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조건부 수용, 尹 격노? "한동훈이라면... 가능성있는 얘기"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26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원래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을 하셨는데 월요일이 성탄절 휴일이었던 관계로 오늘은 화요일에 저희가 모셨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한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꼭 우리 기자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2023년 마지막 주가 됐으니까. 항상 매주 월요일마다 이 시간에 기자님이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정치권 5대 뉴스를 정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기자님밖에 못 하시니까. 기자님은 저희가 오늘 특별히 출근을 부탁드렸고 출근을 하셔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기자님이 기억하시는 2023년의 정치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라고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정상근 : 2023년 정치권이요. 복싱 경기가 아니라 그냥 동네 막싸움 같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치도 경쟁이니까요. 보통 룰과 페어플레이 정신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지만 좀 그런 것 없이 막싸움 같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올해 정치권 5대 뉴스를 우리 기자님께서 뽑아주셨는데 먼저 5대 뉴스를 쫙 발표하고 나서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5대 뉴스 어떻게 뽑아주셨어요?

◆ 정상근 : 일단 대통령의 순방과 김건희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는 여당 대표 낙마와 한동훈 비대위, 세 번째는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이재명 대표의 공방, 네 번째는 제3지대 정당 가열 선거제도 논란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미일 공조 속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렇게 5가지를 꼽아왔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 5가지 벌써 주제만 들어도 올해가 1년이 쭉 지나가는 느낌인데요.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정치권 5대 뉴스 첫 번째,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1년을 돌아보게 되겠습니다. 대통령 순방 결산과 김건희여사 리스크인데 먼저 순방 결산 성적표를 매겨 주신다면요?

◆ 정상근 : 사실 외교라는 것이 성적표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당장 순방에 점수를 매기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해외 순방의 성적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안 세일즈맨’ 이런 말들이 이어졌고 ‘가치외교’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게다가 또 한 해 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무척이나 또 강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적표가 나와 버렸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29표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29점이 돼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정말 그 부분이 아쉬운 내용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는 늘 김건희 여사가 함께 했었잖아요. 그래서 역대 영부인들 중에서도 행보가 좀 눈에 띄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는데 어떠셨어요?

◆ 정상근 : 그렇죠? 어느 영부인보다 가장 뉴스에 많이 나왔던 영부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른바 지금 정국에 가장 핫이슈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그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뉴스도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첫 순방부터 논란이 됐던 민간인 탑승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방 과정에서 명품 숍을 방문한 논란이 불거졌었죠. 게다가 얼마 전에 불거졌던 명품 가방 수수까지 올 한 해는 정말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건 순방과는 상관은 없는 거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중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공방까지 간 일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종점 변경됐던 이 논란.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 정상근 : 일단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되신 박상호 장관은 고속도로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청문회 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지금 하느냐 마느냐로 좀 휘어진 측면은 있는데, 원래에 있던 논란은 ‘가만히 있던 원안이 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인근으로 수정이 됐느냐’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지점에 큰 변화는 없고요. 민주당에서는 처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토부에서는 수정안이 더 좋은 안이기 때문에 변경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자님이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오는 28일 쌍 특검법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어때요?

◆ 정상근 : 커 보이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부권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여러 언론이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쌍특검법 독소조항이 많다고 지적을 했고, 특검을 하되 특검 지명을 여당 몫으로도 주거나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총선 이후로 시점을 미룬다거나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야가 타협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정상근 : 그런 얘기가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데. 그런데 이른바 조건부 수용이라는 얘기가 여당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부 수용이 저는 가능성은 있는 얘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지지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서 지금 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데도 새로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대통령실의 뜻과는 다르게 처리했다는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그 주장들이 좀 가능성은 있는 얘기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이번 쌍특검법 때문인 건지 김건희 여사가 좀 언론에서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습니다. 보통 성탄 예배나 성탄 미사나 이럴 때도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좀 있을 만한데 김건희 여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 정상근 : 그렇죠. 이전에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때 이후에 네덜란드 순방에 갔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 자체도 많이 없어졌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갑니다. 2023 정치권 5대 뉴스 두 번째. 여당 대표의 낙마와 한동훈 비대위 출범 소식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1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약간 수직적 당정 관계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세요.

◆ 정상근 : 올해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부터 윤심 논란이 계속 불거졌었으니까요. 이준석 대표의 낙마부터 김기현 대표와 경쟁하던 분들을 둘러싼 당내 잡음, 여기에 또 대통령실의 발언들까지 윤심 논란이 국민의힘을 계속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낙마 과정까지 이른바 윤심 논란이 제기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올 한 해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윤심으로 뒤덮였던 그런 이슈에 뒤덮였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올 1년 동안만 딱 놓고 봤을 때도 여당 대표가 참 많이 바뀌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정상근 :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물러나게 됐고 그다음에 선거를 다시 치러서 김기현 대표가 올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또 올해 말에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또 사퇴를 했었어요. 당대 여당의 대표 얼굴이 또 바뀐 거죠.

