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 논란, OECD국가와 비교해보니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0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의원정수 확대 논란, OECD국가와 비교해보니"


<김양원 PD>
1)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팩트체커>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있는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잠시 화제가 됐습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네, 심 대표가 지난달 27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하던 올해 초에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있었는데, 연말에 와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81명 정도”가 돼야 한다고 해서 더욱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73.2%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양원 PD>
3) 그간 보여준 우리 국회의 모습에 의원 수를 늘이는 데, 우리 국민들이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거죠. 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 국민여론대로 그냥 두거나 더 줄이자, 아니면 지금의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더 늘리자, 오늘 이 내용을 팩트체크해주시겠군요.

<이고은 팩트체커>
네, 그래서 세계 주요국들의 국회의원 정수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적은 편에 속합니다. OECD 34개국 국회의원의 정수를 토대로 살펴보면, 국민 수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는 불과 3개국에 그쳤습니다. 국민 10만 명 당 국회의원수를 비교해봤을 때, OECD 평균은 0.97명인데, 한국은 0.58명에 그쳤고요. 우리보다 적은 국가는 일본 0.56명, 멕시코 0.49명, 미국 0.16명이었습니다. 홍 전 대표가 이야기한 미국은 가장 의회 대표성이 작은 나라니까, 우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한국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김양원 PD>
4) OECD 평균인 10만명당 국회의원 수 0.97명.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한국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야겠네요?

<이고은 팩트체커>
OECD 평균치로 맞추려면 국회의원 수가 200명 정도 늘어난 502명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의회의 형태나 선거제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만 비교할 수 있는 문제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처럼 상·하원 구분 없이 단원제로 운영되는 15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단원제이지만 ‘혼합형 선거제’,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의거해 비례대표를 방식을 혼용해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은 모두 10만 명 당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있어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양원 PD>
5) 의원 뱃지가 특권의 상징인 것 마냥 해석되서 더 거부감이 있잖아요. 만약 세비 같은 비용은 늘이지 않으면서 의원 수를 늘리는 방향은 어떤가요?

<이고은 팩트체커>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는 적은데,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또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입니다. 2019년 기준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연 1억5176만원에 달하는데요. 여러 지원 예산과 수당 등을 합하면 실 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이는 1인당 GDP의 5.24배인데,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앞에서 3위입니다. 받는 보수에 비해 법안 발의나 처리 건수 등 각종 지표나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성을 따져보면, 또 비교 가능한 국가 27개국 가운데 26위로 거의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회다...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양원 PD>
6) 정리하자면 OECD기준, 국회의원 수는 뒤에서 세 번째로 적다. 그런데 의원들의 월급, 세비는 앞에서 3번째로 많다, 하지만! 의안발의 등은 OECD 27개국 중 뒤에서 두 번째다.... 좀 부끄러운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의원 수는 안 느는데, 예산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