지는 조건 하에서 핵을 동결시키기만 하고 보유하고 제재를 해제시키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만 믿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계속되든 트럼프가 되던 자칫하면 미국은 어차피 핵무기 50개 이상 갖고 있는데, 그런 북한을 계속해서 ‘핵을 비핵화 시키라고 대화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지금 갈루치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런 전문가나 고위 관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한국에다 대고 ‘이미 가진 걸 어떡하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도 핵을 NPT에 가입도 안 하고 우리가 제재도 가했지만 결국 가져서 한 10년 지나서 다 제재도 풀어지고 지금 사이좋게 잘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안보를 정말 좀 더 자주적인 생각으로 다시 확고히 다져서, 전술핵 재배치는 자주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안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일단 지키고.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해서 한반도를 다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민하 :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그리고 또 북한이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협에 빠뜨릴 뿐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는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좀 내고 있는데 이런 발언이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홍현익 :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는데요.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우리가 보복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자칫하면 북한이 도발했을 때 원점 타격을 한다든지 지휘부를 타격하면 북한은 지금 핵 독트린이 재래식 공격만 당해도 핵으로 상대방을 섬멸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핵을 맞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몇 배로 응징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인데,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확실한 국가안보라고 한 치의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요. 이를테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이런 걸 당하지 말고 사전에 대비해서 이런 걸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는 천안함 폭침하러 오는 그런 게릴라들을 체포하든지 그런 식으로 능력 있는 국가안보를 하면서, 그 대신에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설득도 하고 교류 협력도 하고 그런 길도 열어서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북한이 설사 호전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교류 협력을 해서 남한의 기업들에게도 이익을 주고 평화통일의 기반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교적으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그나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원하거나 비우호국가로 지정하고 러시아는 한국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한 번 대화를 못하는데 러시아하고 북한은 국방장관 가고 외교장관 가고 지금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아무 대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고위급 대화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억지가 되겠느냐,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도 제공하지 말고 관리도 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협력도 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북한이 도발하려고 그러면 북한에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따로 도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포석을 깔면서 이렇게 우리의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과 일본만 믿고 있으니까 과연 이렇게 안심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 김민하 : 북한하고의 교류 협력이나 대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나치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멀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또 손뼉이라는 게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진다고 해도 북한이 좀 응할까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할까요? 이런 대화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 홍현익 : 그러니까 북한이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고 이건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북한의 호전성이나 도발 의지라고 하는 건 이건 상수거든요. 변수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속마음은 북한은 항상 남한을 경계하고 흡수통일이라는 단어를 경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도발하려고 하고.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북한한테 대고 ‘선제공격을 하겠다.’ 또 전단 살포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우리가 우호적인 말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도발 의지를 갖고 있는 북한인데, 굳이 그런 얘기를 특히 국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일수록 말씀을 더 가려서 하고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구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의 김정은으로 하여금 ‘역시 남한은 우리의 적이구나. 주적이구나.’ 이런 의지를 굳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근 거 아니에요. 북한이 쓸 정권이고 그리고 호전적이고 진짜 나쁘지만, 우리가 그런 북한이 되도록 뭔가 빌미를 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종전선언도 하자고 그러고 미국도 종전선언 하자고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아무 조건 없이 하자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뭘 주겠다.’ 그것도 동냥하는 거 구걸하는 거 도와주듯이 이렇게 주겠다고 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자존심 강하고 자기네가 핵을 가지고 남한은 핵도 없이 미국만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우습게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구걸하는데 동냥하는 식으로 도와준다고 하니까 전혀 응할 생각이 없는 거죠. 따라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북한이 뭘 생각하고 있나를 생각해서, 북한이 좋은 정권이냐 나쁜 정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국가안보를 챙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다음에 평화를 이끌어가면서 가능하다면 평화통일의 기반까지 쌓는 이런 대북 정책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부터 전략적으로 가려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민하 : 빌미를 주지 말고 명분을 취할 수 있는 제스처를 꾸준히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고. 앞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좀 신경이 쓰이는 게 러시아의 태도인데. 푸틴 대통령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평양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실제로 이제 방북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 지금 간밤에 최선희 외상을 만나준 거 보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꽤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달에 지금 러시아 대선이 있거든요. 물론 푸틴 대통령 지지도가 70% 이상이니까요. 재선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가능성으로 보면 한 4월이나 그쯤에 갈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3월 중순 이전에 러시아 대선 이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이 금년 내내 도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월 달에 가면 또 한미 연합 훈련하죠. 그때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4월 달에 한국 총선이 있죠. 그다음에 또 8월 되면 또 한미연합훈련에, 4월에는 김일성 생일도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찰 인공위성 세 번이나 발사한다고 그랬죠.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금년 내내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지금 한 4월 지나면 꽃게 철이 오잖아요. 우리 어민들 대단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도 이제 계속해서 NLL 넘어와서 잡고 그러면서 충돌이 생기는데. 과거에 보면 6월 달에 남북 간에 NLL에서 충돌이 많았는데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우리는 NLL을 불법, 무법으로 설정한 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0.001mm만 넘어오면 전면전으로 간주한다.’ 이랬으니까 NLL에서의 충돌이 국지전으로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 김민하 : 그럼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하고의 어떤 교류랄까요?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됐을 경우에 러시아로부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 홍현익 : 작년에 정찰 인공위성 세 번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단번에 성공시켰잖아요. 러시아는 1950년대에 미국보다도 먼저 인공위성을 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준다든지, 지금 김정은이 핵잠수함 만드는 데 그런 기술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물질을 안 주더라도 기술 같은 거 많이 줄 수 있고요. 러시아가 지금 남아도는 게 뭡니까? 에너지죠. 북한은 매우 부족하죠. 에너지 줄 수 있고, 식량도 준다는데 북한이 지금 농사 잘 돼서 필요 없다고 안 받은 그런 상황이고. 제일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미그29 같은 공군 전투기예요. 이게 지금 남한의 공군력이 북한을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그런데 북한은 전투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기 자체를 통째로 주지는 않겠지만 부품을 주면 조립해가지고 북한의 공군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협력할 게 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북러 공동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단지 중국하고 같이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이 공동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이거는 중국이 아직은 북중러 삼각 연대를 행동으로 군사적으로 보여줄 각오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조금의 여유는 있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미일 일변도 정책으로 나가서 한미일 협력만 계속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면, 그러면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 안 가지고 좀 더 북한을 적극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외교를 지금 다져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고위급 회담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러시아 차관이 한번 오려고 그랬는데, 러시아 차관이 굳이 한국에 꼭 그렇게 오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까지 준다고 러시아는 생각하니까,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중요한데, 한중일 정상회담이 잘 돼 가다가 결국은 또 지금 우리 총선 직전까지는 아마 되기 어려우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도 빨리 해서 시진핑 주석이 가능하면 빨리 한국을 와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정 못 온다면 우리라도 한번 가는 게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민하 : 그러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는 중국의 도움을 받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있는 것이고. 군사기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동안 잘 안 됐던 거를 국제정세의 변화나 이런 것들 덕분에 러시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하나가 생긴 그런 덕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완전히 거울상이잖아요. 역인 거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또 같이 우리는 중국하고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또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참여, 참여를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군사 지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러시아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멀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국제정세의 문제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도 좀 풀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군사 안보적으로도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