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양정철 회동, 국회 정보위원장도 독대하기 힘든 국정원장인데...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지현 뉴스핌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뉴스핌의 이지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현 뉴스핌 기자(이하 이지현): 안녕하세요.

◇ 최형진: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만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이지현: 네, 어제 한 언론에서 만남이 있었던 영상을 공개했는데. 당시 현장 영상 보면 지난 21일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두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 서훈 국정원장에게 양정철 원장이 거의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해당 언론은 두 사람이 4시간가량 독대하면서 만찬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이 영상이 굉장히 파문이 커져서 다른 언론들도 이 영상을 인용해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 최형진: 독대를 했다고 합니까?

◆ 이지현: 나중에 양정철 원장이 독대는 아니었다, 지인들과 함께 만난 자리였다. 이렇게 해명했죠.

◇ 최형진: 그렇군요. 두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만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겁니까?

◆ 이지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 원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비서실에서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마다 대선캠프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별명이 문재인의 복심, 문재인의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죠.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도 18·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남북·국방안보 이런 위원회 등 활동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대통령인 거죠. 그것 때문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야당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국정원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 왜 여당의 주요 인물을 만나냐라면서 비판에 나선 겁니다. 한국당은 둘이 만났다는 것만으로 해도 국가정보기관이 내년 총선에 개입을 본격화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은 다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다 조사받고 처벌까지 됐는데 지금 정부는 특히나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굉장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정부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적절한 처신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국정원장은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해요. 국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이 정보위원회는 굉장히 정보를 다루는 위원회여서 폐쇄적이기도 하고 접근이 쉽지 않은 데인데도 정보위원장 자체도 국정원장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보위원장이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인데 이혜훈 의원도 지난 6개월 간 서훈 원장을 독대한 적이 전혀 한 번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식적인 회의를 제외하고 외부에서나 다른 비공식적인 만남, 다른 사람들이 배석한 만남을 갖는다 하더라도 1시간 이상 만나기 어렵다, 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 최형진: 4시간이면 굉장히 오래 만나긴 했네요. 양정철 원장의 행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대세긴 대세인가 봐요?

◆ 이지현: 그렇죠. 완전 대세죠.

◇ 최형진: 양정철 원장은 “이건 사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죠?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독대도 아니었고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랑 약속이 잡힌 거여서 그냥 만난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민감한 얘기들, 총선 얘기나 어떤 그런 민감한 이야기들이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에 대해서도 내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공익보도 대상도 아닌데 4시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잠복취재 해서 얻는 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자정신하고 파파라치 황색 저널리즘은 다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적당히 좀 하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약간 언론에서도 또 다시 뭔가 터뜨리면서 식당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식비 대납 이야기가. 그래서 택시비 대납도 해줬다, 이런 보도까지 이어졌죠. 어제 거의 하루 종일 보도하고 해명하고 비판하고, 또 다시 보도하고 해명하고 비판하고 이게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 최형진: 양정철 원장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만났고요. 또 이번에는 서훈 국정원장까지 만났으니까 좀 보기에 따라서 선거 중립을 약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이지현: 그게 야당의 포인트죠. 그런데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인데 그런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 정치개입을 했다고 보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최형진: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 이지현: 방금 말씀드린 점이 민주당에서도 방어하고 있는 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적인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양 원장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옆에서 돕다가 2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된 건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측근들, 원래 알고 있던 지인들을 만나서 격려의 말 들은 것 아니냐. 그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정치개입을 했다, 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총선이 지금 1년 남은 민감한 상황이기도 하고, 핵심 인물이 움직였다는 것 때문에 야당에서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혜훈 의원이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보위를 당장 열자, 국회 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문제는 한국당이죠. 한국당이 이 상황에서 그냥 정보위원회 열어서 자연스럽게 국회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가 안 됐는데 무슨 정보위를 여냐, 안 된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우리 당 차원에서 서훈 국정원장 그냥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이서 조금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여야 그리고 청와대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양정철 원장의 처신은 좀 잘못됐다는 공통의 목소리는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 이지현: 네, 맞습니다.

◇ 최형진: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볼게요. 국기 기밀 유출과 관련해 역시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죠?

◆ 이지현: 네, 맞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폭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논란이 커져서 조금 뭔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5월 9일에 강효상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서 강 의원이 ‘미국에 있는 외교 소식통한테 들은 거다’라고 그걸 인용하면서 지난 7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폭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방문해 있잖아요. 방일하는데 그 일정 끝나고 나서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다. 그게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다. 외교 관례를 깬 무책임한 행위 하지 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안이 좀 잠잠해졌는데 지난주에 다시 불거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청와대가 그 해당 내용을 강 의원한테 유출한 외교부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서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다 보안조사를 한 거예요. 통화기록이나 이런 걸. 그런데 그러면서 강 의원한테 정보를 제공했던 사람이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지금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이라는 걸 알아내죠. 그걸 청와대가 직접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를 하고 나니까 바로 다음 날 한국당이 긴급회의를 열어서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공무원들 휴대폰을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가서 조사하는 게 인권침해 아니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회의를 열면서 그 자리에서부터 논란이 계속 커지기 시작한 거죠.

