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일본도 10년 전 끝냈는데, 너무 늦어…” 경사노위위원장, 지연된 ‘정년 연장’에 절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12-12 12:45  | 조회 : 61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국민 10명 가운데 2명이 65세 이상. 즉,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요. 정부와 정치권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은 좀 좁혀지지 않고 있고요.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계엄 사태 이후에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사노위 위원장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하 권기섭) : 네 반갑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입니다.

◆ 박귀빈 :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경제사회 특히 노동고용 현안을 논의하고 또 갈등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 타협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위원회고요. 노사정위원회로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2018년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실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IMF 경제위기라든지 글로벌 위기 또 코로나 위기 때마다 노사정이 모여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도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하신 고령자 계속 고용, 고용 연장 문제라든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노동 현안을 현재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귀빈 :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서 고용 문제, 노동 문제 논의하고 또 합의까지 도출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신 권기섭 위원장 오늘 모셨고요. 사실 오늘 정년 연장 주제로 대토론회가 준비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월로 연기됐다고요?

◇ 권기섭 : 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 상황이 그렇고 노동계도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을 이유를 들어서 잠시 중단을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원래 오늘 의견을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토론회를 개최를 예정을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1월 달로 미루게 되었고요. 다만 노동계가 완전히 사회적 대화의 탈퇴를 한 것은 아니고 잠시 상황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를 조건으로 해서 중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면이 안정이 되는 대로 다시 논의는 재개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계엄 여파 때문에 잠시 중단됐고 1월로 연기가 된 건데 대토론회가 그 자리에서 정년 연장, 지금 어찌 보면 우리의 당면한 정말 과제여서 빨리 논의를 해서 무언가 대안을 마련할 시점인데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관련해서 아마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 또 이런 중요한 사회적 대화 기구들의 어떤 일정들도 미뤄지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논의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 것 같아요.

◇ 권기섭 : 사실 저희가 이번에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 자체가 저희의 고령화 속도라든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령자 노동시장의 취약성 등을 고려를 하면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바로 옆에 다른 나라들은 벌써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대체로 다 일치되는 제도적 개선들이 선진국에서는 끝난 상황이고 저희랑 노동시장 구조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전에 벌써 이런 논의와 조치들이 다 끝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도들이 안착되는 단계인데 사실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 대한 절실함 또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조금 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게 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논의를 끝마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가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논의라서. 이 부분은 결론을 조기에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노동계나 경영계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지만 재개되면 속도가 붙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입장이든 현재 우리가 정년 60세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65세.

◇ 권기섭 : 지금은 63세고 점점 뒤로 갈수록 뒤로 64세, 65세로 나이 대에 따라서 올라가게 돼있고.

◆ 박귀빈 : 그러다 보니 이게 정년과 점점 갭이 벌어지다 보니 지금 이걸 빨리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노사 간에 일단 정년 연장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노사 간에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 권기섭 : 법정 정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세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 정년 이후에 뭔가 고용을 연장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노동계는 ‘현재 60세로 돼 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을 하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게 63세면 63세, 64세, 65세 이런 식으로 시간에 맞게 계속 연장을 해 나가자’는 의견을 지금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요.

◆ 박귀빈 : 노동계 주장이 그렇고요.

◇ 권기섭 : 노동계 주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연봉급, 그러니까 근속 기간이 길수록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사실은 생산성과 관계없이 임금을 훨씬 많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권이 없이 다 일률적, 획일적으로 정년 연장이 되게 되면 조직의 활력도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는 어떤 선택권이 보장된 계속 고용 방안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선택권을 달라 또는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 방식도 정년 연장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일본 같은 재고용 의무를 부여한다든지 그러니까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가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임금 체계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정년 연장이 되더라도 임금은 그 생산성에 맞게 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 하는 것이 요구고요. 그다음에 일각 전문가들이 좀 많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되게 이중구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년을 획일적으로 연장하게 되면 이중구조를 훨씬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대체로 대기업, 공공기관, 사무직, 금융기관 이런 쪽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것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좀 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있어서 사실은 좀 공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측의 입장이 다 그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만한 의견들이어서. 그래서 사회적 대화, 그 접점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경사노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보니까 만약에 법정 정년이 65세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면 노동계 주장이죠. 경영계에서 그런 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비용 문제군요.

