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찰개혁 명령’ 서명했지만 시위대 목소리 안 담겼다?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0.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1연장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발동된 재제 등 6건의 대북 재제 행정 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혀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

- 이번 대북제재 연장 조치는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른 연례적 조치로, 매년 6월 말 해오던 연장 절차를 다시 밟은 행정적 차원이며 문구도 그대로 유지한 것

1.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하와이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보도된 내용이 있나요?

-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현재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비공개 회담 중

- 이 자리에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 국무부 내 한반도 핵심 외교라인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 현재 회담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문제와 군축, 홍콩, 양국 간 언론 기관 문제에 더해 북한 문제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하죠?

- 현지시각으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미국인에게 미래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한다"라며 경찰 개혁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 목조르기 행위는 경찰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금지되고 물리력을 남용한 경찰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신질환자나 중독자·노숙자 등의 비폭력적 신고에 대응할 때는 사회복지사가 동반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유인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 하지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이나 경찰 예산의 삭감은 포함되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 미국 CNN 방송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행위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는 대부분의 시간을 경찰관들을 변호하는데 사용했다"라고 지적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열면서 유족 대신 경찰관들을 참석시켜

- 워싱턴 포스트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경찰노조 관계자들로 대통령이 둘러싸인 모습은 상징적"이라며 "보수적 정치 기반의 핵심인 사법 당국을 화나게 하는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설명

3. 마지못해 흉내만 낸 개혁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총선을 위한 선거위원회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 5년마다 한 번씩 167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올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선거의 일정을 비롯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선거위원회 구성이 한창

- 그런데 지난주 당연히 국회가 구성해야 할 선거위원회를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구성한 데 대해 반정부 성향의 야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 이는 현재 베네수엘라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

-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은 1년 임기인데 지난 1월 루이스 파라 의원이 임기 1년의 새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음에도 후안 과이도 전 국회의장과 반정부 성향의 의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연임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 두 명의 국회의장이 존재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져

- 게다가 후안 과이도가 이끄는 반정부 성향의 의원들은 지난 4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제재 캠페인의 일환으로 압수한 베네수엘라 자산으로 창설된 8000만 달러(약 989억 원) 규모의 '해방 기금'에서 자신들에게 매달 5000달러씩(약 618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비밀리에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져

- 이들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100달러(12만 3660원)의 특별보너스 지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몰래 한 것

- 미국의 경제 봉쇄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이 한 달에 2달러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엄연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 의회가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

4. 끝으로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이 정치 광고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죠?

- 지난해 10월부터 정치광고를 차단해왔던 트위터와 달리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가짜 뉴스를 담은 정치 광고를 무분별하게 허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와

- 같은 맥락으로 계속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과 과격한 발언 등에 대해 트위터는 경고성 문구를 붙여 제재를 했지만 페이스북은 그대로 노출해 비판을 받기도

- 현지시각으로 16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정치 광고 차단’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

- 이에 따라 앞으로 정치 광고가 뜰 때 차단 여부를 묻는 선택 버튼이 나타나고 사용자들이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돼

- 페이스북은 “17일부터 일부 사용자들은 정치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며 수주 안에 미국 전역에서 모든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또 별도의 ‘선거 정보 센터’를 개설해 400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유권자 등록 절차, 투표소, 우편 투표 방식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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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