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붙은 '여가부 폐지 논란', 언론은 그동안 뭘 했나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불붙은 '여가부 폐지 논란', 언론은 그동안 뭘 했나
- 언론, 사회적 합의와 공론장 역할 대신 '이대남' '이대녀' 선거공학적으로만 접근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여가부 폐지가 지난 한 주간 뜨거운 이슈였어요.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당선 이후에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논쟁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도 많았고, 특히 일부에서는 선거공학적으로 특정 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세대와 성별로 갈라치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작은 공약 실천을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부터였습니다. <동아일보> 3월 14일자 “尹, ‘여가부 폐지’ 묻자 역사적 소명 다해”라는 보도에서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대로 새 부처를 신설하겠다고도 이야기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 의견도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역시 3월 14일자 “‘여가부 폐지’ 현실화?…지원 끊길까 불안, 성 갈등 부추겨”라는 기사에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단순히 여성 정책만이 아니라 성 평등,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헤럴드경제>에서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아직 열악한 상황인데 과연 전담 부서가 없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을 표시하고 주도 부처의 부재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여가부가 실제로 이렇다 할 정책 성과를 낸 것이 없고 오히려 부족한 점이 더 많았다고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언론 취재와 검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신문> 3월 16일자 “尹, 여가부 폐지 강조하자.. 전국 95개 여성친화도시 위상 흔들” 보도에서는 2021년까지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41%인 95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축소를 우려했습니다. 도시 이미지 제고와 여성 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조례로 강제조항은 아니어도 여성의 위원회 할당, 청소년과 다문화, 한부모가정 돌봄 등 여러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보도가 나온 겁니다.

◇ 김영민> 그런데 당선인이 공약을 낸 건 한참 전이잖아요? 언론은 왜 이제서야 이런 분석기사를 내는 것일까요?

◆ 송경재>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민낮이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그동안 여가부 폐지 문제는 여러 차례 공약으로 나오고 우려와 걱정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실 비판의 핵심을 잘 보면 이게 부처와 정책의 문제인가, 아니면 몇몇 사람의 문제인가, 분명 하거든요.

여가부에 대한 비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가부가 여성 정책 담당한다는데 크게 하는 것은 없고 친여성정책으로 오히려 남성차별법안이나 정책을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 정책, 성평등 정책이 과연 4~5년에 해결될 일이라고 보는 것부터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사업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못했던 점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사업만 하면 뭐하나요. 국민들이 '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설득해야 하는데, 이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여전히 한국은 전 세계 성평등 지수가 최하위권이고, 여성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성평등 지수를 지표로 나타낸 ‘유리천장지수’라고 있는데요. 지난 3월 8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OECD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남녀고등 교육격차, 소득 격차, 노동 참여율, 고위직 비율, 육아휴직 현황을 집계한 2022년 유리천장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29개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과연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일까요? 당선인과 새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여가부보다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모습일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둘째는 사실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몇몇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때 여성가족부나 일부 여성단체들의 입장에 환멸을 느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조차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니 국민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졌거든요. 결국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별개로 우리 언론의 태도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나올 때 일부 언론에서는 선거공학적으로 ‘이대남’이나 ‘이대녀’라는 프레임을 이용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정책을 담당할 부처로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공론장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하는데요. 일부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앞다투어 세대별, 성별 차이를 앞세워 선거의 유불리만 따질 뿐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은 없었다고 봅니다.
대선이 끝나 다시 생각해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겁니다. 이제야 언론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그리고 여성 정책 문제의 중요성과 성평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일부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언론도 여가부 폐지 공약에 편승했다고 봤습니다. 합리적인 토론의 공론장을 만들기보다는 ‘이대남’과 ‘이대녀’ 등 우리 사회를 분열과 성별 갈라치기로 포털뉴스 조회 수를 올리고, 언론의 기사 팔이에 앞장선 것이 아닌지 비판하고 싶습니다. 

◇ 김영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책 공약, 성별 갈라치기에 대한 언론의 셈법도 있었다, 편승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공약 받아쓰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공약의 무게를 다루는 것도 언론의 정책 검증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 김영민>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