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표기에 가로 막힌 새 자동차 번호판...알파벳은 안되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사용 가능한 번호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번호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앞쪽 숫자가 세 자리로 늘어날 것이 가장 유력한데요. 번호판 디자인과 서체를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하반기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이하 김기복):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2004년이었나요, 2003년이었나요, 그때 도입된 것으로.

◆ 김기복: 2006년이었죠.

◇ 장원석: 그런가요. 그때 하얀색 번호판에 ‘12가1234’ 이런 식으로 됐고, 좌우로 길쭉한 직사각형, 그리고 기존에 쓰던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두 개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제 내년 하반기면 이것도 구시대의 산물이 되고 새로운 번호판이 도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사용 가능한 번호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남아 있는 겁니까?

◆ 김기복: 약간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국토교통부가 밝힌 내용은 차종에 따라서 최고 2200만 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지난해 말 1800만 대가 넘고 있으니까 아직 400만 대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남아 있고, 이것은 결국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 모두 소진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쪽에서는요. 2500만 대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런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승용차의 증가 속도와 폐차 차량의 증가 등 이런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참 우리나라 차 많습니다, 국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요. 유력한 것이 무엇인지는 앞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앞쪽 숫자를 세 자리로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또 어떤 방안들이 있었는지, 장단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행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가1234’ 이런 식인데, 앞쪽에 숫자를 추가하는 안이 있잖아요. 이것의 장단점은 뭡니까?

◆ 김기복: 일단 기존에 사용하는 번호판에다가 예컨대 한글의 받침 자를 넣는 방안하고, 지금처럼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한 자리를 더 추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자 쪽, 앞자리에 숫자 하나를 더 추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번호판 확보와 디자인 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계속 연구해왔는데요. 지난 10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최근 방안을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반기까지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확정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앞자리에 숫자를 추가하면 카메라 판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공간은 그대로인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하고요. 또 한글 받침을 추가하면 지금 현재 번호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가독률이나 판독력이 떨어지고 어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 김기복: 그렇죠. 우리 한글의 받침 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요. 예컨대 ㄱ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ㅋ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판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시인성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됐던 것이죠.

◇ 장원석: 그래서 유력한 것이 앞자리 숫자를 세 자리로 늘리는 방안인데. 온라인 설문조사도 그렇고 전문가들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도 앞자리 숫자를 늘리는 게 낫겠다, 가 유력하더라고요. 숫자를 추가하면 번호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 김기복: 한 개 더 추가하면 번호가 지금 22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10배 정도, 2억 개 정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굉장히 넉넉한 수준이 되는데.

◆ 김기복: 네. 앞으로 통일도 대비해야 하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장원석: 그렇군요. 한반도에 차량 2억 대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번호를 굉장히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체계군요. 그리고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에 더해서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단순하게 흰 바탕에 글씨만 있는 게 아니고 디자인도 조금 추가되더라고요. 

◆ 김기복: 그렇습니다. 번호판 양편에 컬러를 넣는 방안, 그리고 지금 가운데 한글 옆에다 예컨대 국가를 상징하는 표시를 별도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표시됐던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다양한 번호판을 만든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글자 옆에다가 또 다른 엠블럼을 하게 되면 공간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적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또 시인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번호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인성·판독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 장원석: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하고 오른쪽 네 자리 숫자 사이에 태극문양 같은 동그란 게 들어가고, 왼쪽 부분에는 유럽의 자동차 번호판처럼 왼쪽에 모양도 들어가고 색깔도 들어가는데. 글쎄, 디자인 면에서는 좀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독성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럼 전체적인 자동차 번호판 크기는 안 변하는 거잖아요. 

◆ 김기복: 자동차 번호판 크기는 변하지 않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로 긴 번호판 규격에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자동차 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차에 붙일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을 더 키우거나 늘리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 장원석: 지금 길쭉한 직사각형 말고, 현재 흰 바탕에 글씨 쓰는 번호판도 예전 사이즈 있잖아요,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것도 혼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 새로운 번호판에서 고려가 안 되고 있나 보죠?

◆ 김기복: 그렇습니다. 새롭게 바뀌게 되면 그 번호판은 바꿔야 하는 거죠, 같은 규격으로.

◇ 장원석: 일부 차량을 보니까 특히 뒤쪽은 길쭉한 번호판을 달지 못하게 모양이 되어 있는 차도 있던데,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김기복: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을 개선하는 데는 기간이 최소한 10년 정도 걸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확정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고 모두가 다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장원석: 그리고 글씨체도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FE 서체’라고 있던데, 이건 뭡니까?

◆ 김기복: FE 서체는 현재 독일의 자동차 번호판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체인데요. 이것이 위조 방지에 가장 우월한 서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체가 위조 방지도 방지이고, 시인성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 서체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해외도 처음에 번호판 체계를 쓰다가 모자라져서 개선한 사례가 있나요?

◆ 김기복: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번호판의 모양 한 번 보시면 대단히 다양하고.

◇ 장원석: 그러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 개성 넘치는 번호판이 있잖아요.

◆ 김기복: 그렇습니다.

◇ 장원석: 이제 국토부가 하반기 중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특히 디자인 같은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남아있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김기복: 남아있는 과정은 지금 공청회 거쳐서 의견수렴 끝났고 하반기에 확정해서 공고하고요. 일정 기간 거쳐서 시행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번호판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앞자리에 숫자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장원석: 어떤 겁니까?

◆ 김기복: 예컨대 무인단속 카메라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카메라 같은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여기에 하이패스라든가 주차장의 번호판 인식이라든가,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업체들, 기관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전부 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교체되는 기간 동안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이패스나 무인단속 같은 주요장비야 빨리 교체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세 업체가 경영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경우 번호판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불편을 겪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번호판에 한글로 표기돼 있는 한 글자만 알파벳으로 바꿔도 자동차 번호판을 별도로 손 안 대고 적어도 2억 개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동차 번호판에 한글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글로벌화 시대가 되어 있고, 도로에서 보면 길거리 간판 절반 이상이 영문으로 표기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번호판에 한글 표기를 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모든 비용부담과 엄청난 시간낭비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와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것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아직 유력할 뿐이지,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고 또 그 준비과정을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복: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