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 국가부도가능성 높은 나라"..추미애 발언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한국 국가부도가능성 높은 나라"..추미애 발언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두 번째 팩트체크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짚어보려 합니다.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해 먹기는 더 쉬워진다”며, “블룸버그는 한국을 채무불이행이 가능한 국가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실제 지표가 외신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세계 경제를 덮었을 때도 유지했던 무역흑자국이 14년만에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뒤집어졌고 28년 만에 대중국 교역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는 앞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언급했는데요. 최 교수는 “달러 강세가 되면서 신흥국과 개도국의 많은 파산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다”며, “블룸버그에서 국가 부도 가능성이, 파산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꼽은 50개국에 우리가 아는 가난한 나라들이 주로 포함됐는데 여기 한국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 김양원>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인데다 우리나라는 이미 90년대 후반 한 차례 큰 외환위기를 겪은 바가 있어서,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기도 합니다. 일단 국가부도 가능성 보도는 사실인가요?

◆ 송영훈> 네. 연합뉴스에서 확인해 내용입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8일 <오늘은 러시아, 스리랑카. 내일은 어디? (Today Russia, Sri Lanka. Tomorrow Who?)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흥 시장이 부채 증가와 성장 둔화, 금리 증가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미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스리랑카와 러시아에 이어 디폴트 우려가 큰 국가로 엘살바도르와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을 꼽았습니다. 또 케냐와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도 취약국으로 언급됐습니다. 
이들 국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인데, 이들 국가가 달러 차입에 지불하는 이자는 미국 국채 수익률을 최소 10%포인트 초과하고 있고 여기에 상당 규모의 부채를 함께 고려하면 이자 지불이 막대하다는 설명입니다.

◇ 김양원> 아프리카, 중남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들어갔는데, 한국도 언급이 된 건가요?

◆ 송영훈> 기사 본문에는 없었는데, 기사에 같이 게재된 표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을 취합해 신흥국 50개국의 국채 취약성 순위를 매긴 표였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50개국 중 47위로 평가됐습니다. 47번째로 취약한 나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이 국가 부도 가능성이 높은 나라 50개국에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블룸버그는 기사에서 50개 개발도상국을 ‘달러 채권 수익률’과 ‘신용부도스와프 스프레드’, ‘이자 비용’, ‘총부채’ 등 4가지 측정 기준을 토대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스리랑카와 레바논, 러시아 등 최근 디폴트에 빠진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가 수를 보통 총 208개로 꼽는데, 순서대로 해서 한국까지 파산한다면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1이 파산... 좀 많이 나간 거 같습니다. 

스콧 존슨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도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한국은 상당한 디폴트 위험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흥시장 지수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경제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208개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조사 가능한 신흥국 50개를 골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취약도를 조사한 뒤 순위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스콧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조사 대상국 중에 한국은 부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들에 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동국가들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이 우리나라 바로 다음인 48위에서 50위에 랭크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김양원> 조사대상 50개국 중 47위, 표본 자체가 신흥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 부도가능성이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낮은 건데... 마치 전 세계 국가 중에서 47위다, 그러므로 부도 가능성이 있다로 잘못 해석된 거네요.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팩트체크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