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계속되는 시진핑 책임론”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 출연자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전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중국의 초기대응 부실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죠. 양회까지 미뤄졌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자체가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우인터뷰, 오늘은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송명훈): 안녕하세요.

◇ 전진영: 먼저 중국 내부의 여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볼 텐데. 저희가 관련 이야기를 현지를 연결해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 내부에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SNS에다가 계속 정부 관련 비난글들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또 리원량이라는 의사가 사망한 뒤로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까지 나서서 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명훈: 이게 조금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중국의 고전에 순자의 왕제편에 보면 “백성은 물과 같고,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철학하고 맞아떨어지는 건데. 중국 역사 안에서 백성의 10% 정도 숫자가 질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환란에 휩싸이게 되면 대부분 민란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고 국가가 전복됐습니다. 실제로 공산 중국이 출범한 이후에도 61년의 대약진 운동 실패로 대기근이 있었고, 그때 모택동이 실권을 잃고 권력을 내려놔야 했었던 예가 있고요. 천안문 사태 때에서도 그 당시에 등소평이라고 하는 인물이 물러나게 된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론을 굉장히 신경 쓰는 국가이고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진핑 정부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 전진영: 그래서 제2의 천안문 사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나 봐요.

◆ 송명훈: 네, 맞습니다. 왜냐면 중국 인민들이 평소에는 국가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정책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물가가 오른다든지 돼지고기가 공급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쓰러지는데 국가가 보호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게 한꺼번에 집단심리로 들고 일어나는 묘한 민족성들이 있거든요. 이게 발현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그런 민족성이 발현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 송명훈: 네, 맞습니다. 공산당에서 영도소조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일종의 공산당 안에 있는 TF팀 같은 건데, 이게 실제적인 중국 안에서 정책 결정이나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일종의 새로운 TF팀이 만들어졌는데, 리커창 총리가 조장을 맡고 있고, 왕후닝 상임위원이 부조장을 맡고 있고요. 국무원 부총리라든지, 또는 중앙선전부부장, 이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대외공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외교부장, 공안부장 이런 거의 상무위원회 급의 TF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TF 안에 보고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이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후베이성 성장이나 우한시장을 끼워넣지 않았다는 거죠.

◇ 전진영: 문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TF에 완전히 배제된 거네요.

◆ 송명훈: 그렇죠. 이 TF의, 영도소조의 목적은 지금의 방역관계로 해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내부반란, 내부적인 동요,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이나 외교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사실 방역 문제보다도 이 부분을 더 신경 쓰고 있다,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그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 지금 중앙정부가 훨씬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 경제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관련 사태 때문에 교역국들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감염병에 대해서 옮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차단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중국의 수출부진이나 글로벌 경제 자체가 경직될 거다, 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시진핑 주석은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 자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 송명훈: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금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3월 중순 안에 처음에 정리할 수 있다, 상승세가 꺾인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론 전혀 그렇지 않고 상반기는 그냥 넘겨서 어찌 보면 8~9월까지도 이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생산 통제돼서 노동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 춘절에 휴가를 갔다가 아직도 복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수가 1억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 5~6개월 이상이 흘러가야 하는 거고. 1년의 절반을 버려놓은 상태에서 원래 중국의 목표였던  5% 이상의 성장을 이뤄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산술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 전진영: 이렇게 중국 경제가 흔들려버리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 송명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출로 해서 1년에 1000조원 이상의 수출을 하는 수출 중심 경제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 250조원이 중국하고 연결된 수출입니다. 약 25%, 1/4을 차지하는 건데. 이 수출이 또 하나의 특성이 완성품이 아닌 산업중간재 수출이 대분이라는 거예요. LCD라든지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이런 산업중간재이기 때문에 이게 대체소비처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출이 부진할 거다라는 예상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를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부분에서도 일종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중국에서 만흔 생필품하고 농수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물가는 또 오를 수 있거든요.그래서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데, 어떻게든 이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하반기 이후에라도 상반기 때 못했던 수출이라든지 교역을 강화시켜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외교적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 시 주석의 외교 일정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방문하고, 그리고 일본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보도들을 보니까 각 나라별로는 방문일저에 문제가 업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진핑 주석이 움직일 가능성, 혹시 변수는 없을까요?

