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징용해법 한일관계와 피해자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을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팩트체크] 징용해법 한일관계와 피해자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을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해 볼 주제, 어떤 건가요?

◆ 송영훈>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즉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지난 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가해자는 빠지고 피해자와 피해국가가 다투는 꼴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 최휘> 대법원 판결이 2018년에 나왔으니 5년 만에 해법이 나온 거죠?

◆ 송영훈> 먼저 그간의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씨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미쓰비씨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피징용 피해자들 1인당 8,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2019년 7월 수출규제를 발표했고, 한 달 뒤인 2019년 8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한일 양국의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 최휘> 사실상 한일관계 방치상태에 놓여있었다고 하셨어요. 국제정세상 한일 양국간 화해와 협력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송영훈>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일본과 양국 공동이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빠졌습니다.

◇ 최휘> 강제징용 피해자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해법이 맞는지 논란이 일기도 했죠.?

◆ 송영훈> 이번 발표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당사자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배상금 조성 참여 여부와 일본 정부의 사과 표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물컵의 반을 채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몫인데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개인 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는 주고받는 협상이 중요한데, 이번에는 일단 줄 거 다 주고, 받을 건 상대방한테 일임한 셈이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승계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피고 기업의 재단 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 최휘> 현재 일본의 반응, 일단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할 것 같군요.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송영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김성주 두 할머니는 각각 “그런 돈 죽어도 안 받는다”, “일본에 또 기죽어 살아야 하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느냐. 일본에 가서 고생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최휘> 피해자들의 반응을 보면, 온라인 주장처럼 피해자와 피해 정부가 다투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일본 측의 향후 대응, 어떻게 나올까요?

◆ 송영훈> 네. 이번 발표문에서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을 뺀 나머지,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불행한 역사 극복’-‘화해와 선린우호협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의견은 소수입니다. 일본의 대응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부정적인 예상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 최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국가가 다투는 형국이 됐단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