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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협상!
작성자 : sk*** 날짜 : 2008-06-16 20:24  | 조회 : 1844 
유류가는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연동제이면서도 한번 상승하면 좀처럼 제자리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없지요?
왜일까? ..

"유류 소비자가 = (원유가+관세+석유비축부담금+정유사 마진) + 세금 (주행세+교통세+교육세) + 주유소 마진"
이면서..
요기다가 이 정부에서 기업의 수출이윤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책정하고 있지요..
그러니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사 입장에선 같은 달러가지고 .. 더 비싸게 원유를 사오게 되니, 함부로 가격을 손대지 않는 듯 합니다.

따라서 .. 화물차주에게 주는 "유가보조금" 연장 자체가 생계탈출의 본 해결책을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류소비자가격이 제자리일때 보조금에 가치가 있는것이지, 요금처럼 유가가 우라지게 상승해버리면 실효성은 전혀 없는 허수아비 정책에 불과하겠습니다.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노조는 이참에 .. 국민들의 묵시적 협조가 있을 때, 확실한 처방을 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표준요율제는 (어제 포스코가 책정했듯이) 반드시 유가 변동을 감안해서 적용해야 하고..
유가 보조금은 유지/ 연장조건을 확보하되, 기름값의 원흉인 세금인하와 더불어 정유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시행토록 정부가 (전방위)압박하도록 해야하고요..
모든 화물주분들께 전단지라도 돌려서 고유가가 사회문제가 되는 한, 정유사가 직접 (정부의 압박이 있기 전에라도)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 화주/ 정부와 합의하고도, 유가가 지금보다도 더 인상될때에는 또다시 똑같은 "생계형 고유가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원초적인 해결책!
요거이 하루빨리 나올때까지 ... 열심히 투쟁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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