◆ 송명훈: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정상회담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각 국가들의 이해에 의한 희망사항인 거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아직 반반인 상태로 봐야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트럼프의 탄핵 철회 이후에 북미 간 대화를 11월 이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고, 실제 북한과의 대화를 담당하던 대사를 지금 자리를 유엔으로 옮겨버리면서 대화의 통로를 닫아버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그걸 미국과 타협해야 하는 이중의 이중고를 외교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맞다는 거죠. 물론 시진핑 주석도 이런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에서 이해는 상충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순방을 나간다고 하면 이건 또 중국 안에서 반발이 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중순 이전까지 뚜렷한 개선상황을 못 보인다고 하면 상반기 방한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지금 또 양회까지 미뤘잖아요.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겠죠?

◆ 송명훈: 양회라는 회의의 특성상 수천 명의 사람을 한 강당 안에 모아놓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의 중요 관료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감염되는 사태를 맞기 때문에 이걸 미루는 건 당연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미룰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이라든지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책임소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핑계를,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서 이걸 미뤘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스 때에도 양회는 정상적으로 열렸거든요. 그런데 초유의 사태란 말이죠. 그만큼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것이고. 일단 한 달 이상 양회가 미뤄진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행정공백이 최소한 한 달 이상 생긴다는 얘기에요. 이걸로 인한 중국 내부의 혼란, 그리고 중국과 거래하는 국가나 기업들의 혼란도 그만큼 양회 개최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능하겠습니다. 

◇ 전진영: 저희가 지금 내부 여론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중국내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외교적인 부분까지 쭉 다뤄봤는데. 지금 내용들을 들어보면 사실 그래서 시진핑 정권 자체가 지금 위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G2 국가라는 위상자체도 흔들릴 거다. 이런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명훈: 사실 이런 상황을 일으키고 주변국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가해자인 중국한테 분노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사실 코로나19의 창궐이 있기 전에 이미 3~4년 전부터 국제적인 병리학자들이라든지 학계를 통해가지고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판데믹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꾸준하게 있어왔어요. 우리가 2015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고. 실제로 10월 달에 빌게이츠를 비롯한 거대 제약기업이라든지 선진 국가들이모여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마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할 거라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상적인 준비를 하던 건데 이건 까마귀 뜨자 배 떨어진다고 딱 이 상황에 떨어지면서 이걸 중국이 다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별 국가가 어떻게 보완을 비롯한 검역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에 맞춰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완성하느냐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저인 준비와 시스템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역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준비라든지 질병관리본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이 굉장히 중국에게는 의미 깊은 한 해입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든 이 악재를 잘 극복하고 내년을 맞는 것이 시진핑 주석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될 텐데요. 앞으로 시진핑 주석이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이런 위기들을 해결할까요?

◆ 송명훈: 사실 시진핑 주석이 상반기 때는 굉장히 인기도 높았고 국정 장악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10년 임기 이후에 임기 연장, 종신 주석을 노린단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런 준비를 해온 건 맞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은 거예요. 미중 무역부터 홍콩 시위, 기타 등등의 국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19까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이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진핑 자체로도 굉장히 내부적인 불안감이 높을 겁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과거 천안문 사태처럼 여론을 깔아뭉개고 또 강압적인 공포정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화적인 태도로 권력을 분할하고 관련돼 있는 민주화 요구라든지 주변국들의 외교에 대해서 어떤 유화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변경해갈 수도 있는데, 아직 어느 쪽을 선택할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세계 질서는 새롭게 개편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와 외교가 충분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의 예비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명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