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금지는 다소 감정적 조치, 외교사 전례 없어"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주요 외신들도 연일 신천지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신천지 신도 파악에 나섰다고요?

- 중국 내 신천지 교인이 2만 여명에 달한다고 추정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어제 중국 신천지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온 한 연구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한국을 방문한 신천지 신자들을 찾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

- 하지만 중국 당국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어떤 경로로 파악했는지 또 몇 명이나 검진을 받았는지 등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밝혀

- 신문은 “올해 중국 신자 3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겠다”는 목표치도 신천지 내부 문서에서 확인했다고도 전해

- 한편 중국에선 최초로 다롄시가 지난해 9월 신천지를 사교 및 불법 단체로 규정해 포교를 전면 금지하고 조직을 폐쇄

- 참고로 중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통상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어

- 종교에 대한 주요 법규를 담고 있는 종교사무조례와 ‘사교(邪教)’로 지정된 단체에 가담하면 징역 3년에서 7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중국 형법 제 300조에 의해 제약을 받는 상황

2. 중국 공항에서 한국발 여객기 승객들이 격리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난징공항에서는 인후통을 호소한 승객 때문에 한국인들이 격리됐다고요?

- 어제 중국 난징공항에 내린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한 중국인 승객이 인후통 증세가 있다고 밝혀 한국인을 포함한 주변 승객 30여명이 격리

- 이 중 한국인은 20여명가량으로, 인근의 지정 호텔로 옮겨져 격리 조치

- 난징공항에서는 지난 25일에도 인천발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발열 증세를 보인 중국 승객 3명이 발견돼 65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94명이 격리

- 텐진지방정부도 내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톈진에 도착하는 항공기 탑승객 전원이 지정 장소(호텔)에 격리될 것이라는 통보를 아시아나측에 해온 것으로 알려져

- 2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4일부터 26일까지 산둥성 웨이하이와 옌타이, 랴오닝성 선양, 지린성 옌지, 장쑤성 난징공항에서 격리된 한국인은 총 226명

- 현재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선양과 다롄에는 각각 7천~8천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에는 약 2만 7천명의 한국인이 진출해 있어

3. 중국이 각 공항별로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면 항공사들은 아예 한국 노선을 중단하는 상황이라면서요?

- 미국의 경우 하와이안항공이 주 5회 운항하고 있는 인천~호놀룰루 항공편을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단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델타항공도 ‘인천~미니애폴리스행’ 직항편은 4월30일까지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하고 다른 노선들은 축소 운행한다고 밝혀

- 유나이티드항공은 한국행 티켓을 구매한 고객들이 일정을 변경할 경우 6월 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 러시아는 국영항공사 아브로라가 전세기를 띄워 자국민을 데려오는 것만 허용하기로 했고 몽골은 다음달 11일까지 한국발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

- 최근 22년 만에 한국에 재취항했던 에어뉴질랜드는 다음달 8일부터 6월 말까지 ‘인천~오클랜드’ 노선 운항을 중단

- 라오스 직항편을 매일 운행하던 라오항공도 다음달부터 모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혀

- 베트남항공도 하노이와 다낭, 나트랑, 호치민 등과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을 다음달 29일까지 중단하기로

- 싱가포르항공과 필리핀항공도 3월 한 달 간 최소한의 항공편만 유지하기로

4. 이 시간에 계속해서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한국인 입국금지, 제한, 격리 국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역이란 게 물론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외교관계와도 연관되는 부분이라 현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외교적으로 풀어낼 방법은 없는지, 잠시 후 NOW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지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죠?

-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오염수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화 처리한 뒤 태평양으로 방출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 그런데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적 관행에 부합한다”며 “해양 방류는 전 세계 원전에서 비상사태가 아닐 때에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일본 정부 방침에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힌 것!

