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역 20대 실종] '119신고하면 위치 자동추적?' 된다? vs 안된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7월 9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119신고하면 위치 자동추적?' 된다? vs 안된다?

-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사건..실종자 119 신고에 위치추적 여부 놓고 갑론을박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두 번째 팩트 체크는 어떤 내용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종자가 실종 당일 119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안 되는 거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119에 신고하면 신고자 위치가 자동으로 추적되는거 아니냐’, ‘119에 신고해도 위치추적 안 해줘서 위치를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등의 게시 글들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내용을 팩트체크해봤습니다.

◇ 김양원> 온라인에 나온 경험담처럼 신고자가 위치를 설명하지 않으면 119구급대원들이 신고자를 찾을 수 없는 건가요?

◆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자가 위치를 알리지 않더라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르면, 소방본부 등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아 긴급구조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별도로 요청해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위치의 정확도입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위치정보와 신고자의 실제 위치 사이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는 신고자가 통화할 때 이용한 기지국 정보나 GPS, 와이파이 접속기록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파악하는데 방식과 지역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에 따르면 평균적인 오차는 기지국의 경우 146.3m, GPS는 53.8m, 와이파이는 56.1m였습니다. 오차가 50m이내이면서 응답시간이 30초 이내로 수신되는 위치성공률은 GPS가 86.5%, 와이파이가 86.6%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실제 오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지국의 경우 최대 2km의 오차가 나기도 하고 실내나 지하에 있는 경우 더욱 오차가 클 수 있다고 합니다.

◇ 김양원> 사용하는 기기, 휴대전화 단말기에 따라서 위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 송영훈>
네. 사용하는 단말기에 따라서도 위치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안드로이드 계열 단말기와 아이폰 계열 단말기로 위치를 확인했는데, 50미터에서 100미터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위치기반 증강현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GPS가 튄다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는데, 같은 이유입니다.
몇 주 전에 지방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택시호출앱을 사용하면서 승차위치를 현재 위치로 지정했는데, 기사님께서 한 블록 옆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지국이 많이 밀집해 있는 도심지역에 비해 외곽이나 지방에 경우 정혹도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위치정보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으면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