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파, 캐리람 행정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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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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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 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지난 3일 밤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정상들이 버킹엄궁에서 열린 연회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해 나눈 대화 동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켜

-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트위터에 올린 짤막한 영상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세 나라 정상들에게 "그가 40분 동안이나 기자회견을 하느라 회담 자리에 지각했다"고 말하는 등 정상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녹음되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하는 듯한 모습

-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를 향해 "그는 위선적이다"라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의 마지막 행사로 준비됐던 기자회견 일정도 돌연 취소한 채 귀국길에 올라

- 물론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나 트뤼도 총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항변

1-1. G7 정상회의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 연출됐죠?

- 나토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29개국 지도자들이 모인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나 전세계적 논쟁과 관심의 대상

-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면서 회원국들에 방위비를 더 내라고 계속해서 압박하며 갈등을 빚어와

-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 국방 예산을 10년 뒤인 2024년까지 각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현재 이를 지키는 국가는 29개 회원국 중 미국을 포함해 9곳(영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 불과한 상황

- 이들 9개국만 따로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2%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역으로 제동 걸겠다"고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린 트윗에서 "가짜 뉴스 언론이 나토를 위한 나의 성공적인 런던 방문을 깎아내리기 위해 별짓을 다 하고 있다"며 "심지어 그들이 연 1300억달러를 (방위비로) 더 지불하게 하고, 향후 3년 내에 4000억달러를 내도록 했다" "(미국이 얻은 건) 오직 깊은 존경뿐!“

2. 다음은 홍콩 소식이죠? 범민주 진영이 캐리 람 행정장관에 대해 탄핵을 발의했다고요?

- 지난 4일 25명의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 전체 회의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의 탄핵 추진 안건을 발의

- 이유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강행, 시위대 강경 진압 등 위헌적 결정을 했다는 것

- 최근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것과 19.7%로 폭락해 역대 행정장관 중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힘입은 것

2-1. 실제로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요?

- 홍콩 기본법 79조는 입법회 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면 행정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규정

- 하지만 입법회 의원의 과반을 친중파 의원들이 차지

- 설사 입법회가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결과가 보고되고 중앙정부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시스템

- 따라서 아직까지 람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중국 중앙정부가 탄핵을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3. 이번에는 파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년 간 중국에 팔려간 파키스탄 여성이 무려 629명이 된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죠?

- 현지시각으로 4일 AP통신이 단독보도한 내용

-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으로 팔려간 파키스탄 여성이 629명에 이르며, 이들은 비참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

- 통신은 파키스탄 수사 당국이 임란 칸 총리에게 보낸 ‘중국인 결혼 사기 사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파키스탄 연방수사국이 올해 6월 출입국 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매매혼', '인신매매'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 629명의 신원과 중국인 남편의 이름 등을 적은 명단을 작성했다고 전해

- 대다수 10대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들은 중국에서 성적 학대를 포함해 신체·언어적 학대를 당하고, 때로는 성매매를 강요받기도 한다고 밝혀

3-1. 이렇게 파키스탄 여성들이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가는 이유는 뭔가요?

- 중국이 1979년 가구당 자녀를 1명으로 제한하는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져 남성이 여성보다 3천400만명 정도 더 많기 때문에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매매혼까지

- 2015년에 폐지되긴 했지만 35년 간 시행되면서 압도적인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여아 낙태와 여자 영아 살해사건이 많았던 폐해가 이제야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 휴먼라이츠워치가 이 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북한, 베트남이 잔혹한 인신매매 사업의 대상지가 된 국가들

3-2.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파키스탄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안타깝게도 파키스탄에서는 아예 이슈화되지도 않고 파키스탄 내무부와 외무부는 논평도 거부하는 상황

- 통신은 파키스탄이 중국과 우호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심지어 파키스탄 수사 당국은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수사 중단을 압박

- 게다가 올해 10월 파키스탄 법원은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31명의 중국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 피해 여성들이 회유와 협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

- 인권 운동가들은 "파키스탄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신부 인신매매'를 눈 감고 있다"고 비판

4. 국익을 앞세워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한편 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샥스핀 만찬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3일 저녁 태국 연립정부 소속 정치인들이 상어지느러미로 만든 '샥스핀' 수프 만찬을 즐겼다가 여론에 뭇매를 맞아

- 샥스핀 금지 운동을 벌여온 환경단체 '와일드 에이드 타일랜드'는 성명을 내고 "이번 일은 진행 중인 수많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지도급 인사들이 (샥스핀 요리의) 악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

- 배우인 나왓 꾼라따나락도 페북을 통해 "당신들이 파티를 열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상어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지는 말라"며 비난

4-1. 샥스핀 요리에 대한 비판이 거센 이유는 뭔가요?

- 샥스핀 거래는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되고 있고, 심지어 중국 정부도 공식 연회에서는 샥스핀 요리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 미국 비영리단체 퓨 자선기금에 따르면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되는 상어가 연간 약 1억 마리에 달해 일부 상어는 멸종 위기에 처했고, 포식자가 사라진 바다에서는 생태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

- 게다가 잡는 과정 역시 상당히 잔인한데요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다시 바다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헤엄을 치지 못하는 상어는 고통 속에 죽어가고 이들의 사체로 인한 바다 오염 정도도 심각

- 사실 샥스핀 자체는 거의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식감과 양념맛으로 먹는 요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요리라는 인식도 강한 편

- 무엇보다 상어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수은 중독률이 높아 사람의 건강에도 별로 이롭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5. 샥스핀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요리군요. 다음 소식은 일본의 욱일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 어제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전범기였던 욱일기와 닮은 문양이 들어간 일본 고미술품에 대한 해외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

- 외무성은 최근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에도시대 후기(1833년) 제작 우키요에(浮世繪·목판 풍속화)에서 욱일 문양을 확인

- 이처럼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진 그림 찾기에 나선 이유는 욱일기가 오래전부터 일본에 정착해 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

- 일장기의 태양 문양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군기로 1870년부터 육군 군기로 사용된 욱일기는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걸리면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

- 따라서 한국 등 주변국이 욱일기를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전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6. 피해자들이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끝으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교에서마저도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 뉴욕타임스가 최근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심각성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하는 가운데 오하이오주 한 고등학교에 번졌던 마약중독 사례를 제시해 파장이 일고 있어

- 3달러 정도면 손쉽게 오피오이드를 구매할 수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마약을 흡입하거나 교실 뒤에서 야구공으로 알약을 으깨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 약물중독으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실상 학교 전체가 마약에 중독돼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져

6-1. 학교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미국 전역의 오피오이드 중독 상황도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 2012년 한해에만 미국 1차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오피오이드 처방전이 2억 5000만장이 넘어(참고로 미국 인구는 3억 2천 6백만 명 정도)

- 현재 한 해 약물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6만 명 정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높고 50세 미만 사망자의 주요 사망 원인

- 지난 2017년에는 골드만삭스가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 한 요인이 약물 중독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 당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한 요인으로 약물 남용 위기를 지목하기도

- 또 약물중독으로 쇼크가 많아서 911 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주정부 예산으로 감당이 안 돼 3번을 넘기면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주도 생겨날 정도

6-2.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렇게 심각한 오피오이드 중독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뭔가요?

- 제약회사들의 로비에 의해 쉽게 오피오이드 처방이 가능해져 남발

-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가 쉽게 중독돼 병이 나은 후에도 끊지 못하는 악순환

- 따라서 불법적으로 제조된 펜타닐 및 이와 유사한 약물들을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더욱 치명적인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불법 마약 유통업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오피오이드 처방 자체를 어렵게 하는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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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