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 나타난 연쇄성범죄자 ‘수원 발바리,’ “화성인 인정못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명근 화성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속칭 '수원 발바리'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후에 아무런 통보 없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초등학교가 불과 5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데다 대학 후문에 위치한 원룸이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시민단체는 강제퇴거를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기도 한데요. 관련된 내용,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명근 화성시장(이하 정명근):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는 것 같은데, 먼저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분들 그리고 화성 시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명근: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님들 그리고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인터뷰에 앞서 지난 이태원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 청취자와 화성시민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화성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와 우리 시의 의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보다 밝고 기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네, 정말 밝고 기분 좋은 소식으로 얘기를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안전이니까요. 안전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원 일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가 최근에 화성으로 거주지를 정한 것이 알려졌죠. 정말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됐는데, 조두순이나 김근식의 경우는 출소 전에 거주지가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없었습니까?

◆ 정명근: 화성시와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논의도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박병화가 화성시 원룸 거주 사실을 아마 계약 당일인 25일에 인지하고도 이를 우리 시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31일 출소하는 날 새벽 6시경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는 7시 39분쯤 통보해 줬습니다. 특히 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 3곳 등 원룸 1500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으로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500m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주를 시킨 점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이현웅: 혹시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박병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원시 빌라,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면서 혼자 살거나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골라서 10명을 성폭행해서 15년형을 받았고 지난달 31일에 만기 출소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또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원래 화성시에 연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 정명근: 박병화의 출생이나 교육 등 어떠한 곳도 우리 화성시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과거 범죄를 저지른 곳이 수원이었고, 또 부모님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서 당연히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병화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도장을 이용해서 출소 전인 지난달 25일에 계약을 하면서 현재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요.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그러시군요.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거주지 근처에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들도 많고 또 그 지역 일대 주민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도 많은 지역이라고 하던데,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 같은데요?

◆ 정명근: 예, 맞습니다. 박병화가 화성시에 거주한 지가 벌써 열흘째 되고 있는데요. 인근의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부모 연대, 지역사회단체는 지난 1일부터 퇴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총 16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고요.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4일에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등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지난 1일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성범죄자와 이웃으로 지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바쁜 일상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 이현웅: 앞서서 대리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80대 할머니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실이 알려진 순간 그 건물은 물론이고요. 그 주변 일대에 새로 입주하려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재산상의 피해 금전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 정명근: 지금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퇴거를 하겠다고 하고, 또 공실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현웅: 그러다 보니까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인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습니까?

◆ 정명근: 우리 화성시는 지난달, 그러니까 31일 오전 8시 경에 박병화가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 관계자들 대책 회의를 하고 ‘박병화 화성시 거주 반대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시장 주재로 시민안전대책 TF 회의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 CCTV 32대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소에 보안 등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였고 또 초소를 설치해서 화성시 직원이 주야 2개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인 봉담 지역 민간기동순찰대와 해병 전우회 등에서 야간 시간에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전담보호관찰관과 경찰이 24시간 밀착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법무부에 박병하의 외출 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아침 6시였던 것을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변경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시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을 하신 것 같은데, 시와 민간에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추가 사고를 막으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까?

◆ 정명근: 아주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다는 것은 계속 거주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될 수도 있겠는데,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정명근: 지난달 25일 계약 당시, 그러니까 박병화의 신상, 즉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어서 사후에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지난 1일에 임대차 계약 해지 사실을 박병화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박병화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계약이 취소되면 당연히 퇴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는 전 시민 서명 운동을 포함해서 퇴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이현웅: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도 이어졌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법령이 허가하는 하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법무부 장관 쪽에서 추가적인 얘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 정명근: 아직 들은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먼저 성범죄자가 높은 재범률을 감안하면서 감면하면 현재 전자발찌 부착이나 외출 시간 제한 등의 이런 임시 방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생각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과 반드시 입주 전에 협의를 해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여성 안전을 위해서, 미국에서 제시카 법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반대 입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갱생 시설 같은 곳에 입소를 시킨다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중처벌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로 예를 들어 협의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받아줄 만한 곳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명근: 물론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교도소에서 바로 일반 시민사회로 와서 활동하기보다는 그런 갱생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사회 적응 훈련과 완전한 교화가 될 때까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그러시군요. 앞서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거나 혹은 법적인 쟁점이 붙어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명근: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시군요. 지금 집 밖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박병화와 무언가 접촉을 시도는 하고 계십니까?

◆ 정명근: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주기적으로 통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의 현황과 거주자, 집주인 그리고 시민들의 이런 의사 환경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계약을 했던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웃들에게 미안하다’ 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면서 미안한 마음을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대리 계약이고 몰랐던 거니까요. 

◆ 정명근: 그렇죠. 우리 지역 주민이나 건물주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었죠. 그러한 사실을 부모님이 말씀 안 하신 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번 사태가 지적이 됐고요. 최근에 지역 현장들을 둘러보면 학생들, 학부모들이 공포감 수준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을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정명근: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심정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민은 박병화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화성시는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박병화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철저히 감시를 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