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당, 신경민"창당 가능성, 이재명에 달려" 정태근"민주당 창당 아니라 분당할 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수민 평론가

■ 방송일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정태근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수민 평론가(이하 김수민) : 이슈앤피플 2부 시작합니다. 정치권 현안을 그 이면에서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 안녕하세요.

◇ 김수민 :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정태근 전 의원 찾아주셨습니다.

◈ 정태근 전 의원(이하 정태근) : 예 안녕하세요.

◇ 김수민 :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치권의 이슈가 상당히 많은 날인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신경민 전 의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 신경민 :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합의한 문건이에요. 물론 예산안이 12월 2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30일, 12월 1일 이렇게 한 것이기는 한데. 그 사이에 사실은 본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 말고도 지금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안과 별도로 여러 가지 법안, 거기에 이제 탄핵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다 난 거죠. 하여튼 본회의를 열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안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탄핵안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탄핵안을 무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국회의장실 점거하고 본회의장 들어가는 로텐더홀에서 입장을 방해하는 농성을 벌이고 이러는 건 엄밀하게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의장실 점거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니까요. 언제까지 이 탄핵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할 수 없죠. 이제 민주당은 물러날 수 없고 국힘당은 막는 데 한계가 있으면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면 차라리 빨리 해치우는 게 국회 여야 입장에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수민 :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탄핵안을 이번 본회의 주제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서 현재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태근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박광온 대표하고 윤재옥 대표하고 합의를 한 일정인 건 맞고요.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합의한 사항은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마 로텐더홀에서 입장을 저지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화법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해요.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을 텐데. 저는 조금 그 발상의 전환을 하면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이 탄핵안을 강행해가지고 득이 있을까.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전례가 사실은 탄핵을 하더라도 탄핵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보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언론 지형을 바꾸는 것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그리고 검사 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손준성 검사는 기소가 돼서 이미 공수처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을 한 상태고.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강제로 게시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강제수사 결과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사하는 검사들도 탄핵을 해가지고 수사를 중단시킨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저렇게 탄핵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권에 힘을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캠페인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먹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적으로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하게 탄핵안을 난발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큰 독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수민 :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탄핵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는 그걸 제외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 정태근 : 아마 내년에 이 탄핵 문제가 이렇게 계속 난발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민주당한테는 엄청난 화로 돌아올 겁니다.

◇ 김수민 :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탄핵 추진에 민주당에도 실익이 별로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처음부터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지금 아주 얼마 안 되죠. 석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탄핵에는 충분한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된 이후에 방송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탄핵을 한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KBS에서 특히 벌어지고 있는 일, 특히 이번에 YTN하고 연합뉴스TV 하는 걸 보면 약간 속도 조절의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연합뉴스TV는 완전히 이제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낸 것 같고요. YTN은 속도 조절이 결국은 이 탄핵 움직임하고 좀 발맞추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 본인이나 여권이 이동관 위원장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분들은 이미 수사가 한 분은 기소까지 된 분이고 한 분은 지금 수사가 개시돼 있으니까. 검사들은 굳이 탄핵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하여튼 지금 탄핵을 난발한다는 그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탄핵을 한번 해볼 만한 대목이 이동관 위원장에는 분명히 있고. 검사 탄핵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수민 : 두 분이 검사 2명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접근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신경민 전 의원도 나와 주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얘기입니다. 평소하고는 좀 어조가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강성 당원들 직격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낙연 신당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2명의 이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쇄신을 추동하려는 경고의 성격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실제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강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신경민 : 이제 사실은 때가 된 거고요. 지금 당무감사는 국힘당은 지금 굉장히 요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도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요란하게 안 하고 지금 조용히 사부작사부작 지금 하고 있는데. 당무감사도 끝났고 현역 평가도 끝났고. 후보 검증위원회도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런 상황이고. 저는 23년 판 이재명 시스템 그래서 ‘이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23년 판 ‘이스템’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된 겁니다. 이제 12월로 돌아가는 시점, 12월 말 1월 초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감선이라고 그럴까요? 마지노선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때가 돼서 일단 이낙연 대표가 더 이상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이스템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지금 차츰차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19년도에 이미 이해찬 시스템, 19년 판 이스템이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 판 이스템은 19년 판을 업그레이드했고 조건이 더 나빠요. 왜 그러냐 하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내지는 수사 리스크에 아직도 여전히 묶여 있고 여기에 개딸까지 지금 결합이 돼 있거든요.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데 당내는 너무나 고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비례대표 제도까지 지금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이낙연 대표가 아무리 입이 무겁고 발이 무거운 분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은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점점 가고 있고요. 이제는 말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발이 움직여야 될 때가 다가올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수민 : 그러면 신당 창당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신경민 : 이재명 대표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키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 김수민 :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정치 구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정태근 전 의원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낙연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을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두 가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 정태근 : 이낙연 신당 수준을 넘어서서 저는 민주당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낙연 대표와 97세대들 그리고 거의 물리력 행사를 일상화하는 아주 과격당원들이 주도하는 그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도 아니고 개혁되기가 어려운 당이에요.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번 공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권한을 3분의 1로 싹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비주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바꾸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못 움직이고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명분이 필요한데 거기에 딱 지금 제기된 게 뭐였냐 하면.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뭔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병립형으로 갈 생각을 지금 비쳤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나를 지지하는 핵심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겠다.’ 이게 연동형으로 가면 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소리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멋지게 져서 그 자리까지 갔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소위 선거제역들을 개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명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를 하려다 오늘 연기를 했다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주류들이 연동형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몰고 가면,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지금 이제 탈당 비슷한 입장을 얘기했던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4명의 비명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낙연 대표 그리고 엊그저께 계속 입을 다물고 있던 김부겸 전 총리가 상당히 강한 첫 언성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신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분당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신당을 추진하고 양당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마 신당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점에서 저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앞으로의 신당은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창당을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신당 구도를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죠.