- 그러면서 "IAEA가 모니터링을 하면 일본과 주변국, 국제사회도 환경에 대한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 다시 말해 IAEA가 보증을 서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해

- 그로시 총장은 앞서 25일 아베 신조 총리를 면담하고 26일엔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직접 찾아 원자로 폐로와 방사성 오염수 처리 공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

- 일본 NHK방송은 ”해양방출을 둘러싸고 어업 관계자 등의 반대 목소리가 높고, 한국 등 주변국도 일본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로시 총장이 IAEA의 모니터링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

4-1. 지금도 일본에서는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 후쿠시마 제1원전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지만 냉각수를 계속 주입하고 지하수까지 흘러들어 하루 평균 100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어

- 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라고 불리는 장치를 통해 물과 비슷한 성질의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후 원전부지 내에 만든 탱크에 118만t 가량을 보관 중 / 2022년 8월이면 물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후속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한국 정부와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이 물에 트리튬이 남아있으며 여전히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방류를 반대

- 실제로 지난 2018년 후쿠시마 오염수 가운데 알프스 정화 작업이 끝난 89만t(총 95만t)을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75만t이 여전히 배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 현재 17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IAEA가 특정 국가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어

- 한편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임기 중 사망한 일본 출신의 아마노 유키야 전 사무총장 뒤를 이어 지난해 12월 취임

5.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입장만이 아닌 주변국들의 입장에도 귀를 좀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스코틀랜드가 세계 최초로 ‘생리용품 무상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22일 스코틀랜드 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 현재 1차 표결을 통과한 생리용품 무상공급법안은 의원들이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소관 위원회로 넘겨진 상태

- 매년 2410만파운드(약 379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여성들은 지역 센터, 청소년 클럽, 약국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생리대와 탐폰 등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받게 돼

- 앞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2018년 9월부터 520만파운드(약 82억원)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학교와 대학 등에서 생리용품 무상 배포를 시작

- 스코틀랜드 여성단체 '독립을 위한 여성'이 2018년 1천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5명 중 1명은 '생리 빈곤'(period poverty)으로 인해 천이나 낡은 옷, 신문 등으로 생리대를 대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노동당 모니카 레넌 의원은 "스코틀랜드에서 생리를 정상적인 일로 만들고 우리 의회가 양성평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이정표"라고 설명

- 유럽연합(EU)은 2022년부터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부과해온 생리용품 부가세를 폐지할 예정

6. 이런 정책은 전세계로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동티모르에서는 연정 붕괴의 책임을 지고 총리가 사퇴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 자의적 사퇴라기보다는 자신의 당이 연정에서 제외당해 총리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해야 더 정확!

- 1999년에서야 독립한 동티모르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혼란이 반복돼오다 2018년 5월 총선에서 3개의 정당이 연합한 '진보를 위한 변화 연합'(AMP)이 전체 의석 65석 가운데 과반인 34석을 확보해 연정을 꾸려와

- 그 당시 24년 동안 산속에서 게릴라로 활동한 독립 영웅이자 군 합참의장 출신으로, 2012∼2017년에는 동티모르 3대 대통령을 지낸 타우르 마탄 루악이 총리를 맡아

- 하지만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루악이 속한 정당(PLP)과 초대 대통령을 지낸 사나나 구스마오의 정당(CNRT)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아

- 구스마오 전 대통령이 추천한 9명의 장관이 지금까지 임명이 되지 않자 구스마오가 등을 돌렸고 지난달 중순 동티모르 국회의 2020년 정부 예산안 표결에서 구스마오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기권해 예산안을 부결

- 그리고는 지난 22일 구스마오가 루악이 속한 정당을 제외하고 새로 6개 정당 연합을 구성해 과반이 넘는 34석을 확보해버린 것

-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구스마오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6개 정당이 손을 잡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연정을 공식 천명

- 하지만 구스마오의 연정 깨고 다른 연정 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번 총선 역시 이런 식으로 연정이 붕괴돼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선언하고 조기 총선을 치른 것

- 구스마오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 강제 합병돼 있던 1981년 독립운동 단체 '동티모르 독립 혁명전선'의 지도자로 선출됐으며 1992년 인도네시아군에 체포되고 나서도 옥중에서 독립 투쟁을 전개한 독립 영웅 / 2002년 동티모르 독립과 함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2007년까지 재임한 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로 재직 / 2014년 2월 당시 67세의 구스마오 총리는 자신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와 같은 국부가 되기를 원한다며 젊은 세대가 국가를 이끌도록 하기 위해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 실제 사임은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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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