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 확정적 外"

0. 청와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어제 청와대는 정확한 방한 시기·방식과 관련해 조율이 남았지만 내년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확정적이라고 말해

-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 주석은 “초청에 감사하다. 방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

- 또 문 대통령은 당시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2년을 한·중문화 관광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자고 시 주석에게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 주석도 곧바로 “관련 행사를 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져

- 더불어 내년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방한 예정

0-1. 시 주석의 방한으로 양국 간 관계 회복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고 봐도 될까요?

- 사실 우리의 주관심사는 사드 배치에 대응해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완벽히 해제될지 여부

- 관광을 매개로 문화 교류를 늘리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시 주석이 화답한 만큼 이는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으로 읽힐 수 있어

- 2014년 7월 국빈 방한에 이어 5년 만의 방문 /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결코 인정한 적 없는 한한령을 시 주석의 방한으로 해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

- 이를 반영하듯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4일 한중 정상회담으로 중국인들 사이에 ‘방탄소년단(BTS) 등 한국 케이팝 가수들이 다시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1. 일본 자민당의 현역의원이 뇌물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어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중국 광둥성 선전에 본사를 두고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하는 500.COM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 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체포

- 아키모토 의원은 내각부 및 국토교통성 부대신(차관)으로 복합리조트 사업을 담당하던 때인 2017년 9월 이 업체로부터 현금 300만 엔(약 3190만원) 받았고 12월에는 여비 등으로 70만엔을 받고 이 회사의 중국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져

- 일본 검찰은 중국 회사가 일본인 브로커를 통해 엔화 현금을 일본으로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아키모토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 아키모토 의원은 체포 직전 트위터에 “부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 점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혐의를 부인

1-1. 현재 벚꽃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베 내각에는 더 치명타가 될 것 같은데요?

- 일본 현직 의원이 체포된 것은 2010년 1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시카와 도모히로 중의원 의원 이후 거의 10년 만에 처음

- 무엇보다 내국인의 입장까지 허용하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 등을 내세워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가 강행했기 때문에 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 아베 내각은 지난 2016년 12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일본에 도입하는 내용의 IR정비추진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최대 3곳에 허가를 내줄 예정

- 하지만 3선의 아키모토 의원은 그동안 아베 정권의 주요 시책에 관여해온 핵심 측근 인물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인데다 사업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 이를 의식한 듯 아키모토 의원은 곧바로 자민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했고 자민당 역시 바로 수리함으로써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모양새

2.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자민당과 아베를 지지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겠군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서아프리카 미군 병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 현지시각으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세계 각지에 파병돼 있는 병력의 전면 재배치를 위한 첫 단계로, 7000명 정도의 미군이 배치돼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규모 감축 또는 완전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것

-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아프리카사령부에 올 1월까지 철군 및 병력 재배치 계획을 작성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 뉴욕타임스는 미군이 서아프리카를 떠나면 최근 1억 1000만달러(약 1280억원)를 들여 니제르에 새로 지은 드론(무인항공기) 기지를 포기하고,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 등지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들과 싸우는 프랑스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

- 결국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람 테러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됐던 미군의 대외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도

2-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왔는데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 미국 국방부는 서아프리카 병력 배치의 이유였던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등이 여전히 미국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끝나지 않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공약처럼 지지부진한 ‘테러와의 전쟁’ 대신 최근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어

-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서아프리카 외에 중동이나 남미에서도 상당한 병력 감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이라크 내 미군 병력을 현재 5200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만3000명 가운데 4000명을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피력

- 하지만 급격한 병력 감축이 자칫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프리카 주둔 전체 미군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서아프리카 병력을 통합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어

3. 한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미국의 억만장자 블룸버그가 선거 운동에 죄수들을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 지난 24일 미국 인터넷 매체 <디인터셉트>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 쪽이 계약을 맺은 콜센터 업체 프로콤이 오클라호마 쪽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제3의 업체에 블룸버그를 위한 전화 선거운동 아웃소싱을 줬다고 보도

- 프로콤이 오클라호마에서 운영하는 콜센터가 2개의 교도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적어도 이 가운데 하나인 ‘닥터 에디 워리어 교정센터’ 소속 여성 재소자들이 블룸버그 캠프를 대신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 보도에 따르면 프로콤은 재소자들에게 오클라호마주 법정 최저시급인 시간당 7.25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 교정국 홈페이지에는 “재소자들은 한 달에 최대 20여 달러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규정대로라면 재소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고 선거운동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어

- 보도가 나오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취재 기자의 전화를 받고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하면서 곧바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는 등 수습에 나서

3-1. 미국에서는 재소자들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좀 놀랍고 어디까지나 블룸버그 후보측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이 꽤 크게 벌어졌네요?

- 재소자들은 사실상 교도관들이 지정해주는 것 외에는 고용의 기회도, 돈 벌 기회도 없는데요 교도소 노동을 이용하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 사실 블룸버그 후보에 대한 시선이 썩 곱지만은 않은 이유가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거대 언론사 사주라는 점과 경제전문지 포브스 추산 540억 달러(약 63조원)의 자산을 자랑하는 억만장자라는 점을 이용해 지난달 말 뒤늦게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이후 21개 주에서 2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한편, 방송 광고에만 7600만 달러를 쏟아붓고 페이스북과 구글 광고에도 13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쓰는 등 대대적인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 때문

- 또 수천만 달러를 들여 선거운동에 쓰일 비밀 디지털 기업을 세워 이미지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 참고로 민주당 내 경선 순위는 지지율 4%대로 6위, 비호감도는 25%로 가장 높아

4. 끝으로 성탄절에도 지구촌 곳곳은 천재지변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지진이 또 발생했죠?

- 미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24일 오후 2시쯤 콜롬비아 중부 메타주의 레하니아스 부근에서 15분 간격으로 각각 규모 6.0과 5.8의 지진이 발생

- 현지 언론은 진앙에서 150㎞가량 떨어진 수도 보고타를 비롯한 콜롬비아 중부와 서부 곳곳에서 진동이 감지돼 놀란 시민들이 대피했다고 보도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근 해역에선 밤 8시 반쯤 규모 6.3의 강진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 인근에서도 현지시각으로 25일 새벽 3시 45분쯤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

- 앞서 지난 23일에는 캐나다 서부 밴쿠버섬과 빅토리아섬 인근에서 규모 4.8에서 6.0에 이르는 5차례의 연쇄 지진이 발생

- 캐나다 지진국은 해당 지역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다면서 유사한 형태와 강도의 지진이 한해 수차례 발생한다고 설명

- 다행히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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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