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G7 한국참여에 반대하나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을 확대하자면서 우리 나라를 초청했는데요 일본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요?

-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은 낡은 체제”라며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대해 G7을 확대하는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지난 1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초청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도 해

- 올해 의장국은 미국으로 원래 이달 예정돼 있던 정상회의가 9월로 연기

- 일본의 교도통신은 곧바로 일본이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외교적 입장이 G7과 다르다. 한국의 참가에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

- 이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어제 NHK 방송에 출연해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전체의 콘센선스(합의)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

- 일본 측은 단순한 초청국 형태라면 모를까 G7이 확대돼 G11 또는 G12 형태로 변화하게 되고 여기에 한국이 정예 멤버로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

- 이는 아시아 유일의 G7 참여국이라는 위상을 고수하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

2.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은 정부와 언론이 마찬가지인데요 산케이 신문이 또 억지 주장을 펴서 논란이 되고 있죠?

-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익히 유명한 극우 언론!

-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 유네스코에 일본 측이 세계유산위원회와의 액속을 어기고 심각한 역사 왜곡을 행한 군함도 등의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 이에 대해 산케이 신문이 28일 "한국, 역사 왜곡 그만두라"는 사설을 게재한 것

- 신문은 이 사설에서 당시 노동자 중 한반도 출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측 주장과 같은 강제 노역이 아니라며 “임금 지급을 동반한 합법적인 근로 동원에 지나지 않으며 내지인(일본인)과 같은 조건에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

- 그러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이미지 실추를 노리는 한국의 자세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비난

- 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될 때 한국 측에 양보해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만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일본 정부의 잘못이라며 “지나친 배려는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전형적인 일본 극우 논리를 강조

2-1. 일본 측은 반복적으로 강제 노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국제노동기구가 불법 노동이라고 판단내렸죠?

- 1919년 설립돼 187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린 유엔 산하 전문기관인 국제노동기구, ILO는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대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규정

-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ILO의 29호 협약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

- ILO는 또 동원된 피해자 개인의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이른바 '국가 간 지불'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 게다가 일본 측에서도 강제 노동을 인정하는 발언을 분명히 한 적이 있어 / 군함도 등 조선인 징용 현장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한 2015년 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토 구니 당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일본 정부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3. 한일 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스스로 한 말조차 지키지 않는 일본 측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주권반환 기념 집회가 금지됐다고요?

- 주권 반환 기념 집회는 1997년 7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주권이 반환된 이후 매년 개최된 집회로, 홍콩 재야단체가 주축이 돼 이끌어와

- 하지만 홍콩 경찰은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온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신청한 7월 1일 주권반환 기념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금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 불안 우려를 이유로 불허

-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빅토리아 공원에서 집회를 한 후 홍콩정부청사까지 행진할 예정이었던 민간인권전선은 이에 대해 홍콩 공공집회·행진 상소위원회에 상소하겠다고 밝혀

- 사실 홍콩에서는 지난 5월 1일 노동절 시위, 6월 4일 톈안먼 민주화 시위 기념 집회 등 연례적으로 허용돼 오던 각종 시위들이 잇따라 금지되고 있는 상황

- 민간인권전선 지미 샴 대표는 "경찰이 집회의 권리를 계속 억압하는 것은 홍콩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

- 강경한 경찰의 대응에 대한 반발이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집회를 강행하자는 의견이 SNS상에서 번지고 있기도

- 한편 지난 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은 내일 안에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4. 끝으로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두 달 만에 다시 TF가 가동된다고 하죠?

- 사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안정권으로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봉쇄를 해제했던 터라 어쩌면 재확산은 당연한 수순

- 최근 사흘 연속 하루 4만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259만명을 넘어서

- 특히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가동 방침에 적극 호응해 각종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했던 주들에서 특히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6일 두 달만에 언론브리핑을 재개

- 하지만 예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하던 브리핑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 / 이에 대해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브리핑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 섣부른 경제 정상화를 반대했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브리핑에서 “무증상 환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미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호소

-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 해변을 폐쇄하고 텍사스주는 술집 영업을 다시 중단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셧다운 재개’나 ‘자택대피령 부활’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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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