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이동관 '방송통신장악위원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수사위원회'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현안을 여야의 눈높이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승훈 : 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이승훈 : 조금 전 들어온 얘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떠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먼저 국회 과방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홍 의원님, 김홍일 위원장의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석준 :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후임을 좀 빨리 정해서. 방통위가 현재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KBS를 비롯해서 지상파 인허가 관련, 종편, 통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여러 불편 사항들을 결국은 방통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인사검증이 끝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역대 방통위원장을 크게 보면 언론인 아니면 법률가였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도 법률가 출신이라, 김홍일 위원장으로 지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박상혁 : 정말 이렇게 ‘역시나’ 하는 인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방송 장악 기술자 이동관 씨를 보냈다가 국민과 야당의 저항에 직면해서 탄핵 위기에서 갑자기 도주를 하더니. 이제 김홍일 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이분이 국민권익위원장 가신 지가 불과 5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BBK 문제를 가지고 면죄부를 줬던, 이른바 ‘특수수사통’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비판을 했던데. 대체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검찰밖에는 인사가 없습니까?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리도 아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검찰이 아니니까 검찰 많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경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고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지금 금감원장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여기가 뭐 규제만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이런 곳에까지 검찰 수사통을 보낸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고요.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 관련해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이거하고 관계없는 분이시고. 저는 이동관 위원장을 보내서 ‘방송통신장악위원회’로 하려다가 이제는 그것이 안 되니까 ‘방송통신수사위원회’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수 커뮤니티 같은 데도 봤거든요. 매우 비판적입니다. 이거는 진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그런 여론들을 전혀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하고 있고. 보고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 이승훈 :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셨을까요?

◆ 홍석준 : 언론인 출신을 임명하면 ‘방송장악기술자’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검찰 프레임을 하는데. 지금 검찰 출신이 장, 차관 중에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위한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은 정말 탄핵 병이 도지는 것을 진짜 부끄러워해야 돼요. 지금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의 대상이 됩니까?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추가 발의되고 그리고 헌재에서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5개월, 6개월 걸리니까 고육지책으로 사퇴를 한 겁니다. 이거는 헌재에 가면 백전백승으로 기각이 될 사항인데. 지금 역대 어떤 국회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이 탄핵 난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탄핵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재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입법부에 사법적 기능을 부여한 것인데. 정말 문제가 되면 고소 고발을 통해서 사법 트랙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을 한다는 건.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검사 탄핵을 하고 또 방통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하나 내년 총선에 방통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도록 지금 흔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고. 방통위원장 이렇게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프레임을 걸고 보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바람직 않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 반론 듣겠습니다.

