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진태 강원도의 '채무불이행' vs 이재명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다르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1월 5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김진태 강원도의 '채무불이행' vs 이재명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다르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레고랜드 사태... 관련해서 팩트체크해보셨다고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관련해서 두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강원도는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신청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700억원 적자가 추정되는 부실기업이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사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사업 초기 적자가 나긴 했지만 점점 좋아져서 지난해 245억 원을 벌었고, 올해도 320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레고랜드의 영업이 잘 되면서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김양원> 양측의 입장이 완전 반대군요. 정치권에서도 이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 송영훈> 이를 두고 야당인 민주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 모라토리움을 스스로 정치쇼였다고 인정한 이재명 당대표나 그런 당대표를 둔 민주당의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JTBC와 ‘더 팩트’ 등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인 어음 부도는,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신청 절차에 넣겠다고 발표하자, 어음을 사준 채권단이 그 다음날에 어음을 만기연장해주지 않고 부도처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회생신청 발표를 한 건 채권단에게 만기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였다고 했습니다. 발표는 했지만 실제 법원에 회생신청은 안 했다는 거죠.
하지만 채권단과 공사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생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할 거라 받아들였다, 지방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지 않으면 뭘 믿냐는 겁니다.

어음 약정서에는 대출만기일 연장 조건에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쪽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빚 연장을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 김양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사태에 소환됐는데,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선언때문이죠?

◆ 송영훈> 김진태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에, 윤희숙 전 의원은 ”5천만이 김진태 욕해도 배째라 원조 이재명 대표는 입다물어야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선언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 원을 단기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 지급유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일단, 모라토리엄은 ‘전쟁, 공황,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로 인한 경제계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무의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법령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의 이행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되, 날짜를 연기하겠는 것입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빚 갚을 의사가 아예 없으니 "배를 째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자본 시장에서 두 개념을 받아들이는 의미는 같다는 거죠. 특히 정부기관, 지방정부, 국채 등의 경우는 안전성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 김양원> 네. 이론상으로는 윤 전 의원의 발언이 틀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맞다. 대체로 사실 정도로 볼 수 있겠군요. 

◆ 송영훈>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