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상들의 신년사 外-"

1. 먼저 2020년 새해를 맞는 지구촌 곳곳의 모습은 어땠는지부터 전해주시죠.

- 대체로 불꽃놀이와 축제 분위기로 새로운 해를 여는 나라들이 많아

- 2012년부터 해가 가장 먼저 뜨고 있는 작은 섬나라 사모아에서는 불꽃놀이를 벌이며 새해를 축하

- 해마다 세계 최대의 불꽃 쇼가 벌어지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828m 부르즈 칼리파에서는 불꽃놀이와 함께 14명의 다이버들이 낙하하는 쇼를 선보여

- 주민 대부분 80세를 넘긴 고령인 스페인 코르네야 마을은 12시간 먼저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 광장에 모여 포도를 먹으며 축하

- 북한 역시 지난 31일 김일성광장에서 만수대예술단, 국립민족예술단 등 예술단체의 공연과 축포로 새해를 축하

1-1. 그런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던 나라들의 새해맞이 모습은 어땠나요?

- 시민권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인도에서는 이슬람교도 차별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헌법을 낭독하고, 시와 음악을 들으며 촛불시위

- 민주화 요구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콩에서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취소되고 빅토리아하버 앞에서 휴대전화 플래시를 터트리며 홍콩 자유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

- 연금 개편 반대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파리오페라단 단원들이 바스티유 오페라극장 앞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길거리 음악회를 개최

2. 각국 정상들의 신년사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도 육성으로 신년 메시지를 내놨나요?

- 집권 2년차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1월1일 녹화방송 형식의 육성 신년사가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됐지만 올해는 나흘에 걸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하는 것으로 신년사를 대체

-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을 통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직접 발표의 부담감을 덜고 1인 독재체제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당이 운영해가는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돼

- 김 위원장은 “미국의 본심은 제재를 계속 유지해 우리의 힘을 소모약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지켜주는 (상)대방도 없는 공약에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 “세상은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

- 그러면서도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의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둬

3. 어쨌든 북한이 가장 기다리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미국이 과연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산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나요?

-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해피 뉴 이어’라는 짤막한 인사말과 함께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개최한 새해맞이 행사 참석길에 가진 약식 기자회견 동영상을 올려

- 2020년 재선 승리를 위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며 2019년 미국의 경제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옹호

- 참고로 의회에서 올 한 해 국가 운영 방침을 밝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2월 4일에 열릴 예정

-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합의에 서명을 했다며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대답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년사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홍콩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 시진핑주석은 지난달 31일 오후 관영 CCTV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신년사에서 “진심으로 홍콩이 잘되고, 홍콩 동포가 잘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일국양제의 성공을 강조

- 또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해 (두 개의 100년 가운데) 첫 번째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두 개의 백년이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2021년)과 신중국 건국 100년(2049년)으로,이때까지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겠다며 “돌격의 나팔 소리가 이미 울리고 있다”“한마음으로 힘내어 열심히 하고 험난할수록 더욱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독려

- 한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어제 TV로 생중계된 담화에서 일국양제 하의 최근 홍콩 정세를 예로 들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동시에 한 국가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면서 “일국양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5. 일본의 아베 총리는 어떤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했나요?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연두(年頭)소감에서 첫 일성으로 “국가형태에 관한 큰 개혁을 추진해가겠다. 그 선두는 헌법개정”이라며 개헌 의지를 강조

-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헌법개정 언급은 2014년 이후 2번째라며 “자민당 총재 임기가 2021년 9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개헌 목표를 재차 선명히 했다”라고 분석

- 아베 총리는 전쟁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제 9조 평화헌법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해 군대를 보유할 수 근거를 마련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탈바꿈을 끊임없이 시도해와

- 또 올해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의 거친 파도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외교 지평을 개척하겠다”고 말했고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 저출산 고령화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고 강조

- 더불어 “아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멋진 대회로 만들고 싶다”며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도 공언

6. 전세계적으로 올해부터 크게 달라지는 것들도 많은데요 몇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 먼저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9,726억 원)를 웃도는 대형 IT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디지털 매출액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1월 1일부터 이탈리아에서 발효

- 전 세계적으로 IT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개인정보 이용, 중개 플랫폼 등으로 수익을 내면서도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법인세가 싼 국가에 법인을 둔 채 다른 국가에서는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각국이 비슷한 세금 도입을 검토 중

- 이에 해당하는 대표 기업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이 있고 이들의 이니셜을 따 일명 'GAFA법'이라고 부르기도

- 이들 기업이 법인세 회피를 통해 절세하는 규모가 연간 1000억~2400억 달러(115조원~2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싱가포르에서는 담배꽁초나 향, 그리고 다 타지 않은 장작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60분 이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개정 형법이 1일부터 발효

- 한편 지난해 5월 헝가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몰 사고로 올해부터 국내에서는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에는 여객정원의 2.5% 이상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개정안이 발효

- 참고로 국제법에 따라 국제 항해를 하는 여객선에는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됐지만 자국내 연안 여객선까지 의무조항을 둔 나라는 드물어

- 중남미 산유국인 에콰도르가 올해 1월 1일자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탈퇴

- 재정난이 이어지고 있는 에콰도르는 OPEC의 규제를 벗어나 산유량을 늘림으로써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

- 지난해 초에 원년 멤버 카타르가 OPEC을 탈퇴한 데 이어 에콰도르도 탈퇴해 현재 OPEC 회원국은 13개국으로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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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