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에 남미에선 부유세 바람?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진 남미의 국가들이 부유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빈부의 격차가 유독 심한 남미에서는 선거 때마다 부유세 공약이 남발되곤 했지만 실제로 현실화된 적은 없어

- 하지만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증세와 긴축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신구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부유세를 통한 세금 증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 특히 상위 1% 평균소득이 하위 50%의 33배에 이를 정도로 부의 편중 현상이 심각한 브라질에서는 부유세 관련 법안 4개가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9번째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의 경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300만 달러 이상 자산가들에게 2%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를 올해만 걷겠다고 제안한 상태

- 이를 통해 1만2000명의 초고소득층에게 30억 달러(3조6282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일 예정

- 파라과이에서도 1000만 달러 이상 자산가들에게 자산의 1%를 세금으로 물리는 법안이 논의 중

- 과테말라에서도 상위 0.1%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2.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최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틈 타 극우세력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지난가던 차에서 총탄이 날아와 현장에 있던 연방경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

- 또 지난 6일에도 샌타크루즈카운티의 보안관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 현지시각으로 16일 미 법무부가 이 두 사건의 범인으로 공군 하사 스티븐 카리요를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그가 반정부 극우 무장세력인 '부걸루'(boogaloo)와 연루돼있다고 발표

- 사건을 수사 중인 데이비드 앤더슨 검사는 "부걸루는 극단주의자들이 폭동이나 임박한 미국 내 내전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라며 "경찰관이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살해됐다"고 말해

-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올해 들어 총기규제법 반대 시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항의 시위 등에 부걸루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고 보도

- 지난 달 초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한창일 당시 부걸루 지지자들이 파이프 폭탄 제조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달 30일에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부추기기 위해 사제 무기와 화염병을 제작한 부걸루 지지자 3명이 붙잡히기도 해

2-1. ‘부걸루’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어떤 조직인가요?

- 총기 소유와 반정부 활동을 지지하는 백인 남성들이 1984년 개봉한 브레이크 댄스 영화 '브레이킹2: 일렉트릭 부걸루'를 패러디한 '내전2: 일렉트릭 부걸루’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

- 따라서 특정한 리더가 없는 느슨한 형태 / 극우 게시판에서 제2차 남북전쟁과 같은 새로운 내전이라든지 사회의 붕괴, 반정부 무장활동, 정부조직에 대한 테러 등을 목표로, 주로 무기와 폭발물 제조, 반정부 활동을 위한 전술과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워싱턴포스트는 부걸루 지지자들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개인주의 등을 지지하며 수정헌법 2조에 기반한 총기 보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런 점에서 극우 백인우월주의자와도 사상적 기반을 공유한다고 분석

- 전문가들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약탈이나 폭력 행위가 많이 발생했던 것도 부걸루 지지자들이 혼란을 더 조장하기 위해 저지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설명

- 하지만 문제는 미국 헌법에서 총기 소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걸루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 사회에서 이들의 존재는 점점 더 실제적인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

3. 이번에는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이 만났던 하와이 회담 소식인데요 여전한 신경전이 펼쳐졌다고요?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 1박2일 비공개 회동

- 월스트리트저널은 회담은 중국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16일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17일 오전 회담을 끝냈다고 보도

- 중국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브리핑한 회담 내용에 따르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 정책을 견지하고, 내정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밝혀져

- 최근 격한 대립을 보여왔던 두 나라 외교 수장이 만난다는 사실에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17일 중국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과 함께 홍콩보안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진행 중인 시간에 신장위구르 지역 무슬림 등 소수민족 인권탄압에 연관된 중국 당국자를 제재하는 내용의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하는 등 중국을 자극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 전문가들은 합의안을 도출하진 못했지만 미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와중에도 양국의 고위 관계자가 소통을 이어나갔다는 점 자체를 높이 평가

- 폼페이오 장관도 두 나라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모든 의무사항에 대한 완수 및 이행을 다시 약속했다며 양국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4. 끝으로 중국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17일 밤 화상회의 형태로 ‘중국·아프리카 방제협력 화상 특별 정상회의’가 열려

-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

-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무이자 차관 상환을 면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에는 채무 기한을 연장해주겠다”고 약속

- 또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하면 가장 먼저 아프리카에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아프리카질병예방통제센터 본부 건설을 지원하고 아프리카에 우호병원도 건설해 대규모 보건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혀

- 미국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이 아프리카 정부와 국유기업 등에 빌려준 돈은 1430억 달러(약 175조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 당초 중국은 부담 과다를 이유로 채무 면제나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지만 지난 4월부터 G20과 주요 7개국(G7)에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가의 채무탕감에 대한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자 현실적으로 생색내기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

-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의 중국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지고 미국이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반중국 그룹을 형성하는 상황에서 일대일로 밀접해진 아프리카 국가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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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