◇ 김수민 : 그 말씀인 즉 좀 앞서 나가는 얘기기는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쪽이나 민주당의 분당파가 생기면 정태근 전 의원님은 그쪽과 만나볼 의향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 정태근 : 만나볼 의향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다만 그분들만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동안에 이제 신당을 추진해 왔던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신당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기도 지금 생각을 아직 정리를 못 했을 뿐이지 국민의힘이 바뀔까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죠. 그래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 김수민 : 말씀 중에 병립형 비례대표제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양론이 갈려서 들끓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또 의총이 한 번 연기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얘기를 당내에서도 나눠보게 될 텐데. 어떻게 민주당이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신경민 : 이건 결론이고 뭐고 간에 이건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해봐야 알 거고 이건 대선에서도 당과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약속을 했던 것일 뿐만 아니고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양당제 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위성 정당을 막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조건 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정당의 발전, 정치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어떤 일정한 합의입니다. 이 합의를 사실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표 수, 자릿수, 배지의 수를 플러스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고 지금 슬슬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친명 의원들이 며칠 전부터 운을 띄우기 시작하는데. 이건 저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 원칙 있는 패배를 지금까지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 정태근 : 한 말씀만 제가 덧붙이면요. 이 위성정당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게요. 우리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도록 돼 있냐 하면. 국익과 양심에 근거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당략을 위해 가지고 양심을 저버리고 다수 의석을 얻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 아니 정당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처음부터 헌법을 무시하고 갈 거야’ 이런 정치가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하도 뭐 입장을 바꾸는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 문제를 다시 얘기하는 것은 입이 아플 지경인데. 적어도 새로운 국회가 출발하면서 그야말로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간다는 이런 짓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김수민 : 위성정당 문제 그리고 비례대표제 문제에서도 두 분 의견 다소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해지면서 또 화제가 되는 소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의 총선 불출마 방침 그러니까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 방침 이런 것들을 권고를 함과 동시에 ‘총선 출마를 포기하겠다. 대신에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 이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혁신위에서의 그 페이스를 향후에 공관위에서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읽히는 부분인데. 인요한 혁신위가 지금까지 선도해 왔던 그 의제랄까요? 요구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관철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태근 :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상당히 초조해지신 것 같아요. 말실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지난 2016년 선거를 치를 때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하는 것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사실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그야말로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당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공관위원장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장이 ‘내가 요구하는 걸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공관위원장 해야 돼’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지금 용산의 정무 기능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마비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뒤에서 정치적으로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좀 타협도 보고 방안을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 문제가 마구잡이로 표면에 올라와서 ‘너 물러가라. 안 물러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윤심도 팔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럴 택이 없어요. 아마 이번 주말 사이에 용산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용산이 갖고 있는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정무적 능력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 결론적으로는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 신경민 : 그렇죠. 혁신위는 지난주로 사실 수명이 끝난 것 같아요. 이미 진작 끝났고요. ‘푸른 눈의 김은경이’라는 얘기를 10월 24일 날 제가 했는데. 종횡무진, 동분서주하는 걸 보면서 미디어를 막 끌고 다녔잖아요. ‘김은경 위원장보다는 좀 낫나.’ 그랬는데 결국은 닮고야 말았다는 느낌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푸른 눈의 김은경이라고 얘기한 제 얘기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갑자기 너무나 큰 책임을 맡은 분으로서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불출마 건의라고 그랬잖아요. 권고. 권고라는 게 2호 혁신안이었는데. 사전 정지 작업도 좀 있고 마중물 비슷한 분들도 좀 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혁신위를 끌고 가는 마스터마인드를 하는 분이 어딘가 있어서 마중물 할 수 있는 사전 정지 작업이 있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까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데에 일단은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호 실언이 사실은 ‘낙동강 벨트 이남 분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농담도 못하냐.’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당시 굉장히 그게 심각한 얘기였고 결국 현실화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김기현 체제와의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게 인요한 혁신위인데. 김기현 체제가 한계를 드러낸 거죠. 이걸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제가 책임자라면 좀 난감할 것 같아요.

◇ 김수민 : 두 분 말씀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태근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정태근, ◆ 신경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