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오면... 청년기본소득 신청해야지 [청년의 먹고사니즘]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2월 29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전화 :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이 오면... 청년기본소득 신청해야지 [청년의 먹고사니즘]"

- 3,6,9,11월 분기별 만24세 청년이면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급
- 올 5월부터는 '청년 면접수당'도 본격 시행, 경기도 거주 만18세~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김양원 PD>
1) 어느 사회든 주축, 중심축이 되어야할 청년세대.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앞장을 서자니 늘 먹고사는 일에 코 빠뜨리고 하루하루가 사는데 급급하다고 하는데요.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먹고만 살아서는 안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청년의 먹고사니즘!

오늘은 최근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김경환 과장님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김경환 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김양원 PD>
3) 청년들의 꿈을 받쳐주는 든든한 정책 ‘청년기본소득’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김경환 과장>
먼저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본소득이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청년들이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자리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요, 그래서 경기도가 2019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우리 청년층부터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양원 PD>
4) 대략 1년 정도 시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는 어땠나요?

<김경환 과장>
예, 1년을 시행하고 지난 해 말에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우리 청년들 3,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82.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만족한다는 청년 중에 65.4%가 ‘기본소득을 받은 후 삶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자기계발을 시도하는데 돈 걱정을 덜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우리 청년들에게 ‘먹고사니즘’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이어서 정책 담당 과장으로서는 무척이나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양원 PD>
5) 받는 청년들은 지지할 수 있겠지만, 기성세대들은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분분한 것 같고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청년들까지 먹여 살리냐’ 이런 지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김경환 과장>
예, 우리 청년들, 과거에 비하면 너무 힘든 경쟁에 떠밀려 있고요, 또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았을 때 모든 세대에게 공통이익이 되므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핵이득’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양원 PD>
6) 올해 5월부터는 또 하나의 청년 정책이죠, ‘청년 면접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인가요?

<김경환 과장>
청년면접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청년들이 취업과 재취업을 위해 1년에 평균 6회 정도의 면접시험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한 사람당 평균 20에서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들이 면접을 보고 나서 비용을 청구하면, 한 사람당 최대 21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입니다.

<김양원 PD>
7) 자, 이렇게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기본소득, 청년 당사자의 어깨 뿐 아니라 청년의 부모세대, 기성세대의 어깨까지 가볍게 해줄 수 있다고요?

<김경환 과장>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록 ‘청년’ 기본소득이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당연히 우리 청년들의 소비가 지역 사회에 공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재 소비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때문에 미래를 함께 살아갈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청년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부모님께서 대신 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양원 PD>
8)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 타 지자체의 제도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을까요?

<김경환 과장>
서울시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의의를 살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전국 최초이며, 다른 지자체와는 차이가 크지요.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직업·소득·재산 같은 선별적 복지의 틀을 최초로 깨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김양원 PD>
9)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김경환 과장>
2020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신청 자격은 매 분기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①만24세 청년 ②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신청기간 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차후에 오픈할 ‘경기 청년포털’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3월, 6월, 9월, 11월이고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일 마지막 날은 오후6시에 신청이 마감되니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그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김양원 PD>
10)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과장>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11)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김경환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