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 변이 재유행...확진자 대응요령 달라진 점은?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BA.5 재유행..확진자 대응요령, 달라진 점은?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 팩트체크의 첫 순서, 어떤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 송영훈> 최근에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죠. 코로나19 재유행을 불러온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 BA.5가 사실상 우세종이 되고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루 평균 7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전체 누적 확진 수는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명 중 2명은 확진 경험이 있다는 거죠.

특히 BA.5 감염 속도도 빠르고, 기존 항체를 무력화시키는 특징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코로나 확진돼도 정부가 확실한 지침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어서 그냥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숨은 감염자’가 되어 새로운 감염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강력한 거리두기 등을 시행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새 정부 들어서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타격을 우려해 이른바 과학방역을 강조하는 상황....또 우리 국민 5명 중 2명은 확진을 경험하면서 코로나 초기와는 확실히 대응이 좀 달라지긴 했죠. 자, 다시 코로나 재확산을 대비한 고삐를 바짝 죌 때인데요. 우선 격리지침도 조금 달라졌죠?

◆ 송영훈> 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즉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검체채취일로부터 일주일 즉 7일까지 격리합니다. 전파의 위험 때문입니다.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휴식,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일반적인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중에 발열 등의 증상이 심해지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 밤 12시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확진되면 7일간 격리 후, 격리해제시에는 별도 검사가 없군요. 최근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침도 바뀌었죠?

◆ 송영훈> 네. 4월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점차적으로 대상과 금액이 줄었는데, 확진일 기준으로 7월 11일 이후와 이전이 크게 다릅니다. 
이전에는 가구원 중 격리자가 대상자였는데, 7월 11일 확진부터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만 해당이 됩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12만 천원입니다. 개별, 가구별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정부24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격리자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지급됩니다.

◇ 김양원> 7월11일 이전에는 격리자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11일 이후부터는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군요. 정부 대응도 전반적으로 완화된 상태죠?

◆ 송영훈> 현재 감염 확산 추세를 보실 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게, ‘하루 확진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의 증가 추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그랬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의료체계 붕괴입니다. 코로나19 환자로 병원이 꽉 차고도 계속 늘어난다면 결국 의료체계가 붕괴돼 다른 질환을 앓는 환자의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중증환자 관리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증과 사망자 숫자가 크게 늘지 않는다면 즉 병원의 병상이 부족하지 않는다면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 방역지침이 당장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