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골든타임 놓친 해경, 문제는 구조? 장비?"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前 해군 해난구조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경찰은 미흡한 대응에 지적받고 내외부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해체됐던 해경이 현 정부 들어서 다시 부활하면서 명예회복을 하는가 했는데, 이번에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에서 보여준 모습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구조 시간, 신고 접수 시간, 그리고 구조대에 출동지령을 한 시간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요. 또 인천 해양관제센터(VTS)와 의사소통 부분 등 지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은 사고 신고를 받고 해경이 바다로 나가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인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이하 정용현):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이번 사고 실종자는 모두 수습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구조작업 부분인데요. 골든타임 놓쳤다는 지적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일단 사고 발생시각이 오전 6시 5분입니다. 일반 고속단정이 아니고 구명정을 타고 온 특수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건 7시 17분, 그리고 사고 발생지점이 육지에서 멀지 않은 지점이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특수구조대 도착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정용현: 우선 이번에 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엄중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차가운 선창 선체 속에서 구조를 간절히 기다렸던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골든타임 늦은 것에 대해서 더욱 원망스럽고, 한마디로 이번에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리상으로 문제는 연안 안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보다 훨씬 빨리 도착해야 하고, 문제는 거리 문제보다 초기대응 하는 방법이 골든타임에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설명 드리도록,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원석: 예. 제가 질문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죠. 일단 특수구조대 도착 전에 먼저, 가장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한 해경 배가 있는데요. 이게 해경 영흥파출소의 고속단정이었습니다. 고속단정은 주목적이 인명구조용이 아니라 그냥 경비정이잖아요. 어쨌든 사고발생 37분이 지나서 6시 42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37분이 지나서 도착했다는 점. 아까 우리 뉴스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던 것처럼, 이 경비정이 민간 선박과 함께 묶여있었다는 게 해경의 해명 아니겠습니까. 이걸 풀고 나가느라 1차적으로 진도항에서 출항하는 것이 늦어졌고요. 2차적으로는 야간항법장치가 없어서 낚싯배가 5분 만에 간 거리를 17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도착한 건데,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할 점, 해경 전용 부두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해경이 운영하는 배에 야간항법장치가 없었다는 점.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용현: 말씀하신 대로 레이더, 전용 계류장 운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는 해경이 스스로가 평시에 훈련이나 대응태세를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전에 평상시에 점검하지 않는 해경의 민낯을 또 다시 보고 있네요.

◇ 장원석: 그러면 전용 부두가 있고 없고가 구조활동을 하는 데 큰 차이를 보일까요?

◆ 정용현: 큰 차이는 아닙니다. 왜냐면 매일 훈련하다 보면 당연히 전용 계류장이, 바깥에 매달아놓고 나가게 되는 곳도 있고. 또 야간 레이더 문제도 자연적으로 훈련을, 야간 수로 숙달 훈련을 하면 고속보트 이런 건 레이더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안 했다는 것이죠.

◇ 장원석: 그래도 야간항법장치는 레이더로 운영되니까, 야간에 어두울 때 레이더 없이 보트 운항을 하면 또 빠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 정용현: 그런 부분도 걱정할 수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저도 고속보트를 자주 몰았던 사람인데 평시에는 늘 하면 레이더를 안 보고도 고속으로 잘 다닙니다. 문제는 훈련을 안 했다는 것이죠. 왜냐면 고속으로 다니다 보면 지형지물, 그다음에 물 저수심, 암초, 이런 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지, 고속으로 20~30m 달리는데 무슨 레이더 보고 다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 장원석: 해당 지역을 완전히 빠삭하게 알고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었으면 그런 핑계가 없었을 것이다?

