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北은 국경폐쇄, 한국은 안되는 이유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2월 2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北은 한 국경폐쇄 왜 한국은 안될까"


<김양원 PD>
1)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훈 팩트체커>
안녕하세요?

<김양원 PD>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튜브나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죠. 중국인 입국 거부 청원이 순식간에 2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죠?

<송영훈 팩트체커>
네, 온라인 기사의 댓글 등을 보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들이 도를 넘은 수준인데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등의 야생동물 섭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식문화를 비난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오기도 했고, 국내 병실에 입원중인
중국인의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있었습니다.

한 공중파 방송국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해당 국민청원을 보도하면서 “미세먼지에 이제 코로나까지 수출하는 중국..?!”이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바로 거센 비판이 일었고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또 한 온라인 매체는 ‘국내 첫 우한폐렴 확진 중국인 여성 치료비 정부 전액 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세금이 우한폐렴을 국내로 들여온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에 쓰이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댓글에 ‘세금 낭비’, ‘무임승차’ 같은 반응이 나오게 만든 셈입니다.

<김양원 PD>
3) 언론이 혐오를 조장한 셈이군요.

<송영훈 팩트체커>
관련해서 팩트를 말씀드리면, 전염병에 대한 치료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국에 입원중인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한국에서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에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중국 정부가 한국인 환자에게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김양원 PD>
4) 외국인이라더라도 자국내에서 발병한 감염병의 경우 해당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한가지 팩트 확인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입국금지는 어떻습니까?

<송영훈 팩트체커>
우선 국제 규범에 맞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5년에 세계보건규칙을 새로 개정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고 있는데요. 이 규칙에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조치는 ‘의심환자나 감염자에 대한 입국거부’, 또는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가 입국하는 걸 막는 것’ 정도입니다.

<김양원 PD>
5) 국제보건규칙에 그런 규정이 있군요. 그런데 북한처럼 폐쇄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지 않나요?

<송영훈 팩트체커>
국경폐쇄 같은 조치를 써야하는 근거를 명확히 댈 수 있어야 하는데요.
2014년 에볼라 사태 때 북한 등 일부 국가가 국경을 막았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스스로 감염병을 관리할 체계를 못 갖춰서 국제 공조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세계 주요 국가이면서도 입국금지 조치를 한 호주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WHO를
비롯해, 언론, 심지어 자국 학계에서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7월, WHO가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회원국에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안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도입되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양원 PD>
6) 발병국 국민 입국 금지는 국제적인 규범에도 맞지 않는다..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자체에 대한 팩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송영훈 팩트체커>
신종 바이러스여서 아직 치료제나 예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비슷한 질병에 쓰인 치료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개발되더라도 테스트까지 거치려면 한 1-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선 당장 치료약이 없습니다.

<김양원 PD>
7) 이렇다보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포비아라는 말까지 낳으면서 우려가 큰 게 사실인데요.

<송영훈 팩트체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학 전문가 마이클 미나 교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매년 유행하는 독감보다 강력하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석 달간부터 미국에서는 970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고, 8만7천 명이 입원해, 최소 4천8백명이 숨졌습니다.
이 데이타를 보면 독감이 훨씬 더 큰 질병인 거죠.

아까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던 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인들도 입국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양원 PD>
8) 이전에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지금 확산세가 사스 때 보다 좀 더 위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세계적으로 퍼지며 큰 문제가 됐던 신종플루의 경우 한국에서 사망자 수는 1년간 263명으로 집계되었고, 평소에 계절독감으로 인해 매년 사망했던 환자 수
2천,3백6십9명과 비교할 때 신종플루가 일반적인 계절독감보다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메르스는 20여일 동안 누적 확진자수 87명, 사망자수 5명이 집계됐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플루나 메르스보다느 덜 한 것으로 알려져서 추세는 더 지켜봐야할 것 같은데요, 사실 신종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환은 ‘결핵’입니다.
한국은 OECD 34개국가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뿐만 아니라, 다제 내성결핵 환자 비율이 단연 1등이 된 지 오랩니다. 2013년 3만6천,8십9명의 환자가 진단되었고, 1년간 2천,4백6십6명이 사망했습니다.

결핵은 공기감염으로 전파되는 대표적인 전염병으로 매일 100명이 결핵에 새로 감염되고 6~7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심각한데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는 질병이죠.

<김양원 PD>
9) 지난 친 공포일수 있다는 거군요.당연히 조심은 해야겠지만, 지나친 공포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해야 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감염증에 대한 명칭인데요, 처음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다가 이제는 대부분 매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송영훈 팩트체커>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의 이름을 지을 때 과거에는 주로 지역이나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한국전쟁 때 유행성출혈열을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한탄바이러스 인데요.

1976년 이호왕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원인 병원체가 밝혀졌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바이러스와의 비교 검사를 통해 전혀 새로운 종이라는 사실이 증명됐고,
병원체가 처음 발견된 한탄강의 이름을 따 ‘한탄바이러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어 1980년에는 서울 서대문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가 발견됐고, ‘서울바이러스’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김양원 PD>
10) 그 당시에는 새로운 발견에 지명을 붙였네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강의 이름에서, ‘마버그 바이러스’는 독일 마버그 대학에서, ‘니파 바이러스’는 말레이시아의 선게이 니파라는
마을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런 방식의 전염병 이름이 환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원 PD>
11) 질병 이름으로 지역명이 환영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새로 발병되는 병명과 병의 원인체에 대한 명명 원칙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병의 명명은 특정 종교, 민족 공동체의 반발을 일으키고, 여행, 산업 및 무역에 대한 장벽과 식용 동물의 불필요한 도살을 유도해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고한다.

새로운 명명 원칙은 질병의 이름이 없는 신종감염병에 적용되며, 질병의 원인이 되는
증상과 질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영향을 받는
대상, 심각성 혹은 계절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질병 이름에서 피해야할 용어는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또는 음식의 종, 문화, 인구, 산업 또는 직업 등이며 과도한 공포를 유도하는 단어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어떻게 부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언론 등에서 쓰는 공식적인 호칭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김양원 PD>
12) 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팩트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조심은 하되, 과장 보도 등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와 손씻기 잊지 마시구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