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 의원직을 잃게 될까? 9.21(목)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오늘은 국회의원이 어떤 경우에 의원직을 잃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법 위반’만으로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를 말하고요. 만약 국회법 외 다른 혐의가 포함돼서 벌금 500만원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직 국회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없습니다.

국회법 외에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본인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되고요.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도 마찬가집니다. 또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 외에도 국회에서 제명된 경우나 임기만료, 사직 등이 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