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괴롭힘 '사이버 불링'...학교 폭력 대책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최근 충북 제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고생이 있는데, 학교 선배 또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불링이라고 불리는 온라인상 괴롭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적발된 학교폭력사범은 6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수위와 기법이 날로 흉포해지고 있는 데에다가 24시간 몸에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괴롭힘까지 심각해지고 있어서 예방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사이버 불링,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괴롭힘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인터넷도 많이 하고요. 스마트폰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니까 이 안에서 이뤄지는 괴롭힘이 상당하다는 건데, 어떤 유형의 괴롭힘이 있었습니까?

◆ 이웅혁: 일단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이라든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서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황폐화를 꾀하는 괴롭힘 행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인데요. 전통적인 유형 자체는 과거에 카톡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행했는데요. 카톡 단체방에 초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도 없이 계속 불러들입니다. 이것을 카톡 감옥이라고 부르는 건데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속칭 떼카 이런 형태가 벌어집니다.

◇ 장원석: 떼카요?

◆ 이웅혁: 예. 그건 무슨 속어인가 하냐면 떼로 몰려들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6명에서부터 10명 이상 그 단체방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외모에 관한 것, 평소 행동에 관한 것, 또 말투에 관한 것, 용모에 관한 것을 그야말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낄만큼, 심지어 부모에 대한 욕까지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가해행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리적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공격행위가 단체카톡방에서 이뤄지는 것이죠. 이것을 떼카라고 하면 이와 또 반대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친구가 어느 단체방에 나타나기만 하면 사실 다 없어지는 거죠, 같이 있던 친구들이. 

◇ 장원석: 채팅방을 빠져나가버리는 거군요.

◆ 이웅혁: 그렇죠. 또는 일부러 불러놓고 이제는 다 나가버리니까 정말 심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그래서 이것은 방폭이다. 카톡방을 폭파한다, 이런 의미에서 방폭인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이외에도 예를 들면 전통적인 학교폭력에서 보면 빵 심부름을 시킨다고 해서 빵셔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조금 변형돼서 말이죠. 사이버 공간상에서 요즘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뺏어오는 겁니다. 즉 이것을 데이터 셔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기프티콘, 기프트를 신청해서 선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커피도 될 수 있고, 조그만 기념품도 될 수 있고, 학용품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기프트를 갈취하는 거죠, SNS를 통해서. 이것을 기프티콘 셔틀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돌 같은 경우는 게임할 때 게임 아이템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좀 비쌉니다. 그러면 게임 아이템을 뺏어가는, 역시 게임 아이템 셔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인증놀이라고 하는 건데 말이죠. 이 인증놀이가 소위 말해 스스로 자해를 강요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예를 들면 다치게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괴롭히기 때문에. 자해를 강요하는 인증놀이도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 있던 일인데요. 신종 앱인데 ask.fm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고 질문과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소위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표를 찍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sk.fm을 사용해서 아주 모욕적인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형태도 있기도 하고요. 또 신상정보가 도용돼서 개인의 특정 부위를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올린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사이버 불링으로 이뤄지는 범죄 유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제가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사이버 불링이 뭔가, 도대체 어떤 유형이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교수님 말씀 끊지 않고 다 들어봤는데 정말 다양하고요.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악질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유형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학교폭력을 경험한 5만 명 학생 가운데 직접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응답이 10.8%니까 이게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면 청소년들 상황에서는 우울감이 증폭될 뿐만 아니고 극단적인 생각, 이번 제천 사건도 그렇긴 합니다만 자살이라고 하는 위험한 자살적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조사에 의하면 심지어 사이버 불링이 전통적인 물리적 폭력, 신체적 왕따보다도 더 높은 빈도가 발견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학교폭력 전체로 보면 조금 감소하는 추세지만 역으로 사이버 폭력, 사이버 불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위험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폭력은 물리적으로 왕따 시킨다든가, 이것은 학교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지금 설명드린 사이버 불링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동안 무차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죠.

◇ 장원석: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참 걱정인데요.

◆ 이웅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로 혹시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쫓아와서,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쫓아갈 수 있으니까 지리적 한계가 없다고 하는 데서 더 심각한 학교폭력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순식간에 퍼지니까 말이죠.

