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음주운전을 방조해도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팩트체크] 음주운전을 방조해도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최근 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함께 음주운전자와 술을 같이 마신 사람들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방조죄가 있는지, 처벌은 가능한 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법에 음주운전방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 최휘> 음주운전방조죄라는 규정은 없군요. 그럼 같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치한대도 처벌, 불가능한건가요?

◆ 송영훈> 형법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종범,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는 내용인데요. 이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탄 동승자를 포함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조죄에 해당하면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최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군요.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탄 경우 말고도 음주운전 방조사례가 있을까요?

◆ 송영훈> 네.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상태임을 알면서도 함께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공모하거나 부추긴 경우, ▲술을 마신 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전달하는 행위,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하급직원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는데 운전을 할 거라고 인지하고 있었거나,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음주 후 운전을 하게 했거나 도와준 경우라면 일단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실제 처벌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 송영훈>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도 처벌이 가벼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뉴스톱 객원팩트체커인 전범진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음주운전을 알고도 동승한 정도가 되어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대전경찰청이 음주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방조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군요. 정리하면,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신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은 형법 32조에 따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수준이 아니라면 실제 처벌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음주운전자와 같이 술 마신 사람은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