◆ 정용현: 그렇죠. 그래서 계류장 불량이나 레이더나 이런 것은 평소에 자기가 훈련을 안 했다는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사고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명정이 아니라 영흥파출소의 고속단정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구명정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 배회를 하고 있었고요.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인천 구조대를 기다렸는데, 인천 구조대가 안 오고 평택 구조대가 먼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하죠. 평택 구조대가 현장에 7시 17분에 도착해서 인천 구조대보다 18분이나 일찍 왔는데, 먼저 구조작업에 들어간 건 또 인천 구조대입니다. 그래서 인천 구조대가 도착해서 7분 만에 에어포켓에서 생존자 3명을 구했는데요. 평택 구조대의 해명을 들어보면 도착해서 잠수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인천 구조대가 왜 늦었느냐, 보니까 구조하러 나설 쓸 만한 배가 없었다. 이거 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는 고장 나고 한 대는 레이더가 없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영흥파출소로 52km 차로 이동해서 고속보트보다 느린 민간어선을 얻어 타고서 현장에 도착한 것이 7시 33분. 얼마나 현장에서 우왕좌왕했고 장비 탓을 해명을 하고 있고, 이거 현실이 안타까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용현: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인천 구조대 장비든 평택 구조대 장비든, 이런 급한 때 쓰라고 투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으면 이런 상태는 말이 안 되죠. 정말 해경은 말로 해양안전, 해양안전,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비 부족 타령이나 이런 걸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대응태세를 유지하지 못한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사항이라고 봅니다.

◇ 장원석: 그런데 평택 구조대의 해명에서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도착을 해서 잠수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미 다 오면서 준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용현: 그렇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출동을 나갈 때는 벌써 이동하면서 10~20분, 아예 평상시에 이동할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동부처 바로 옆에다가. 배에 싣고 있든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할 때는 헬기로 이동하든 배로 이동하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 그러면 차량으로 이동하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황에 맞추어서 좋은 선택을 택하죠, 가장 빠른 시간이 어딘가. 이렇기 때문에 장비의 고장 문제라든가 이런 장비 타령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말로 해야 할 문제, 말로는 그만하고 이제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원석: 어쨌든 인천 구조대가 바로 출동을 못하고 영흥파출소로 52km를 차로 이동해서 민간어선 얻어 타서 가지 않고, 만약 정상적으로 신형 구조정을 타고 갔다면 골든타임 지킬 수 있었을까요?

◆ 정용현: 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럼 얼마나 더 빨리 도착했을까요, 민간어선 대신 고속보트를 탔다면?

◆ 정용현: 우선 자기가 몰고 가서 인천 같으면 30분 정도면 도착이 됐죠, 20분 내지 30분.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거기 속력이 30노트, 35노트 쯤 날 것 같은데,

◇ 장원석: 30노트면,

◆ 정용현: 1시간에 30마일 간다는 이야기죠.

◇ 장원석: 1시간에 30마일 가는 건데, 만약 시간당 km로 환산하면 얼마나 속도가 됩니까?

◆ 정용현: 1.8이니까 한 40km 정도 된다고 봐야죠.

◇ 장원석: 시속 40km 정도 속도로. 이거 참, 장비하고 평소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게 문제일까요? 해경 장비의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걸까요?

◆ 정용현: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은 해경이 원하면 웬만하면 지원해주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해경이 이런 해양재난이나 위기관리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한 마디 정의를 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선 대통령께서 “면밀히 복기·검토해서 혁신해 달라”고 당부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첫째, 해경은 장비 이런 예산을 타령할 게 아니라, 대응체계를 항공기에 의한 수송구조 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이에 맞춰서 해경이 못하는 수송구조의 뻥 뚫린 구멍은 주변 국가에서처럼 샐비지선으로 해결해서 해경을 도와줘야 하고요. 둘째는 해양수산부는 중수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고 재난관리 주무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심했던 중국 같은 경우는 2003년 계획표를 만들어 와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다 정의해서 법제화도 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했거든요. 우리도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서 해경과 함께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버넌스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오랜 관습관행, 이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 장원석: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지적은 항상 받아오는 것인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나요?

◆ 정용현: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대통령도 해경에 대해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투자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해서 예방대비 중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 대신 대응과 복구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해경의 의지로 하다 보니까 해수부는 뒤에 방관하는 자세로 보고 있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구조 분야는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만 지키더라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예측 못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대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용현: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인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