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지명으로 갈라진 美정치권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로 보수 성향의 코니 배럿 판사를 지명했는데요 이 얘기부터 해보죠.

-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현지시각으로 26일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법 판사를 지명

- 트럼프 대통령은 “비할 데 없는 업적과 우뚝 솟은 지성, 훌륭한 자격,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고 극찬

- 배럿은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인디애나 주 노터데임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후 판사로 지명되기 전까진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

- 아이티에서 입양한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자녀를 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낙태 반대론자이고 많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어

- 특히 반이민, 총기 소유 정책에 적극 찬성하고 의료보험개혁법인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경해를 피력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참고로 다음달 상원 법사위의 검증 절차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과하게 되면 배럿은 미국 역사상 5번째 여성 대법관에 취임

1-1.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의 공방이 더 뜨거워졌죠?

-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배럿을 만나는 행동 자체가 인준을 추진하는 데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배럿과의 만남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혀

-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상원은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과 의회를 선택할 때까지 이 공석에 대해 행동하면 안 된다”고 촉구

-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유권자들이 지역구 의원실에 전화해 오바마케어 권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배럿 대법관 인준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

-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화당의 권력 장악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길 원한다며 “지금으로선 ‘대법관 지명 반대’가 민주당 내 소수의 온건파 의원들까지 결속시키고 있다. 이는 민주당에 작지 않은 성과”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 CNN방송은 "민주당과 진보층은 배럿이 낙태 권리를 후퇴시키고 오바마케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인준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

- 공화당은 다음 달 12일 인준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 22일에는 지명자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닐 고서치, 2018년 10월 브렛 캐배너 대법관을 임명한 데 이어 4년 사이에 무려 3번째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있어

2.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요?

- 지난 26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방문한 스가 총리는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향후 가능한 한 빨리 정부로서 책임을 지고 결정하겠다”고 대답

-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년 여름이면 137만 톤의 오염수 저장탱크가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양 방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 아사히 신문은 도쿄전력 직원이 스가 총리에게 오염수를 건네며 ‘물로 희석하면 마실 수도 있다’고 설명하자 “마셔도 돼요?”라고 되묻기도 했다고 보도

-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하루 17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 후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지난달 기준 1041개의 탱크에 122만 톤에 달해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측은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친 오염수를 한번 더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바다에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국제 사회는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방사성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삼중수소(트리튬)는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위험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 실제로 지난 6월 30일자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70%이상이 방출 기준을 초과했고 정부 기준치에 충족하는 것은 27%, 30만t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3.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면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재앙이 되는 건데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바논에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무스타파 아디브 총리가 사임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 지난달 31일 신임 총리로 지명된 아디브 총리가 현지시각으로 26일 “정부를 구성하는 일을 그만두겠다”며 사임을 발표

- 레바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 수니파 출신인 아디브 총리가 내각 구성에서 종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아파가 내각 구성 때 여러 장관직을 요구하며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 참고로 다양한 종파로 구성된 레바논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마론파 그리스도교,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 출신이 각각 맡고 있어

-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아디브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헌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레바논의 지원을 돕는 국제지원그룹이나 국제통화기금의 눈치를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

- 게다가 레바논 국민들은 권력 나눠먹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레바논 정치계의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특히 긴축재정, 공공요금 인상, 구조조정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강요하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내고 있어

- 지난달 4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로 지금까지 190여 명이 숨지고 약 6000명이 다친 레바논에서는 현재 실업률이 40%, 빈곤율은 45%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위기도 심각한 상황

4. 끝으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고요?

- 터키와 이란, 조지아로 둘러싸인 아르메니아와 이란 위쪽에 위치한 이웃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은 평소에도 미승인국인 아르차흐 공화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서로 갈등을 빚어와

-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인 아르차흐 공화국은 2017년 국명이 바뀌기 전에는 나고르노-카라바흐로 불렸던 곳으로,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있지만 대다수 주민은 아르메니아인인 지역

- 양국은 상대국이 이 지역 인근 민간인 주거지 정착촌에 공격을 가해 보복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 아르차흐 공화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동원령을 선포한 상태

- 이 지역이 분쟁 지역으로 떠오른 것은 소련 시절인 1923년 이오시프 스탈린이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주의를 약화시키고 당시 신생국이던 터키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이 지역을 일방적으로 같은 튀르크 계열의 민족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에 일방적으로 넘겨주면서부터

- 1988년 이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르메니아로의 통합을 결정하자 아제르바이잔이 학살 사건을 일으키면서 강압 통치를 시작했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다음해인 1992년부터 2년 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 소련 시절까지만 해도 아르메니아인이 74%, 아제르바이잔인이 25%였지만 전쟁 때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난민이 되어 떠나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르메니아인이라고 할 수 있어

- 아르차르 공화국을 두고 인근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군이 주둔해 있는 아르메니아를 견제하기 위해 친미국가를 표방하며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을 하고 있기도

- 양측의 무력 충돌에 대해 러시아와 프랑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지만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해온 터키는 아르메니아를 비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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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