◈ 박상혁 : 저희가 프레임을 건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신 거고 한번 찾아보시면 잘 알 겁니다. 대표적인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아니 검찰밖에 사람이 없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뒤에서 물러나 있을 테니까 각계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인사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 출신이 없다고요? 대통령 비서실에 가면 같이 일했던 검찰 직원들, 검사들, 일했던 사람들이 다 비서관 하고 있습니다. 총리 비서실장도 검사입니다. 그 외에 김홍일 씨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죠. 각계각층의 검사밖에 없습니다. 금감위원장도 그렇고 전에 금감원장도 그렇고. 검사들이 정부 요직에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역대 정부에서 군사정부에서 군인들 임명한 것 외에는 이렇게 한 집단이 정부의 모든 요직을 장악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홍일 씨를 빨리 내정한 이유가 있죠? 우리 YTN도 관련이 있는데 YTN, 연합뉴스 이동관 씨가 다 처리하지 못한 문제. 빨리 민영화를 통해서 유진그룹이나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을지재단 이런데 처리하려고 한다는 걸 국민들이 다 모를 줄 아세요? 정말 이렇게 해서는 다시 이번 총선에서 지난번 강서 재보궐선거와 같은 국민적인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거라는 것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준 : 딱 한마디만 할게요. 연합뉴스TV, 을지재단 건은 보류 반려를 했습니다. 그 처리를 할 거면 빨리 했었어야죠.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승훈 : 박 의원님께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김은경 혁신위 꾸려본 민주당 의원으로서 인요한 혁신위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는 국민에게 보여주는 갈등처럼 보이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 박상혁 : 그러니까 오늘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위원장하고 만난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쯤에 만나는 것 같은데 저는 맨 처음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여러 가지 파격적인 시도와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도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환자는 용산에 있는데 왜 자기를 자꾸 찾아오냐고 했던 것처럼 본질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자꾸 월권을 하면서 험지 출마다 중진 불출마다 얘기하다가 지금 직면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인요한 위원장의 본질을 보여줬던 것. 언제 이분이 서대문 출마한다고 국민들이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서대문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보고 공관위원장을 맡겨달라고 셀프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정치하러 온 사람에 불과하구나.’ 맨 처음부터 권한도 없었던 김기현 대표가 임명할 때부터도 좀 이상했는데. 인요한 씨 자체가 스스로 지금 도를 넘는구나. 이게 다 밝혀졌죠. 그리고 결국 아마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뉴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홍석준 : 오늘 5시 경에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나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당의 미래를 위해서 통합, 미래 그리고 희생이라는 어젠다를 잘 던져오셨고. 특히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당이 어려울 때 이미지라든지 또 그리고 비전을 제시한 것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이런 어젠다에 대해서 지도부가 본인 생각에는 빨리빨리 못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공관위원장을 달라’ 이런 섣부른 말씀을 하셔서 현재는 이미지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만남을 통해서 아마 김기현 대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그동안의 불필요한 오해도 풀면서 혁신위원회에서 던졌던 어젠다에 대해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비공개에서 말씀을 어느 정도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통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고지도부에 가졌던 아쉬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이승훈 : 오후 5시에 만난다고 하셨는데.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회동이라고 하지만, 메시지가 좀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 홍석준 : 포괄적으로라도 김기현 대표께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내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이승훈 : 메시지 잘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혁 :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인요한 씨 자체가 좀 좌충우돌했다고 할까요? 갑자기 이준석 대표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는 또 이준석 대표의 부모님을 또 폄하하는 발언도 있었고. 그러다가 절정은 셀프 공관위원장 추천, 저는 정말 정치에서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이색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러다 스스로 사라져가는 모습 그리고 또 ‘서대문 출마하지 않겠다.’ 언제 관심이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정치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다 외면 받게 되는, 여야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 이승훈 : 홍 의원님, 이 얘기가 요즘에 뜨겁더라고요. 교체가 결정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이죠.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런데 전광훈 목사랑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 제가 그 팩트 체크를 좀 하면. 원희룡 장관이 이제 경주에 간 그 모임은 경북 지역의 기독 장로연합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가 초청해서 가셨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전광훈 목사도 참석했을 뿐이고. 그게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희룡 장관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계양을에 가겠다면서 본인이 대장동 일타 강사로서 대장동의 몸통을 잡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면들이 결말을 떠나서 당에 희생 내지는 도전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수 우파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고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박상혁 : 사실은 어제 국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조금 늦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못 했었는데. 홍석준 의원님 얘기가 사실은 맞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게. 원희룡 장관이 그렇다면 그 행사에 누가 오는지를 모르고 갔을까요? 갔는데 그냥 전광훈 목사가 있었던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최하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함께하고, 오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각은 대통령 비서실이 한 거니까 그것도 이미 날짜 통보도 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그런 집회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아직 장관으로서의 신분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저는, 한동훈 장관과의 경쟁 관계가 조금 있는데 거기에서 좀 조급한 면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원희룡 장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세 번에, 도지사에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이른바 386으로 수혈돼서 오셨던 분이고 할 만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관 하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해가지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매우 부담감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분이 희생을 해요? 갈 곳이 없죠. 사실 험지 출마라고 하면 우리 한준호 의원이 있는 고양이나 이소영 의원이 있는 과천의왕에 가도록 하세요. 이분도 이제 갈 때가 되신 분이고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분이고 장관으로서 보여주기 행정만 하다가 가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 김포는 빠졌네요?

◈ 박상혁 : 김포는 김기현 대표가 와야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