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총회, 미중 갈등 여실히 드러나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가 이틀 간에 걸쳐 열리는데 첫째 날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 연설 / 직접 참석하지 않고 미리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

- 문 대통령은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우리 나라의 방역 경험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을 거론

- 또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WHO 국제보건규칙을 비롯해 관련 규범 정비 등 3가지를 제안하기도

- 한편 앞서 122개국은 WHO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종합적인 평가'를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 / 이는 중국과 중국 편향적인 WHO에 대한 불만의 차원으로 중국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에 대한 조사가 WHO와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 이에 대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정말로 포괄적인 평가가 되려면 모든 행위자의 대응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역시 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독립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WHO가 주도해 과학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또 향후 2년간 20억 달러(약 2조 4천 690억원)의 국제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

- 이번 총회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여온 대만의 WHO 옵서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올해 말까지 연기하기로 합의

2. 그런데 미국이 단단히 벼른 듯 중국과 WHO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죠?

- 세계보건총회 안팎에서 동시에 중국과 WHO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

- 엘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회 연설을 통해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통제불능에 빠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한 회원국이 이 사태를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로 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전 세계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고 말해 중국을 겨냥

- WHO에 대해서는 WHO가 정보 공유와 투명성을 늘린다는 핵심적 임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현상 유지는 용납할 수 없다. WHO는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

- 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세계보건총회에서 대만이 배제된 것을 규탄한다"며 모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중국의 압력을 받고 대만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여

- 동시에 중국을 향해서는 "대만을 침묵시키려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의 싸움을 위해 투명성과 국제협력을 원한다는 그들 주장의 공허함을 드러낸다"고 비난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WHO는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WHO에 대한 연간 지원액을 현행 4억 5000만 달러에서 중국 수준인 4000만 달러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3.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돼온 중국과 WHO를 둘러싼 분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봐야겠군요. 한편 중국은 오는 21일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이 공개될 예정이라면서요?

- 일찌감치 코로나19 종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금성과 놀이공원 등 자국 국민들의 국내 여행을 독려하며 내수 진작에 힘쓰고 있지만 올 1분기에만 46만개가 넘는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1월부터 3월까지 2천6백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실업률도 9%까지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많아

- 사태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최소 800조원에 달하는 재정·통화 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 이미 지난 3월 말 개최한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정부 부문의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인 공공 투자를 일으켜 경기를 살리겠다는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방향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

- 관련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특수목적채권과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만도 최소 5조 위안(약 864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더불어 통화 정책 역시 시장에 돈을 푸는 방향으로 4년째 동결 중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 하지만 지난 2008년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가 가져왔던 인플레이션과 주택 가격 폭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만큼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

- 시장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4.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보좌관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 지난 15일 금요일 밤에 스티브 리닉 미국 국무부 감찰관이 전격 해임

- 미국 NBC 방송은 리닉 감찰관이 폼페이오 장관의 보좌진 갑질에 대한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며 현재 리닉 감찰관의 해임에 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의회 관계자들은 그의 해임을 폼페이오의 갑질 의혹을 조사한 데 대한 직접적 보복 조처로 보고 있다고 보도

- 방송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개 산책, 세탁물 찾기, 아내와의 저녁 식사 장소 예약하기 등 심부름 수준의 사적 업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어 / 또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감찰관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드러나

- 지난해에도 CNN방송이 “폼페이오 장관이 경호원들에게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오거나 애완견을 찾아오라는 등의 사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며 “민주당 측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

-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아내인 수전이 특별한 직책이 없음에도 공무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어

- 폼페이오 장관이 중앙정보국 국장이던 시절부터 종종 공무차 해외 순방시 부인이 동행해 별도의 직원들이 배치되기도 하는 등 공무와 전혀 상관없는 임무에 동원된 부분도 지적되고 있어

- 현재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밥 메넨데스 의원은 리닉 감찰관 해임에 대해 22일까지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백악관에 요구한 상황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입지는 좁아질 가능성이 커

5. 끝으로 파키스탄에서는 남성과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로 10대 소녀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 영국 BBC는 남성과 함께 있는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됐다는 이유로 16세와 18세 여성들이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했다고 보도

- 소녀들이 남성과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찍힌 52초 정도의 비디오로 1년 전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 가해자들은 “가족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며 총을 쏴 소녀들을 살해했고 경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1천여 명의 여성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어

- 2016년에 '파키스탄의 킴 카다시안'으로 불리던 SNS 스타 찬딜 발로치가 친오빠에 의해 희생당하면서 의회에서 명예살인 처벌 강화법을 통과돼

- 이에 따라 그동안 친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질러도 다른 가족이 용서하면 사면받을 수 있었던 관례가 깨지고 명예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게 돼

- 지난해에는 결혼식에서 손뼉 치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친척들을 명예살인한 남성 3명에게 종신형이 선고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고 명예살인이 근절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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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