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완전한 '원 톱' 체제 구축, 시진핑은 무얼 노리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이슈 인터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시 당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게 될 새 지도부가 공개됐는데요, 특히 시 주석의 측근이 대거 기용되면서 강력한 시진핑 1인 체제가 완성됐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개인 권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평도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강준영): 안녕하세요. 

◇ 이현웅: 주말 동안 중국 소식이 참 많이 들려왔는데요, 듣다 보니 참 가까이 있으면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와 사뭇 다른 것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일단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총서기로 선출되는 게 최고 지도자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강준영: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당이 중화인민공화국보다 먼저 생겼고, 국민당과의 투쟁에서 승리해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중심 인물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심 인물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당과 국가가 일체라고 해서 ‘당국 체제’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당의 핵심 인물이 당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당에 자연스럽게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당의 최고지도자를 우리가 총서기라고 부릅니다. 당의 총서기는 행정부 쪽에 가면 중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프레지던트,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죠. 이런 부분이 바로 국가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에서 최고 입지를 확보하면 바로 그게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고, 당에서 두 번째면 국가의 2인자가 되는 거고, 당에서 세 번째면 국가 3인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중국 공산당 체제다. 그러니까 당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중국의 군대,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최고지도자가 군의 통수권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군사위원회인데, 시진핑은 당 총서기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입니다. 그리고 국가로 가면 국가 주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 대회에서는 당 총서기가 맞고요. 이제 그다음에 열리는 내년에 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의 대표고요. 인민대표대회 때 국가 최고지도자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당국이면 야당은 없습니까?

◆ 강준영: 없죠. 유일당이죠. 공산당 하나밖에 없고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아무도 견제를 못 하는 건가요?

◆ 강준영: 그래서 이전에는 나름대로 집단지도체제라든지 원로정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총서기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견제가 됐었는데, 이번 3기 지도부는 완전히 시진핑 친정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중국의 미래 정책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죠. 중국 내에서도 우려를 하고,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다’,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견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했다, 3기가 출범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도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구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정치 흐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 이현웅: 보도들도 ‘1인 천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 강준영: 그게 바로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 이현웅: 지금 3연임입니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 강준영: 중국에서 총서기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도 원래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이로 제한해서 만든 게 바로 7상8하였거든요. 67세까지는 한 번 더 할 수 있고 68세가 되면 은퇴하라. 이게 덩샤오핑 때 만든 건데 이번에는 그것도 다 깨진 거죠. 왜냐하면 67세가 안 된 상무위원들도 은퇴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리커창, 왕양.. 이런 소위 자신과 다른 계파죠, 후진타오의 공산주의 청년단. 우리가 ‘공청단’이라고 하는데, 공청단 계열의 인맥이 완전히 전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할 수 있음에도 안 시키고 계속 자기 인물을 냈고. 총서기가 계속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가주석은 원래 두 번밖에 못합니다. 총리도 두 번밖에 못하고요, 행정부 쪽에서는. 그런데 2018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총리까지는 두 번밖에 못하고 국가주석과 국가부주석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8년에 그 헌법 개정을 했을 때, 시진핑이 총서기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국가주석도 계속 할 거라는 게 그때부터 예상이 됐던 거죠. 리커창 총리는 퇴진을 했는데 총리를 두 번밖에 못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헌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직책, 예를 들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진핑 원 톱 체제가 구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상무위원 등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시진핑 주석본인이 정하는 건가요?

◆ 강준영: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는 어제 열린 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첫 번째 열렸다고 해서 ‘1중전회’라고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 대회에서 약 200여 명의 중앙위원을 뽑습니다. 그중에서 20여 명의 정치국원을 뽑고 그 중에서 또 7명이 상무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전부 투표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원으로, 정치국원에서 상무위원으로, 그런데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수 투표입니다. 중앙위원들은 약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약간의 예를 들어 200명 뽑는데 230명이 입후보한다거나. 거기는 실제 투표를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추천과 거수. 그러니까 어제 회의에 보셨겠지만 ‘누구누구를 상무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손을 들겠어요.

