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전회 개막, 쟁점은 시진핑 후계와 홍콩사태?”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중국의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4차 전체회의를 오늘 개최합니다. 줄여서 4중전회라고도 하는 이 회의는 지난해 2월 3중전회 이후 20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문제 등에서 중국이 과연 어떤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우 인터뷰에서는 4중전회의 의미와 또 다뤄질 의제들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이하 김흥규): 예,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줄여서 '중전회'라고 부르는데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흥규: 중국은 매 5년마다 약 9000만명의 당원 중에서 2500명 정도를 선발해서 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350명 정도 구성하게 되는데, 이들이 5년 동안 7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면서 중국 최고지도부 선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요 사안들에 대한 논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당 중앙이라고 할 때는 이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즉 중전회라고 불리는 이 멤버들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최고 엘리트들의 어떤 집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번에 열리는 게 4중전회인데. 이번에 4중전회가 열리는 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중전회가 지난해 2월에 열렸고, 20개월 만에 이번 회의가 열립니다. 이렇게 다음 회의가 개최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 김흥규: 이번 시진핑 시기, 특히 19기의 회의는 좀 약간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3중전회 하면 당대회가 개최된 다음 해의 가을에 열려서 임기 시작 후에 1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임기 내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게 2중전회가 열린 직후에 바로 3중전회가 열려서 당의 어떤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부 인사와 헌법개정을 논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4중전회를 그렇다면 가을에 개최해야 하는데, 당시 2018년에 미중경쟁이 본격화되고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당의 경제라든가 정치 개혁방안에 대한 결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4중전회 개최가 장기간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미중 경쟁이 상대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나름대로 당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되면서 4중전회가 개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까요?

◆ 김흥규: 보통 일반적으로 4중전회라 하면 공산당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새로운 인사 등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는데, 특히 이제 주로 정치 관련한 개혁방안 등이 많이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3중전회에서 했어야 할 중국 새로운 지도부의 어떤 정책성과 분석이라든가 향후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함께 같이 논의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큰 주제로 보면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어떻게 중국의 정치제제, 혹은 중국의 공산당 중심의 체제 특색과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잘 강조할,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이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나 아니면 국가 통치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번 4중전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중국이 대외적으로 가장 크게 직면한 부분, 미중 무역분쟁이라든지 홍콩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면 논의가 좀 어떻게 이뤄질까요?

◆ 김흥규: 홍콩 사태는 중국의 어떤 통일전략이라든가 국가발전전략, 그다음에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 그리고 대외적인 위신 등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기본적인 방침은 홍콩 문제를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삼가면서 홍콩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은 자제하고 문제의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콩 문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처방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홍콩의 역할과 영향력을 축소하는 쪽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지금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내년 3월쯤 경질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선까지만 중국이 관여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 김흥규: 내년 3월이란 이유는 결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를 구성하는 근거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가을에 당대회가 열리면 그 방침들을 다음해 정부와 관련된 정책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통 결정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캐리 람의 경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중국의 정책실패를 의미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홍콩 문제의 홍콩화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아마 스스로의 자진사퇴 형식을 띠게 되거나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이것을 경질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 관련해서도 지금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관련 이야기가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어떨까요?

◆ 김흥규: 이는 이미 시진핑 주석이 지난 9월 3일 날 중앙당교연설에서 그 방향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분쟁은 이제 전략적 경쟁이라는 미국의 규정을 중국이 초기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이 경쟁이 전면적이고 장기적이면서 격렬할 것이라는 이미 전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입장은, 중국은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체면을 세워주면 타협이 가능하다. 싸움이 불가피하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거의 미중 무역분쟁을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훨씬 더 격화될 것을 예상하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한 어떤 타협책이 나온다든가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에 있어서 마치 후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외적으로 직면한 과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언급했는데, 내부로 들어와서요. 홍콩 매체 명보(明報)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번 4중전회 때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가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흥규: 저는 거기에서 조금 신중하고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이미 공고하고요. 대항할 계파는 이미 와해된 상태이고, 헌법상 임기제한도 철폐해서 현재로서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제22차 당대회가 개최될 2032년까지도 집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현재 격화되고 있고, 대내외적인 경제사회의 불안정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중국 국민들은 아마 시진핑과 당에 대한 지지는 저는 확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4중전회에서 시진핑의 후계구도를 벌써 드러낸다든가, 지정이 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전진영: 후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국 상무위원 2명 정도를 새로 발탁해서 지금 현 인원이 7명에서 인원을 9명 정도로는 늘리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던데요.

◆ 김흥규: 이것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9명의 상무위원 수를 7명으로 줄였거든요. 이것은 당시 장쩌민 계열로 치안담당을 했던 저우융창 세력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치안담당 영역의 상무위원 지위를 정치국원으로 강등시켰어요. 그리고 당시 상무위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시진핑의 당내 장악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만약 이번에 상무위원 수를 늘린다면 이것은 후계구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도자의 어떤 기능적인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시진핑의 당내 장악력에 대한 자신감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어떤 본인의 권위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무위원 2명을 새로 늘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김흥규: 상무위원 수가 많을수록 사실은 그들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9명까지 늘린다는 것은 시진핑이 그만큼 권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 전진영: 상무위원의 위상이나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요?

◆ 김흥규: 우리가 이제 중국의 공산당 체제를 이해할 때 상무위원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들은 각 영역별로 커우라고 중국에서는 불리는 영역별로 최고의 거의 전문가이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덩샤오핑 이래로 의도적으로 중국이 강화해 온 집단지도체제에서, 상무위원은 각 영역의 최고지도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중국의 최고 소위 말하는 총서기죠. 최고지도자라도 상무위원이 그 영역에서 정한 결정을 함부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진타오 시기에 상무위원의 위상은 최고조에 달했고요. 그런데 시진핑 시기에서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현대적으로 그 위상은 약화됐지만 여전히 상무위원의 역할과 위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 전진영: 거의 최고 실세 그룹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겠네요?

◆ 김흥규: 그렇습니다. 각 영역에서,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혹은 선전 그쪽 영역에서 최고가 그걸 담당하는 상무위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중국 안팎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지도체제로 이런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논란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어떻게 이 논란들을 잠재우느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흥규: 이것은 최근에 우리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올라오는 중국위기론이라든가 붕괴론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주석의 국가와 당, 군에 대한 장악력은 대단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지지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미 미중 전략경쟁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그만큼 이제는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공세적인, 언어들이 많고 그러면서 그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의 어려움에 대한 수세적인 대응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강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중국이, 그리고 이 시진핑 체제가 제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흥규: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