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경찰의 강제 진압, 문재인 정권 때에도 있었다?

제목 : [팩트체크] 경찰의 강제 진압, 문재인 정권 때에도 있었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가 강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면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까지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는데,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은 집회가 있었지만,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진압소식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검증해봤습니다.

◇ 최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집회 강제 진압 없었나? 살펴보신 거군요.

◆ 송영훈> 네, 없었다를 확인하려면, 당시 모든 집회에서 강제진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여럴 영상과 언론보도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반대 집회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가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소성리에서 집회를 열었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사드 배치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드 도입을 막으려는 반대 집회에 대해 수차례 강제 진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다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2017년 9월 6일부터 7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실은 주한미군 차량 10여대를 막아선 100여명의 마을주민들과 시민단체회원들이 밤새 15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는데,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 등 20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2018년 4월 23일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때도 주민과 반대 단체 시민들이 강제 진압으로 끌려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23일에도 경찰과 대치하던 한 집회 참가자가 대치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021년 7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폭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 최휘> 사드 집회 외에 다른 집회에서도 강제진압 사례가 더 있었나요?

◆ 송영훈> 네. 사드 반대 집회 외에 다른 집회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 해산한 건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최휘> 그럼 서동용 의원의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진압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는 발언에 대해서는?

◆ 송영훈>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