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업계가 꼼수라는 이유는?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미영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의 이미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미영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기자(이하 이미영):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이미영 기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이야기 함께 등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서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오만하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이야기 먼저 나눠볼게요. 카카오택시에 이어서 이제 타다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미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타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타다는 차량 호출 서비스 앱이고요. 스마트폰에 앱을 깐 후에 자신의 위치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무작위로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이 호출되기 때문에 승차거부를 할 수 없고, 어디에 있더라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 10월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벌써 차량 1000대가 서울시내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가입자만 50만 명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이 같이 타다가 급성장하니까 택시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15일에는 택시기사 안모 씨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타다에 반대한다면서 분신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공유경제를 빌미로 꼼수를 쓰는 불법 타다를 퇴출해야 한다”며 릴레이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 최형진: 택시업계가 꼼수라고 말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 이미영: 타다가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서비스를 한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서울시내에 돌아다니다보면요. 타다가 좀 일반 승합차보다는 큰 차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렌트한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서비스를 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빌린 차량으로도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렌트하는 경우입니다. 타다는 이 점을 노려 11인승 승합차로 서비스하고 있는 거죠. 택시업계는 11인승 이상 차량을 운전할 때 필요한 1종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예외조항을 타다가 악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타다 측은 이미 법리 검토를 다 끝냈고 국토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예외조항을 이용한 거군요. 택시업계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미영: 결국에는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택시기사들이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장시간 일해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감차를 해 달라, 택시요금을 올려 달라고 정부에게 계속 요청했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경쟁자까지 나타났으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운송서비스에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개인택시 업자들의 노후보장책이라고 불렸던 개인택시면허 시세도 뚝 떨어졌습니다. 개인택시 매매 중계업체인 서울택시랜드에 따르면 지난해 초 9500만 원이었던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640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 최형진: 많이 떨어졌군요. 이렇게 되니까 타다도 입장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이미영: 네, 최근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용 대표 발언이 화제가 됐죠. 사실 최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이 발언에 뒤따라서 나온 건데요.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안모 씨의 분신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아무리 세상의 변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전국 택시매출의 1%도 안 되는 타다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택시업계와의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타다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어거지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 최형진: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서비스 업계가 대립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양측의 입장,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까? 

◆ 이미영: 네, 사실 타다와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는 부정할 수 없는 업계의 흐름입니다. 우버 잘 알고 계시죠. 리프트 등 이미 공유차량 서비스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요. 타다를 마냥 비판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당장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서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최형진: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어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부터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국제노동기구 ILO, 뭐 하는 곳입니까?

◆ 이미영: 네, 국제노동기구는 이름에서 금방 눈치 채셨겠지만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 기구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졌고요.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등 노동기준을 달성하게 위해 189개 조약과 201개의 권고조항을 만들었습니다. ILO는 각 국가마다 처한 경제, 노동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국가의 사정에 맞게 협약을 조정한 후, 해당 국가에서 비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신 ILO가 마련한 인권적인 차원에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마련해 이를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핵심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상 평등 등 4가지 원칙과 관련한 8가지 조항입니다.

◇ 최형진: 우리나라는 1991년에 회원국이 됐는데요. 핵심협약 가운데 반만 비준을 했더라고요. 나머지 반은 비준을 안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 이미영: 아동노동, 고용상 평등과 관련한 4가지 조항은 이미 비준이 완료된 상태입지다. 문제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4가지 조항인데요. 결사의 자유에는 노조 설립의 자유 보장과 노조활동과 관련한 차별금지 관련한 두 가지 조항이 있고요. 강제노동 금지에는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과 정치·사회·인종적인 차별로 인한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두 개 조항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비준하지 않은 4개 조항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2개 조항, 그리고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비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가 함께 모인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0달 동안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겁니다.

◇ 최형진: 경영계에선 반발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노조의 활동이 강화되면 노사협상에서 노조 측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갑자기 강화되는 노조활동에 대한 완충지대 없이 비준안을 토대로 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안 그래도 원만하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노사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근로자들이 파업할 때 외부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대체근로제 허용,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경우 고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폐지, 근로조건과 무관한 쟁의행의를 금지하는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그 전에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기자님, 평양냉면 좋아하십니까?

◆ 이미영: 네, 제가 사실 그전에는 평양냉면 맛을 잘 모르다가 요즘에서야 좀 평양냉면 맛을 알게 됐는데, 그렇게 자주 사 먹지는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평양냉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1만4000~1만7000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평범한 직장인이 점심 한 끼로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 최형진: 그러니까요. 저는 평양냉면 별로 안 좋아했다가 남북정상회담 때 우리 측 수행단에 북한에 가서 평양냉면 먹고 난 이후에 제가 관심을 갖게 돼서 많이 찾아 먹는데, 냉면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 이미영: 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1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2~3년 새에 몇 천 원이 벌써 오른 것 같네요.

◇ 최형진: 그러니까요. 사실 오른 게 냉면뿐만은 아니잖아요.

◆ 이미영: 네,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른 게 피부로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장보러 마트에 가면 카트에 물건 담기가 무섭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통계청 조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 치킨값이 1년 전보다 무려 7.2%나 올랐다고 합니다. 김밥·떡볶이 등과 같은 분식도 5% 이상 올랐고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평소에 생필품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서울·경기 420개 유통업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생필품 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21개 제품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높은 제품 10개를 들여다보니 평균 인상률은 6.6%였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이상한 게, 저는 정말 물건 사기 겁나고 힘든데 최근 물가상승률이 0%대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 이미영: 통계청에서는 물가상승률이 0%대라고 발표하고 있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개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0%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총 460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각각 가중치를 부여한 후 산정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생활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한 항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 최형진: 잘 느끼지 못하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미영: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건강보험이나 교육 서비스 같은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한 것이 물가가 하락한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시한 유류세 인하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쳤고요. 전월세와 같은 주거비용도 어느 정도 작용했습니다. 사실 전세와 월세는 우리가 매일 지출하는 돈은 아니죠. 그런데 소비자물가를 산정할 때 주거비 가중치가 높은 편입니다. 최근 전월세 비용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산정방식이 뭔가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산정방식 문제만 놓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 이미영: 네, 사실 정부에서는 산정방식을 바꿔보겠다, 최근 물가에 가깝게 품목도 변경하고 산정방식도 바꾸겠다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소득이 그만큼 안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같은 소득으로 기존과 같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 우리의 소득 변화는 크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느끼는 심리적인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 타다 관련 뉴스 들으시고 8328번님께서는 ‘그러면 택시도 합승 허용해야죠’ 하셨고요. 0507번님께서는 ‘5인 가족 택시타려면 두 대 불러야 하는데 타다는 가능합니다. 택시도 그러면 승합차를 출시해서 경쟁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셨네요. 관심 많으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빨리 현명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이미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의 이미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