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했다고?" 尹 정부 2년차 일자리 성적표, 열어보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0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스페셜 시리즈, <고용노동, 알겠다고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함께 합니다. <알겠다고용>만의 특별한 인사법이 있죠? 실장님, 어서오시‘고용’?

◆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하 이정한) : 반갑‘고용’.

◇ 박귀빈 : 다 알고 오시는군요. 네, 우리 정면에 실장님 우리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이제 정면에 카메라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짧게 한 말씀해 주실까요?

◆ 이정한 : 네,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이정한이라고 합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우리 고용시장 한파도 좀 걱정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일자리 성적표 공개가 가능할까요?

◆ 이정한 :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고용률이 63.3%, 실업률이 2.1%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2개월 연속으로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어서,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세는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성의 고용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30대, 그 다음에 기혼 유자녀의 경우도 좀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른 두 번째 부분은 비정규직의 비중이나 규모가 감소를 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도 조금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53시간, 주 53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도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세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일자리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들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욱 정책적인 노력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우리 일자리 성적표가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개선되고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 정책 방향은. 이제 결과를 보면서 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또 더 개선을 시켜야 되니까. 그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 이정한 : 우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의 혁신 성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법, 제도, 관행, 문화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는 노력, 이와 함께 일시적이거나 금전적 지원보다는, 직업 훈련이나 고용 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좀 강화를 해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이런 형태에 방점을 둬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고요. 전체적인 고용 가능성이 올라가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현장에 계시는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체감형 고용정책, 그 다음에 청년이나 여성 고령자분들에 따라서 각각 특성들이 좀 다르세요. 그래서 이 특성들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 정책,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 박귀빈 : 그렇죠

◆ 이정한 :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급속한 산업 전환 등. 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고용정책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 강화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고용 정책 방향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책 방향을 잡으실 때 현재 현황 파악이, 현재 진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이정한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이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여기저기 기사를 보면, 구인난도 심화되고, 그리고 또 이제 빈 일자리와 취업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지금 현상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 이정한 : 우선은 저희가 빈 일자리라고 이제 구인난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두 가지 요인이 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수요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일상 회복에 따라서 음식 숙박이나 보건복지 등 대면 서비스업의 인력 수요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업 등 산업 업종별로 경기가 굉장히 급속하게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에서는 인수가 인력 수요가 굉장히 급속하게 느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 하나에서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임금 수준이나 근로 여건이 우리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눈높이와 못 맞는. 안 맞는. 그런 구조적 요인이 좀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취업난과 관련해서는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최근에 약간 취업의 패턴 변화 부분에 좀 주목할 부분은. 수시 경력직 채용이 좀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 박귀빈 : 신입 채용보다는.

◆ 이정한 : 신입 채용보다는 이제 수시 경력직 채용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업의 문이 좀 좁아진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 하나에서는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적합한 인재에 대한 양쪽의 눈높이 차이랄까요? 이런 미스 매치 현상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게 현재는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고, 이제 원인도 다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구인난과 취업난 이게 해결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한 :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구인난, 빈 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빨리,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매칭해 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특성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빈 일자리 해소 대책들을 마련을 했고요. 그러니까 1차와 2차는 업종 10개 업종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 업종이 가지고 있는 애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했고. 3차 대책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자치단체와 여러 중앙부처 사업들을 연계해서, 실제 지역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인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 그 정보의 미스 매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중견·중소기업 집단에도 굉장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좀 안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구직자분들이 각각의 애로 요인들이 조금 다르세요. 그래서 구직자분들에 대한 1 대 1 심층 상담 등을 바탕으로, 좀 종합적으로 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전국에 이제 고용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역도 좀 뛰어넘고요. 그 다음에 테마를 좀 가지면서. 예를 들면, 특정 다른 조선업에 대한 집중적인 취업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구직난 부분, 취업난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는 이 취업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이유는, 우리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이랄까요? 여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노력과 함께 원·하청의 상생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소기업 부분의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이제 그 안들을 고안해 내실 때, 이제 연령대별로도 아마 분명히 살펴보실텐데.

◆ 이정한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연령대 중에서 특히 이제 청년 고용을 살펴보면, 이게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들이 올해 한 4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말 큰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청년 고용정책 어디에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 이정한 : 우선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사실 청년의 개인의 어떤 성장 이런 이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경제적인 번영,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 맞춰져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청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들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한 2가지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고.

◇ 박귀빈 : 선제적 지원.

◆ 이정한 : 선제적 지원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청년층들이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채용이나 경력직 채용으로 기업의 채용 문화도 바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지원 관련해서는 제약 단계부터 저희가 진로· 지도나 경력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시 채용이나 경력직 채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력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 경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에 가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금년부터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쉬었음’ 부분은, 저희가 이 ‘쉬었음’이 오래 지속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개입을 해서, 어떻든 다시 구직 의혹을 복돋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1 대 1 심층 상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자주 모임을 갖다 보면 굉장히 성과들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청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취업한 이후에도 좀 케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한 이후에도 이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케어하는 프로그램도 내년부터는 시작할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국민 내일배움 카드 등등을 통해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 훈련의 기회를 계속 넓히는 노력.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형성된 직무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채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채용의 문화, 그 다음에 질서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이 부분도 청년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해서 그 방향을 역점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부모 인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 고용시장도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 이정한 : 우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산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초저출산을 저희가 조금 극복하고. 그 다음에 애를 가진 부모 모두가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 드리느냐. 그 다음에 좀 다양한, 유연한 근로 형태를 얼마나 활성화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수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영유아 때는 아무래도 누군가가 전일제 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이때는 부모의 맞돌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간은 이 부모 양쪽이 다 육아휴직을 썼을 때 3+3이라고 해서 3개월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6+6으로 3개월을 더 늘리는 형태로 해서, 맞돌봄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가 이제 일정 정도 크고 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5시간, 4시간, 6시간 정도 줄여서 병행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대상 연령도 좀 늘리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아이의 연령도 조금 늘리고, 지원 기간도 한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려서,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유연 근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일단 시차 출퇴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것들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제도를 조금 더 넓혀서, 이런 다양한 유연 근무가 확산될 수 있는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30~40대 한창 일하면서 육아도 같이 하셔야 되는 우리 부모들을 위한. 지금 그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지금 마련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이제 그 다음 연령대는 이제 고령층입니다. 한 55세 이후 79세까지 보니까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었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고령자 고용 정책도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겠죠.

◆ 이정한 :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건강이나, 학력 수준이 굉장히 좀 높아지셨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이 순차적으로 이제 뒤로 가기 때문에. 소득 공백의 이슈도 있어서, 더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늘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전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이슈가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중장년 레일 센터 등, 특화된 서비스 등을 강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베이비 부머가, 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부분들을 저희가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 63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60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법정 정년 60세 이후에도 더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이 사회적인 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싶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을 접근할 때는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계속 고용이 같이 갈 수 있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다 싶고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 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가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싶은데요. 일본은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다만 65세까지 2006년부터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 재고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정년을 폐지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해라라는 부분을 의무화를 했고, 그게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천착할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요. 그거는 되게 단계적으로 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한테 많은 옵션을 둬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세 번째는 임금 체계 개편과 연동해서 임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노력도 함께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일본 사례 등등을 잘 감안해서, 앞서 말씀드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용 정책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한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