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모두 반발? 9.27(수)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지난 25일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등장하도록 사각지대 없이 설치해야 하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의료진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환자단체는 해당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너무 넓고 주관적인 데다, 영상 보관 기간인 30일도, 의료분쟁 절차를 고려하면 너무 짧다는 지적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