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의 고유가 대책'에 정유사도 나서야 옳지 않겠나?

1년간 서민들에게 돌아갈 세금환급금 10조원의 예산은 결국 .. 또 다른 세금폭탄입니다.
그 활용예산은 다른 어느 분야에서 추징해야 할터인데, 결론적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살금 살금 빼내야 하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
화물영업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의 재원은 일반국민들이 주유소에 지불하는 기름값에 있다는 것..
기름값 세금은 교육세,교통세,주행세가 있는데, 교육세와 교통세는 중앙정부 곳간으로 가지만 주행세는 지자체 곳간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서..
지자체는 주행세로 걷은 세금은 손도 못대보고,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외다.

따라서 .. 요번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란 것이 ..
생색은 정부가 내고, 돈줄을 국민 주머니(또는 지자체)에서 뽑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다가 .. 작금의 고유가 대책엔 적극적 당사자인 "정유사"가 빠져 있습니다.
정유사의 원가공개,상표표시제 (폴사인제) 폐지 등을 하루빨리 시행토록 (정부가) 권유하고 지도해서 주유소 소비자가의 인하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친기업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내정유사의 고통분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유가 대책"은 정부와 관련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정책이 나옵니다.
대형마트의 주유판매 유도 등 자꾸 시장만 혼란시키고 (내심은 정유사만 이익을 챙기는) 파생적인 정책 말고 정유사가 직접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세금환급에 맞춰서 당장 할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 끝 -

* 희정님!
새로 시작되는 한주 ... 빡세게 시작하셔요.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가 되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