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준연동형 vs 병립형, 명분과 실리사이..연동형 유지하면서 비례의석 확대 목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내년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여의도 정가의 고민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에서 확실하게 진 여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쌍특검을 비롯해서 사용할 무기도 많아서 다들 야당에 시간이 올 거라고 했는데 요즘 터져 나오는 여러 말들을 보면 민주당이라고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비례대표제, 이번엔 그걸 어떻게 할지 그걸 놓고도 이말 저말이 나와서 더 그래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이승훈 :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당 얘기 나누기 전에요. 먼저 어제 있었던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임명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은 어제 개각 어떻게 보셨어요?

◆ 김영배 : 한마디로 ‘총선 올인용, 스펙 쌓기용 인사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내각에서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장관들이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비판이 많을 정도로 내각이 정치 행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실제로 이게 ‘내각이 총선 후보 양성소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일부 새로 임명된 분들은 보니까 전문성도 상당히 의심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국정에는 큰 관심이 없고 총선에 너무 올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 이승훈 : 전문성도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어제 미뤄놓은 가장 큰 자리가 바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인사였거든요. 그 자리에 특수통이라고 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갈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 김영배 :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우신지 모르겠지만 장관급 중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참 국민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무슨 전문성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긴급 투입될 정도로. 글쎄요.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5명이 합의해야 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데도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은 임명도 대통령이 하지 않으시면서 그 사이에 달랑 2명을 가지고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탄핵의 근거 중의 하나였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독단적이고 정말 불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운영 행태를 계속한다면 그게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국정의 정상화에 역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해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김홍일 위원장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래서 대통령이 민심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들었어요.

◇ 이승훈 :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상민 의원 떠났는데요. 지금 당 분위는 정말 뒤숭숭합니까? 아니면 밖에서 보는 거와 달리 차분합니까? 어떻습니까?

◆ 김영배 : 사실 5선 의원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동안 워낙 여러 번 지속적으로 탈당 의사를 밝혀오셨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가서 특강까지 하시고 했기 때문에. 사실 당 분위기는 특별히 반응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특강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꼭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거 하실 수도 있다는 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님은 국민의힘 갈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영배 : 아니 이제 정치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님 본인이 선택을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탈당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예단하는 거는 크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여러 번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쾌할 수가 없는 거죠.

◇ 이승훈 :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당이 달라질 거라는 나의 기다림도 이제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비슷한 말씀도 하시던데. 이런 말들이 당을 향한 충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신당 창당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 저는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뼈를 묻고 또 성장해 오신 분이시고 당의 아주 큰 원로시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하신 쓴소리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말씀 내용을 보면 ‘현 정부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악의 정부인데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가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귀담아 들을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큰 원로로서 앞으로도 그런 당의 건강성을 위한 그런 쓴소리라는 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혹시 의원님 손학규 고문님의 말씀 가운데는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 김영배 : 우리 손 대표님은 보니까 선거제도 회기를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우리 당 내에서 아시다시피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도 상당한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하는 거라서 저는 충분히 우리 당 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거라 서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처럼 준연동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던 대로 국민의힘처럼 병립형으로 가는 건지 정해진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게 궁금합니다.

◆ 김영배 : 실제 우리 민주당의 현재까지의 당론은 연동형을 유지를 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대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회기로 돌아가자고 자꾸 이렇게 병립형만 주장하시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이 없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랬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성 정당을 또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현재 있는 연동제로 가면 또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사실상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주 어지러운 정말 국민들께 예의가 아닌 그런 상황을 또 우리가 방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타협안을 만들어낼까.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총이라는 집단지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 의총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있었고요.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의총을 여러 차례 열어서 이 문제는 책임 있게 좀 결정을 집단지성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결국은 비례대표제 선거제 관련해서는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는 거군요.

◆ 김영배 : 아무래도 당 지도부의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내용일수록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을 해내는 게 결국은 어느 쪽이 되더라도 저는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께 신뢰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이승훈 :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을 개인 방송에서 한 걸 두고서 병립형을 시사 한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영배 : 대표는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총선 승리다.’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 이번 선거의 목표,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우리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일깨우는 말이었다고 보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택지가 한 두세 개 되는데. 그걸 놓고 지금 사실 의원총회에서 뿐만 아니고 당 지도부도 굉장히 고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선택지 2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니면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주시죠.

◆ 김영배 : 만약에 국민의힘이 협상을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면 현재 있는 제도대로 선거를 치르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제는 병립형으로 하되 소수 정당의 진출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든지.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방향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그 양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 이승훈 : 어쨌거나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금 현재 밖으로 보이는 친명, 비명 간의 갈등. 이런 거 풀어내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어필이 되지 않을까요?

◆ 김영배 : 결국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력을 총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겠느냐. 결국 이게 리더십에 초점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저는 당 지도부가 그런 면에서 솔선수범을 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됐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오전에 정개특위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좀 난 게 있습니까?

◆ 김영배 : 오늘 정개특위에서는 딥페이크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영상물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평소에는 표식 그러니까 ‘딥페이크입니다. 가짜 영상입니다. 만들어진 겁니다’라는 표기를 하면 선거운동 목적으로도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이 높았는데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정당법을 일부 변경하는 그런 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딥페이크,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치셨겠죠? 어떤 게 총선을 앞두고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영배 :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참 화제가 됐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 되는 영상이 유포돼서 그때 한 번 화제가 됐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AI가 생성하는 거는 실제도 아니지만 실제와 아주 유사하거나 너무 똑같은 이런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유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였고요. 특히 요즘은 SNS를 통한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딥페이크 영상의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예.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수 성향 아침신문 보니까 금요일 검찰 출석 앞둔 송영길 전 대표가 연일 ‘윤석열 퇴진당’ 목소리 내는 거 보면서, 이거 ‘위성정당 대놓고 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 현재는 탈당을 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 주장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정치인이든지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민주당과는 직접 의논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저도 그냥 보도를 보면서 좀 걱정하는 정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훈 : 부담이 되시는 거죠?

◆ 김영배 : 아무래도 정당들이 난립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선거법 협상이 진전되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짧은 시간 궁금한 것들 정말 잘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 : 고맙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