◇ 권기섭 : 그러니까 결국 비용 문제와 어떤 조직의 어떤 탄력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하는 것이 연구가 돼야 되고요.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대개 임금을 주는 방식이 연봉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라고 그래서 직무나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방식이니까 사실은 나이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박귀빈 : 상관이 없네요. 더 젊은 사람이 더 임금이 높을 수도 있는 것이고.

◇ 권기섭 : 더 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능력에 따라서는 높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게 일본 같은 경우...

◆ 박귀빈 :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권기섭 : 일본은 아까처럼 정년 연장 방식이나 재고용을 하는 방식 등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조금 열어놨습니다.

◆ 박귀빈 :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방식에 조금 더 가깝게.

◇ 권기섭 : 가깝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저희의 목표는 사회의 목표고 우리가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목표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고용 연장을 하는 것은 일단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정부나 기업들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공백이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보면 어쨌든 그거는 무조건 필요한 얘기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한 좀 연착륙 방안을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두되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번에 논의가 되면서 좀 찾아질 수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래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1월로 미뤄졌다는 거고. 경사노위에서는 노사 입장 차를 두고 중재안 계속 고민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걸 좀 접점을 찾아야 되겠다,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지금 좀 가고 있는 방향이 있으세요?

◇ 권기섭 : 사실 경사노위 자체는 저희가 플랫폼 회의체를 운영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고 지금 회의체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위원 전문가 분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전문가 분들이 되게 중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대토론회를 통해서 쟁점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논의를 끌려고 그랬는데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 공익위원들께서 약간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지금 정리를 조금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의 안정성을 더 강화를 하려고 그러면 임금의 유연성이나 선택권에 대한 보장을 조금 더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어줄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매트릭스를 그리면 그래도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아마 공익위원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까 위원장님께서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기업이나 지금 그 준비가 가능한 곳에서는 조금씩 현실에 도입을 한다거나 뭔가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정년 연장에 대한 제도들을 좀 하려고 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 권기섭 : 저출산 고령화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논의가 너무 늦었죠 사실은. 논의가 늦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알아서 적용하는 데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개별 기업들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아까처럼 노사의 관계라든지 대기업 중소기업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 자체에서는 아마 자구책 측면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생산직 또는 제조업 사이드에서는 조금씩 고용 연장을 하는 방법들을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재고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촉탁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지금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또 일부 지자체 행정안전부 이런 데에서는 공무직분들의 정년 연장 일부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러지 않나요? 어떤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 권기섭 : 공무직 정년연장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이 아까 청소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대체적으로 고령 친화적 업종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서 정년연장이 된 사유는 지난 정부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정규직 전환되는 인원 자체들의 연령대가 워낙 높아서 그랬군요. 정년을 불가피하게 늘려놨던 것이고 이것을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한테도 적용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함에 따라서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긴 합니다. 

◆ 박귀빈 : 하나의 분위기는 맞긴 한데 이게 전체 노동 시장으로 번져 나가기에는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하네요.

◇ 권기섭 :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정년 연장 합의 관련해서 절차들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쯤 협의 마무리를 계획하고 계세요? 

◇ 권기섭 : 원래는 제가 저희가 한 1, 4분기를 목표로 했고 그다음에 조금 2월 정도에는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한 달 정도는 미뤄질 것 같고요.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국민적인 쟁점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요. 공익위원들이 아마 중재안을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옵셔널하게 조금 중재안을 제시를 하면 노사가 합의를 붙여가는 순서가 됐고 실무 단위에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대표자 결단도 필요할 정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심사이기도 하고 조금 논의가 늦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1월로 연기된 정년 연장 주재 대국민 토론회 이후에 한 번 또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내용을 보고 그때 또 여쭤볼 게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 권기섭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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