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국회 본회의 보고…與 철야농성 벌인다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수민 평론가

■ 방송일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수민 평론가(이하 김수민)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김수민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잠시 뒤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데요. 여야는 본회의 처리 안건을 두고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 김영민 : 네, 본회의 개최 여부가 조금 전 정해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최 여부를 공지했는데,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9일 여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로 탄핵안이 무산된 지 3주 만에 재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수민 : 국민의힘은 긴급 중진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죠?

◆ 김영민 :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중진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3선 이상 중진 의원 31명 중 김기현 대표와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28명이 참석했고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오전 11시에 긴급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하기 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국회 본관 의장실 앞 복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진 직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부터 다음날 본회의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 연좌 농성을 벌일 예정입니다.

◇ 김수민 : 홍익표 원내대표는 강경한 입장이네요.

◆ 김영민 :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실과 공관 점거 등으로 본회의 개최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백 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며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20대 국회에서도 그로 인해서 형사 처벌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님들이 계실 것이다. 참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수민 :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죠?

◆ 김영민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어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1심 선고는 검찰이 2020년 1월 29일 공소를 제기한 뒤 4년 가까이 지나 나온 판결입니다.

◇ 김수민 :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 김영민 : 재판부는 "황 의원은 울산시 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울산경찰청장으로서, 백 전 비서관 등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으로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또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선거 개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가담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수민 : 피고인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 김영민 : 피고인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고 이후 송 전 시장은 "인정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 역시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명 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김수민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 김영민 : 기상청은 오늘 오전 4시55분25초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역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 2위입니다. 1위는 지난 5월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있었던 규모 4.5 지진이었습니다. 역대 한국 발생 지진 규모로는 44위입니다.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는 경북이 5로, 경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수민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