◇ 이현웅: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 강준영: 박수로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7명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진핑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방금 7명의 상무위원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입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입장한 순서가 곧 서열이라고요?

◆ 강준영: 네, 맞습니다. 중국은 평등사회를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장에 입장하는 순서가 서열이고 CCTV 아나운서가 읽는 순서가 서열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리창.. 이렇게 쭉쭉 읽었잖아요. 읽는 걸 보시면 이 사람이 2위, 3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1위는 국가주석을 하고요, 2위는 총리를 하고, 3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하고, 4위는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하게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위가 호명이 되면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예요. 왜냐하면 그건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서열 2위로 리창이라는 사람이 호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리창이 내년 3월이 되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총리로 선출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열이 왜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맞는지 직책도 이미 안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당이 국가를 통치한다,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죠.

◇ 이현웅: 시진핑이 주요 직책에 다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또 2018년에는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연임 제한을 없애고. 뭘 노리는 겁니까?

◆ 강준영: 시진핑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시진핑은 2012년에 총서기가 됐는데 그전 지도자들하고 좀 다른 면을 보여줬어요. 뭐냐 하면, 전 지도자들이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 덩샤오핑이나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이렇게 쭉 오면서 중국 국내, 경제 문제의 발전에 초점을 맞췄는데. 시진핑은 올라오고 나서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투사하는. 그게 ‘중국몽’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세계적 국가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9차 당 대회에서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산층 사회의 기초를 완성하고,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려면 미국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지금 미중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그런 선언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억누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중 간의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진핑은 사회주의로 무장된 완벽한 세계 최강의 현대화 국가를 내가 건설할 테니, 지난 10년간 그걸 해왔다. 나에게 더 힘을 실어달라. 이게 바로 20차 당 대회의 당위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20차 당대회는 시진핑의 개인 권력 강화,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 이현웅: 2049년까지의 청사진을 공개한 상태라고 한다면, 시진핑이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후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후계자가 없다는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원래 덩샤오핑은 두 번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다음 기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9차 당 대회 때 이미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20차 당 대회에서도 지금 나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60대 초중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후계 지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더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그래서 후계 구도는 지금은 이번 인사를 가지고는 나타나지가 않는 구조입니다.

◇ 이현웅: 그럼 5년 뒤 다음 당 대회 때의 행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후계자는 어떤 인물이나 어떤 관계에서 설정을 합니까?

◆ 강준영: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중국이 공산당이 통치하지만 공산당 내에서도 노선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노선은 완전히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 강대국론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0년대생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60년대생들한테는 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있다가는 70년대생들한테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길러집니다. 해성과 같이 나타나는 지도자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도 하나밖에 없고, 지방에서부터 행정 경험을 쌓고. 중앙으로 올라오고, 여러 가지 소위 난관과 이런 걸 겪으면서 올라오거든요. 살아남는 자가 센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을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그런 게 길러진다. 중국 공산당의, 특히 시진핑 체제의 비호 하에 그런 사람 군이 형성이 돼서 자체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올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퇴장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강준영: 우선 연세가 많으시니까 회의가 불편해서 나갔을 수도 있다. 건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인맥을 보면 사실은 자기 계파 사람을 한 명도 남겨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약간 불편한 심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복합적인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신의 계파가 완전히 전멸하는 것을 앉아서 끝까지 지켜보기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이현웅: 시진핑이 계속 있는 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준영: 사실은 시진핑이 추구하는 노선이 공세적인 외교 행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주목해야 될 게, 양제츠라는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은퇴를 하고. 지금 정치국에 새로 들어간 사람이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아마 중국의 외교 수장을 맡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미 대사였던 친강이라는 사람이 외교부장을 맡게 될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다 외교적으로 강경외교 노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우리가 ‘전랑외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쓸 수 있는데, 한중 관계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만 문제, 한국이 자꾸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 사드 문제도 다시 계속 거론하고 있고. 우리가 인권결의안에, 유엔 상정하는 데 찬성표 던진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현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 이현웅: 오늘 정말 쉽고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