◇ 박귀빈 : 이런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 정상근 :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고 그러니까 사실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할 것이라는 예측들은 있었거든요. 보통 정치권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대표의 얼굴이 바뀌기도 하니까. 바뀌는 시점이면 그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김기현 대표가 계속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고 나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좀 뜬금없는 시점에 김기현 대표가 다시 교체가 돼서 좀 이렇게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 박귀빈 : 어찌 됐건 지금 많은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은 바로 한동훈 전 장관입니다.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될 예정인데요. 정치 신인이거든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직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를 하게 됐어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 정상근 : 굉장히 많죠. 일단 김건희 특검법이 가장 먼저 거론이 되고 있고요.

◇ 박귀빈 : 언론에서는 무슨 킬러 문항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더라고요.

◆ 정상근 : 네 그렇죠. 그러니까 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또 예정된 이준석 신당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마지막 과제가 정말 어려운데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이른바 윤핵관 혹은 검핵관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원내 진입을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당내 현역 의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정치 신인이 아니라 정치 구단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킬러 문항이라고 언론에서 나오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 탈당 관련한 문제랑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랑 비대위 인선 이 세 가지를 그렇게 꼽고 있던데. 기자님이 좀 정답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정답을 내놓을까요?

◆ 정상근 : 누구도 못 푸는 킬러 문제를 제가 풀 수 있을 리는 사실 좀 만무하긴 한데. 근데 좀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 탈당 과정에 있어서는 이른바 천하용인의 이탈을 막는 것.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또 이 과정에서 비대위 인선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과 다른 뜻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문제는 참 복잡한 변수가 너무 많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장 혼자 나갔다고 해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정 제안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준석 전 대표 잡을까요?

◆ 정상근 : 이준석 전 대표는 잡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마쳤고 2023 정치권 5대 뉴스 세 번째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올해 내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구속은 피했지만 지금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정상근 : 네 그렇죠. 구속 심사를 한 차례 받았는데 기각이 됐었죠. 백현동 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었는데. 일단 기각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백현동 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도 기소가 됐고 또 대장동 건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뤄졌죠. 그리고 최근에는 법인카드 문제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한 공방들을 세 번째 뉴스로 좀 짚어봤고요. 네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2023년 올해 정치권을 달군 네 번째 뉴스는요. 제3지대 정당 가열과 선거제 논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상근 : 현재에 있는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상황인데, 사실 3~4년 전 총선 때를 돌이켜보면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정당들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정도 표를 얻게 되면 원내 진입이 조금 이전보다는 수월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대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병립형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깐요. 특히 이낙연 이준석 등 전직 당대표들 신당 창당론과 맞물려서 지금 더 제3지대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대로 계속 큰 영향력을 가지고 갈 거라고 보세요? 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 정상근 : 일단 만약 양당이 병립형으로 선거제도를 합의하게 된다면 제3정당의 힘이 더 축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창당 동력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이른바 정권 심판 혹은 정권 보조 혹은 야당 심판 이렇게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3정당이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앞서 이재명 대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표결 당시 민주당 이탈표가 좀 늘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 갈등이 더 격화됐었고 그 흐름 속에서 쭉 오다가 이낙연 전 대표도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만 해도 정세균 전 총리 만났었고 또 3총리 선대위원장설도 돌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상근의 촉은?

◆ 정상근 : 근데 3총리 선대위원장 설이 돌고 있다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3총리 연대설을 계속 부각을 하는 이유는 신당 창당에 대한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른바 3총리가 반명 블록을 형성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2023년 정치권 5대 뉴스 다섯 번째는 뭐였냐면요. ‘한미일 공조 속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거를 짚어주셨어요. 특히 올해는 한미일 공조 강화가 됐었고 그것을 계기로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좀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 정상근 : 그랬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였었으니까요. 이제 한일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그럼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여론 반대가 좀 상당했잖아요. 내년 방류 일정도 나왔나요?

◆ 정상근 : 일단 올해 방류 일정은 모두 끝났고요. 총 3차례 방류를 했고 2만 3천 톤이 방류가 됐습니다. 4차 방류는 내년 2월에 예정이 돼 있고요. 이때도 7,800톤을 방류해서 그러면 전체 방류량은 한 3만 톤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전체 보관량의 한 2% 정도가 방류가 됩니다.

◇ 박귀빈 :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수입을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염수 문제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수출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오늘인가요?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일본의 가리비 수출, 이게 중국으로 상당히 나갔었던 분량인데 이거를 다른 나라들로 좀 나누어서 수출을 확대해서 우리나라로도 수출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 뉴스 보셨어요?

◆ 정상근 : 이건 일본 정부의 그냥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가리비가 상당량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이 안사고 있으니까요. 이걸 유럽연합과 한국에 주로 더 팔겠다는 겁니다. 2025년 가리비 수출 목표가 656억 엔인데 그중에 한국에 가장 많은 41억 엔을 팔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본 내부에서도 이른바 ‘풍평 피해’ 그러니까 소문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접수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일본 수산물의 판로에 굉장히 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 상당량을 한국에 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혹시 우리가 안 받는 방법은 있나요?

◆ 정상근 : 글쎄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현 주변을 포함해서 8개 시군의 수산물 수입을 막고는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 그 외에는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안사면 되는 건데 사실 소비자들이 그 원산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그러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근 기자님과 올해 정치권 5대 뉴스를 짚어봤고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 정상근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