◇ 장원석: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학교폭력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서 사이버 불링을 학교폭력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제천 여고생의 경우, 처음에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단 말이죠. 교육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웅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치 하나의 아이들 사이에서 늘 일어나는 장난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사례를 보면 학부형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와 처벌행위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번 제천은 아니지만 별일도 아닌데 왜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 이야기했느냐에서부터, 이것이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것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즉 학교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인지하기보다는 사태 확산을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년이 지나고 나서 교육부에서 일정한 사이버 불링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써 가이드라인에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시대에 늦게 대응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비난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중요한 것이 피래를 당한 학생들이 나중에 가해자로 변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가해 학생이 다시 피해자가 되는 이런 비율이 거의 50% 이상으로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 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사이버 공간으로 전이됐다. 즉 장소의 전이가 일어났음에도 학교 당국에서 상당히 지금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두고 함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증거가 잘 안 남거든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부모나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얼굴에 멍이 들었거나 또는 어디 다쳤거나, 이렇게 되면 금방 알게 되는데 사이버 불링은 그런 증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당국에서는 이것을 지금까지도 도외시했다. 그래서 시급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장원석: 게다가 요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잖아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번에 말씀해주셨지만 지난 9월 10일에 4년 만에 개정됐어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개정됐는데, 그래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만, 사고예방에 대한 대책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추가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웅혁: 네. 기본적으로 이것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채널 같은 것이 분명히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상담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것이 알려져야 하니까 신고를 독려하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학생들 간에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 권력관계에서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권력관계 상위에 있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확장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이버 폭력이 얼마만큼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도 함께 분명히 예방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또 어울림 프로그램 같은 것. 당사자가 반대적 입장에서 역할모형의 피해자 입장을 하게 되는 이런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면 이게 아이들 사이에 동조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다른 권력 있는 아이가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 너도 이런 피해를 느끼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의 조금 더 구체화된 예방 매뉴얼과 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교사 선생님들도 무엇인가 좀 더 권한을 학교에서 많이 줘서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점검할 수 있는, 물론 학생인권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사이버 불링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권한을 더 줘서 학생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범의식에 대한 확립. 이런 것이 좀 더 대폭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장원석: 이게 수년 전부터 생긴 새로운 유형의 괴롭힘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교육은 교육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교폭력 근절이 가능할까.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 생긴 문제도 아니고, 수 십 년동안 학교폭력 문제는 이어져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유형이 됐든 간에. 이번에 사이버 불링은 새로운 유형입니다만. 학교폭력 전담 경찰이라든지 담당 공무원을 늘리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이웅혁: 결국 많은 감독 감시, 그다음에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애착. 이것이 전통적으로 학교폭력을 막는 근본 원리란 말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학교폭력의 구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가해자 그룹이 되겠죠. 한 그룹은 피해학생 그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는 방관자 학생층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얼마만큼 피해의 심각성이 있고 이와 같은 교육 자체가 방관자들에게 전달돼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말린다든가 가해 학생들한테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적극적인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지지세력, 지지집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학교경찰관일 수 있고요. 또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상담교사가 될 수도 있는데. 침묵하는 방관자들이 계속 있는 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렇게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사이버 불링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하는 방관자 학생들이 아닌 용기 있게 이것은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지향할 수 있는 교육. 이것은 결국 고전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부모와 선생님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지금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외부 인력,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일단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굉장히 갈수록 기법이 교묘해지고 흉포해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으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학교폭력 사범이 많았던 상위 10개 경찰서를 보니까 경기 안산, 부천 원미, 인천 미추홀,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대처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 이웅혁: 그런 것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게, 또는 학교의 구체적인 사이버 불링, 또는 학교폭력의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결국 친구들하고의 힘의 불균형. 즉 집단으로부터 배척되면 내가 소외당할까 하는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방관하는 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학업수준하고 친구, 교사와의 애착관계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빈도가 분명히 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교사와 학생들이 얼마만큼 밀접한 애착관계가 있느냐. 또 그리고 학교 공간이라고 하는 데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면 학교폭력이라든가 사이버 불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업지상주의적인 것 이외에 무엇인가 재미있는 놀이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사이버 불링도 줄어들 수 있다. 왜냐면 많은 연구에 있어서 학교폭력을 그냥 재밌어서 하는 아이들도 상당 부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학교 놀이 프로그램의 증대, 그리고 윤리의식의 확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웅혁: 네, 네. 

◇ 장원석: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