◇ 최형진: 그랬군요. 강효상 의원은 ‘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거다’ 이렇게 해명했죠?

◆ 이지현: 네, 바로 그날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강효상 의원의 말은 이래요. 사실무근이라고 하더니 사실이 아니었으면 외교부 직원 핸드폰 왜 봤냐. 국가기밀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나 보고 틀렸다고 하더니 내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조사한 것 아니냐.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되려 반박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건 공익제보였다. 그리고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여당이 더 발끈하면서 문제가 커진 거죠. 

◇ 최형진: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국회의 발목을 또 다시 잡게 된 상황 아닙니까?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 정상화 되려던 것도 지금 논의가 또 다시 꽉 막힌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놓은 상태고요. 한국당에도 강 의원 의원직 제명하고 출당시켜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정상 간 통화는 기밀로 보존돼야 한다, 30년 넘게 공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강효상 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 최형진: 보수 인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군요.

◆ 이지현: 네, 보수 인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은 당에 있는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도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여전히 뭐가 잘못됐냐, 이런 입장이에요. 강효상 의원이 오늘 아침에 입장문을 추가로 했는데, 정부여당에서 1~3급 국가기밀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행정편의상 분류하는 거고, 판례를 봐도 기밀이라는 것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황교안 대표도 이걸 얘기하면서 ‘강효상 의원이 정부의 외교 무능 그리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 숨기기에 급급한 청와대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해 한 일 아니냐. 그리고 청와대도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기밀누설이라고 하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강 의원의 기밀누설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정부의 외교문제, 그리고 청와대 대응 이런 걸 비판하는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 이지현: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래도 보수 인사들에서도 계속 비판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발 물러서기는 했습니다. 기밀누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었더니 이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그리고 왜 입수했는지, 그리고 그 사안이 한미동맹에 얼마나 해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해봐야 기밀누설죄를 적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밀누설죄가 아니다라고는 말은 안 했어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딱히 한국당이 강 의원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징계 조치를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실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회의에서 본인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원래 이달 말에 방한하겠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도 정보를 수집하면서 원래는 약간 존 볼턴 보좌관이 취소한 것처럼 청와대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취소한 거더라. 그런 이야기를 그날 회의에서 폭로합니다. 나도 이런 것 하고 있다. 내가 그리고 그 내용 강효상 의원한테 보여줘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정보 입수해서 확인하겠다. 청와대와 전면전을 아예 선포해버린 상황입니다.

◇ 최형진: 이게 한미 정상 간 통화잖아요. 이게 자꾸 유출되면 국가 간에 신뢰도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어가 끝났습니다. 황 대표에게 어떤 실익이 있었을까요?

◆ 이지현: 사실 그냥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18일 동안 장외 민생투어 하고 나서 지난 토요일 25일에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시작하자마자 영상이 하나 상영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18일 동안 전국을 돌았던 영상을 보여준 건데 거의 대선후보 홍보영상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대부분 기자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전국 돌면서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이런 장면들이 담겨 있어서, 어떻게 보면 득이라 함은 황교안 대표 개인적인 입장에선 전국을 돌면서 본인이 자유한국당 수장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켰을 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수 세력의 어느 정도 전국을 당 지도부가 돌면 효과가 있잖아요. 결집효과가 있는 만큼 지지층 결집이라는 효과가 있었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대선행보냐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보수층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개인적인 대선행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민생투어를 하고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돌아와서 한 말이 2차 투쟁을 하겠다. 2차 투쟁은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조금 국회 정상화나 현안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뭔가 그냥 정말 당의 이익,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 최형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너무 투쟁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른미래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 제안까지 거부하면서 "퇴진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어제 바로 안철수계 국민의당 의원들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전권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 라고 한 건데. 손학규 대표퇴진을 두고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방 그만하고 혁신위원회라는 당내 기구를 따로 설치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당의 비전, 혁신안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일단 활동하고 위원장은 당내 최다선 의원인 정병국 위원장을 앉혀서 쇄신안을 마련해보자 한 거고. 그 쇄신안 안에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혁신안이 있을 수 있겠죠. 대신 혁신위에서 마련한 혁신안은 무조건 당에서 수용하는 걸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 대표가 30분 만에 거절했어요. 사실 이게 이분들만 한 게 아니라 손 대표도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된 바로 그날 혁신위를 우리가 설치해서 앞으로 당을 혁신해보자라고 제안을 이미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거면 손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 하고 제안한 건데 30분 만에 거절해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나의 진퇴 문제를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 그리고 혁신위원장도 당의 화합을 이끌 중립적인 인사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퇴진 없다,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꾸 할수록 손 대표도 독단적인 이미지가 계속 생기게 되고, 퇴진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계속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최형진: 바른미래당의 집안싸움이 아주 심해지고 있는데. 이지현 기자님께도 여쭤볼게요. 국회 정상화가 빠를까요, 바른미래당 화해가 빠를까요?

◆ 이지현: 정상화가 빠르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여름,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해결해야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이지현: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