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일자리공약 점검⑤ 정의당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

“비정규직 85%에서 정규직 80% 사회로”
- 근로시간 줄이고 의무고용할당제 실시해 백만 일자리 창출
- 육아휴직 16개월로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장으로 경단녀 방지
-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행, 자영업자 보호 정책 동시 추진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정의당 연결하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장원석: 공통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우선으로 꼽는 ‘일자리 정책’은 뭡니까?

◆ 이정미: 지금 뭐 다 같이 일하는 국민인데 어떤 국민은 반값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644만개 정도, 45%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 고용률 80%로 만드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용역 형태로 돼 있는 지자체의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을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을 실제 다 직접고용해도 정부 예산이 더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가면서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용정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 장원석: 일단 심상정 후보는 노동 부문에서 가장 진보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100만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늘려갈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현행법으로도 주 40시간 법정 노동 시간이 돼 있고, 연장 근로도 12시간 넘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 근로기준법 해석을 잘못해서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단 행정지침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즉각적으로 행정지침을 폐지하고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전체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최장시간을 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만 줄여도 충분히 일자리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이전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을 다 기업에게 맡겨둬서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의 일자리 수가 더 줄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 5% 의무고용할당제를 실시해서 민간 대기업의 경우엔 이것을 청년의무고용할당을 실시하면 2년간만 해도 한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공공 서비스도 지금 OECD 절반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도 늘리면서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이나 안전 관련 공무원들의 인원을 확충해서 공공 부문 전문 일자리들도 늘이는 이런 계획으로 100만개를 만들어나가겠단 것입니다.

◇ 장원석: 그리고 앞서 바른정당에도 물어본 얘기인데요. 바른정당에선 육아휴직을 아이 한 명당 3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지금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엄마들,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심상정 후보의 대책은 뭘 들고 있습니까?

◆ 이정미: 이게 이제 육아부담이 전부 여성에게만 맡겨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경력 단절을 가져오고 여성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6개월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육아휴직에 반드시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엄마와 아빠와 사회가 함께 키우는 정책으로 나가잔 것이고요. 사실 이런 휴직 제도가 있어도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에게 이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이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이것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정부 주도형 일자리 정책이란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시장 활력을 통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듣고 싶네요.

◆ 이정미: 기업의 전반적인 저성장 상태에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우리나라 소비가 너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제 소비에 가장 다수가 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만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임금 정책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그러면 고용의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속에서 고용이 다시 재창출되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 장원석: 개인의 임금 인상을 심상정 후보도 TV토론에서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해소 관련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일단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실행하겠단 것이고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4차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폭탄 문제라든가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 장원석: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제 대선이 끝나면 바로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에서 당장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 이정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임금 문제라기보단 임대료라든가 가맹점료라든가 골목상권을 침해해 들어오는 대기업들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야 하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횡포를 다시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압박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임금은 임금대로 보전하고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겁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