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전망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7월 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님과 지난 한 주간의 미디어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 최휘> 최근 언론계에서 많이 거론되는 주제 중의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장 인선을 둘러싸고 전정부와 현정부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는데요.. 지난번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결정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부터 이야기 해 주시지요.

◆ 송경재> 일단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효력을 멈춰달라는 재판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지난 6월 27일자 <뉴시스>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유지' 결정에 즉시항고” 보도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면직처분으로 인해 직무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집행정지에 긴급한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상혁 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면직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반발하고, 27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휘> 네 일단 1심에서는 면직 처분이 유지가 되었군요. 그럼 실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7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2심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이나 구성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죠. 어떤 평가 따르고 있나요?

◆ 송경재> 네 앞서도 지적하셨지만, 7월말 새로운 방통위원장 지명과 함께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이미 특정 후보의 사전 낙점설이 나오고, 이에 대한 반발도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언론계의 동향인데요. 한국기자협회가 현직기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눈에 띕니다. <한국기자협회보> 6월 20일자에 따르면, 지명후보자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비율이 80%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현직 기자들은 지명후보자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언론특보 시절 언론통제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연일 공방이 있어 방송·통신 산업과 언론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전체회원 11,122명 중 문자 발송에 성공한 11,069명을 대상으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기자 1,473명 중에서 80.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은 62.5%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7.5%로 나타났고 반면 ‘찬성한다’ 7.1%, ‘적극 찬성한다’는 6.0%였습니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이어서’라는 응답이 8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역시 과정 MB정부때 언론탄압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현직 기자들이 가장 꺼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실 인사 임명은 방통위 독립성 침해’ 61.5%,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58.5%, ‘경험이 부족한 미디어 정책 비전문가’ 25.4%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비해 임명에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대통령 인사권 존중’이라는 의견이 5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최휘> 일단 현직 기자들이 중심이 된 언론단체에서는 이동관 특보의 지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편이군요. 그럼 정치권인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 송경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후임 후보 지명자도 과거 다양한 언론탄압과 언론사찰 의혹 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토론회나 방송인터뷰에서 과거 MB정부의 언론 사찰이나 통제에 이 특보가 앞장섰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또 여당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감지됩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 방통위원장에 거의 임명될 것처럼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대통령 스타일상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질의에 “그렇게 보인다. 다들 또 그렇게 본다”며 “참 할 말이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이언주 전 의원은 학폭 문제와 친정방송 체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의원은 “시대가 퇴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민주화가 87년에 시작한 건데, 아쉬운 것은 그 이후에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질 높게 발전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 최휘>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구조 개편과 종편의 승인, 지역민방 허가와 승인 등 방송 전반의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와 플랫폼 사업자인 포털 등의 규제 정책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구요. 다음 주제 이야길 해보죠. 최근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씨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해 이 사건을 심층 보도하면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나왔어요. 이 내용 소개해주시겠어요?

◆ 송경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17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밀실 안의 살인자, 정유정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정유정씨의 범행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그동안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던 정씨 고등학교 친구들의 인터뷰와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이 담겼습니다. 물론 방송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심층보도를 한 것은 문제가 없었고, 다시 사건의 중대성을 생각해보는 시의성 있는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정씨의 자폐 성향에 대해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자폐 성향이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방송은 반복적으로 자폐 성향에 대한 인터뷰를 내보내고 ‘정유정’과 ‘자폐’라는 키워드를 연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큰 비판이 제기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디어오늘> 6월 21일자 “정유정 다룬 SBS 그알에 “전형적인 구태” 보도라는 비판 쏟아진 이유“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발언 중 자폐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지만, 자폐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기 때문에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자폐가 정유정 범행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이와 연관된 뉴스 기사가 많이 생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은 부정확한 보도를 인용한 언론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요.. 실제 <그것이 알고싶다>를 인용한 언론보도를 조사해보니 방송 직후 타 언론에서 자폐와 정유정의 범행을 연결짓는 보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서울경제 <“정유정 자폐 성향 보인다”는 전문가들…그 몇 가지 이유>, 파이낸셜뉴스 <‘그알’ 단독 확보 영상서…정유정 ‘사패’ 아닌 ‘자폐 성향’ 드러났다>, 뉴스1 <정유정, 아스퍼거 증후군?…“머리 자르고 슬리퍼, 범행 때 행적 특이”>, MBN <“정유정에게서 자폐 성향 보인다?”…전문가들 진단 이유는?> 등 언론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을 인용하는 보도를 통해서 사시에 대한 검 보다는 자폐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 최휘>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나온 인터뷰가 다른 언론에 인용되면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고 확산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전문가들, 인터뷰에서 자폐 성향과 범죄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 나오고 있나요?

◆ 송경재> 가장 먼저 반대의견을 제시한 곳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장애는 개인의 반사회적 범죄를 규명하는 도구가 아니다.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모습들에 대한 묘사만으로 평생에 걸쳐 나타나는 장애를 진단할 수도 없다”며 “범죄자의 동기를 자폐와 연관 짓는 언론 보도의 양태는 장애를 낙인화하는 전형적인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와 자폐 증상을 연결해 자폐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낙인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자폐증을 가진 이들은 범죄의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계속해서 해당 기사들은 잘못된 인식을 재생산하며 차별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다른 시민단체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그것이 알고싶다>측에 방송 정정 및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대면해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폐 성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정신장애인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한다”고 했는데요.. 한발 더 나아가 잘못된 편견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학회는 앞으로 정신장애와 관련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판에 대해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은 자폐를 범죄와 연결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정씨에 대한 정보를 밝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당사자들을 만나 소명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나 욕설, 비하어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영향력 있는 심층보도 프로그램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최휘>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장애인 차별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이 문제가 우리 언론에서도 개선되려면 아직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오늘 방통위원회를 둘러싼 언론계 동향과 정신장애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신중함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