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새만금, 감사원에 '게이트'를 붙이는 이유? "윗선 文·尹과의 유착 겨냥"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 합니다.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지난주에 이어서 국감 2주차가 됐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국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정상근: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때보다 여야 공방이 치열했던 국정감사였던 것 같은데요. 정권 교체를 한 뒤 5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점들을 누구의 책임이냐, 이렇게 묻기가 애매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것이 문재인 정권 민주당의 잘못이다” 비판을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일주일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이 격해져서 국정감사가 정예와 속개를 반복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른바 막말도 상당히 많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나와서, 굳이 어디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든지 “어딜 감히”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는, 격한 설전이 오갔던 국감이기도 했었습니다.

◇ 이현웅: 실소가 나오는 장면들도 연출이 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상대를 겨냥하는 전략을 세운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에너지자원 게이트,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을 했다고요?

◆ 정상근: 새만금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 사업 중에서 풍력발전 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맹공을 퍼붓고 있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은 전북대의 모 교수가 자기 일가와 함께 새만금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국영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태국 기업에 넘기면서 7200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 서부발전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게이트’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했는데, ‘게이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목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자본금 1천만 원을 투자해서 720억 원을 얻게 됐다는 내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유착, 연결고리가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인 거죠?

◆ 정상근: 일단 전북대 교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분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에 있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연구 용역에 선정되는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있었다든가 혹은 어떤 뭔가의 개입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역시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정상근: 행안위에서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또 법사위에서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의 경우 경찰에서 원래 성남FC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이 문재인 정부 눈치를 봤던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법사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 관련 공소장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빨리 소환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하라, 이런 촉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4일에 국토위에서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이 문제가 다뤄질까요?

◆ 정상근: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이나 성남 FC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경기도 국감에 할 말이 있는 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이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양당이 계속 이 두 사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감이나 행안위 국감에서 수사 기관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의혹 그리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하루빨리 수사를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반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도 국감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기관들이 출석하는 국정감사에서 전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민주당도 ‘게이트’라는 용어를 쓴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메시지 논란을 두고서 “‘대감 게이트’다”, ‘대통령과 감사원의 게이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게이트에는 게이트로 응수하는 겁니까?

◆ 정상근: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정회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국정감사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큰 격전지 중에 한 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사원에서 공직사회 관련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견제기관이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인데, 민주당이 물론 고발을 한다는 방침입니다만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남은 유일한 감사원에 대한 견제 방법이 국정감사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감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사원이 지금 논란의 도마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감사원이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공직자 신분일 때뿐만 아니라 민간인 신분일 때의 자료까지 요구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돼서 질문이 계속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조금 전입니다. 10시 12분 정도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8분 만에 파행이 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정회가 됐는데요. 오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진상 규명보다는 정쟁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정상근: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국정감사가 물론 상당히 강력한 권한으로 행정부의 사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국정감사 자체가 수사 과정은 아니니까요. 이를테면 이관섭 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의 실체를 알려면 두 사람을 다 불러놓고 조사를 해보기도 해야 되고 또 그전에 어떤 문자를 나눴는지 이 내역을 쭉 봐야 되는데 국정감사에서 그런 수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한은 정황만으로 비판을 하거나 추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을 부인하면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는 데다가 국민의힘에서도 ‘정치 공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론으로서도 공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모든 언론의 시선들이 다 국정감사에 쏠려 있고. 관련돼서 양측의 입장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유권자분들이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돼서 보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국감과는 별도로,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져요?

◆ 정상근: 말씀하신 대로 내일쯤 아마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요. 감사원이 정치 감사 그리고 하명 감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감사원법 위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 그리고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의혹도 민주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 그리고 국정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특별감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허가를 뜻하는 내용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만드는 것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어제(10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고 올까요?

◆ 정상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이 4가지 전제조건이 채워져야 한다면서 요구 사항을 내놨는데, 첫 번째가 감사위원들이 전원 국감에 출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감사원에 대한 논란 중에 하나가 감사위원회의 허가 없이 감사원에서 일방적으로 권익위, 이런 곳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전원 나와서 물어봐야 될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번 감사원 국감에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감사원 사무총장과 둘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체를 알려면 이관섭 수석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감사원의 자료들이 다 제출돼야 한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감사원장 등에 대한 근태 상황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것이 민주당의 4대 요구였습니다.

◇ 이현웅: 그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나요?

◆ 정상근: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위원들이 전원 나오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감사위원들이 전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추궁을 당하다 보면 앞으로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고. 그리고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감사원 비판 보도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관섭 수석의 증인 채택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최근에 또 많이 등장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다시 꺼내서 분석할 수 있는 건데, 포렌식을 할 때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사전에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감사원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전해졌어요?

◆ 정상근: 감사원은 공직사회에서 벌어진 일에 한해서만 감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영장 없이도 포렌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에 디지털 포렌식 관련 내부 규정을 바꾼 것이 KBS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원래는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면조사 요구를 두 차례 이상 거부를 하거나 혹은 자료를 은닉한 정황이 있을 때. 그때에 한해서만 포렌식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렌식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바꿔놓은 건데, 이를 통해서 권익위 감사 과정에서 모두 7대의 PC를 포렌식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감사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내라고 해서 그거 다 냈는데 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포렌식까지 하는 게 참 이례적이고 무리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또 포렌식 과정에서 피감기관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세부 규정도 삭제를 했고요. 포렌식 결재자도 원래 1급 이상의 공직자가 결재를 하게 돼 있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할 수 있도록 간소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규정이 감사원의 내부 훈령이어서 감사원의 견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장이 결재를 해서 바로 개정이 됐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 이현웅: 앞서서 권익위도 말씀해 주셨는데, 권익위를 향한 편향 감사 논란, 이른바 ‘표적 감사’라고도 일컫는데 이에 대한 얘기도 감사원 국감에서 역시나 나오겠죠?

◆ 정상근: 감사원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으니까 나가라”라고 지목한 공공기관들, 감사 대상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을 했거나 아니면 예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권익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감사원에서 이른바 정권과 여당에서 내리는 명령에 따라, 지시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이른바 ‘하명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반면에 감사원 관련돼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국감 얘기 나눠봤고요. 최근에 북한이 이틀에 한 번 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우리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민주당은 돌이어서 친일 본색을 여당이 드러내고 있다며 반격하는 모습이에요. 안보 문제도 정쟁으로 끌고 가는 건가요?

◆ 정상근: 지금 관련돼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한·미 훈련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이 동해상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왜 굳이 일본이랑 같이 훈련을 하냐”, 일본은 2차 대전 패배국이고 그 이후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고. 또 그 2차 대전 과정에서 일본군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우리인데 지금 합동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군대를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북한의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일본과도 협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왜 일본이랑 뭐만 같이 하면 자꾸 친일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인식이 잘 보이는 발언이 어제 나오기도 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한테 공지를 보냈거든요. “공지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과의 합동 훈련을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안보 현실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미사일 도발이 계속 잇따르니까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파기되는 겁니까?

◆ 정상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이 부분을 언급했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9·19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9·19 합의에 따라서 접경지역의 군사 행위가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훈련 구역이 좁아졌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9·19 합의의 도입 취지대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얘기하면서 전쟁 예방 효과가 입증된 것을 일방적으로 파괴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