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국민 5명 중 2명이 마약 복용?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영아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보면 매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늘고 있어 국민 5명 중 2명 이상은 의료용 마악류를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강영아 팀장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영아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팀장 (이하 강영아)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궁금합니다.이 시스템을 마통시스템, NIMS(님스)라고 부르던데요.NIMS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강영아 : 네,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자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부터 사용 등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NIMS에는 마약류 투약·조제 정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여러 마약류 성분 중 오남용이나 불법취급 이슈로 자주 거론되는 마약류의 처방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NIMS에는 처방된 마약류의 처방량, 처방기간, 처방횟수뿐 아니라 마약류 처방 의사, 처방받은 환자까지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처방한 의사와 처방받은 환자의 이름이 같을 때,즉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강영아 :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셀프처방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자신에게 처방 투여 시 임상적 객관성 미흡 및 오남용&#65381;부작용 문제, 불법 유출 우려로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약류 셀프처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24.2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셀프처방 금지 근거가 마련되어, 내년 2월 우선적으로 프로포폴 성분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와 병원대상으로 적극적인 셀프처방 자제를 요청하고, 셀프처방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다빈도 의사의 경우 현장감시를 통해 의료용 마약 적정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셀프처방 금지 말고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마약류를 투약받는 환자의 과다, 중복 처방을 사전에 차단된다는데, 맞나요?

◇ 강영아 : 네, 맞습니다.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처방단계에서 의사가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중복 처방과 같은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면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6월 1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와 패치제이고, 앞으로 ADHD치료제, 식욕억제제, 최면진정제 졸피뎀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마약류 의료쇼핑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 제도가 있는데요.바로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 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4월 이후로 식욕억제제·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오남용 이슈가 큰 성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왔고, 올해부터 ADHD 치료제 또한 조치기준 상 성분에 포함되어 사전알리미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약이 ADHD 치료제이지요?지난 수능 시즌에 식약처에서 단속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약은 수능 시즌뿐만아니라  평상시에도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혹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으신가요?

◇ 강영아 : 말씀하신 바와 같이 ADHD 치료제는 환자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향상 약’으로 잘못 복용하거나, 환자에게 의사가 과다처방하는 등 일부 오남용 우려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환자가 마약류 ADHD 치료제를 남용하지 않도록 일반인이 복용하더라도 주의 집중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없다는 점과 부작용, 중독 등 위험성을 알려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사가 환자 질병 수준에 대한 진단을 거쳐 꼭 필요한 환자에게 최소한의 수량을 단기간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의학적 타당성 없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금지 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여 중복, 과다 처방을 하지 않도록 현재 펜타닐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투약내역 확인 대상으로 ‘메틸페니데이트’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이 적절히 처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영아 : 네, 맞습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과 투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오남용될 경우 중독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처방과 사용은 매우 중요한데요, 때문에 식약처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오남용 감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자면,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모든 취급내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데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량이라던가 처방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과다처방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지자체 또는 검&#8231;경 등 유관기관과 이들 점검대상 의료기관 등을 현장방문하여 오남용이 우려되는 처방사례에 대해 처방 사유와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고, 이후 의사, 약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게 됩니다.

◆ 박귀빈 : 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점검이 우리 국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점검하시다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 강영아 : 네, 의료용 마약류에는 진통제, 마취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다이어트 열풍으로 식욕억제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욕억제제에는 마약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식약처에서는 이들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과다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셀프처방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의사는 질환으로 인해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필요했지만 결국 약물에 중독되어 무분별하게 하루 평균 300정에 이르는 약물을 셀프처방으로 복용하여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강영아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의 올바른 인식, 의료인의 철저한 책임 의식, 정부의 오남용 근절 노력의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자는 부작용, 폐해 등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조기 교육과 홍보로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인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투약내역 확인제도와 함께 전체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의료현장의 적용을 지원하는 한편, 오남용 처방에 대해서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처방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식약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강영아 팀장이었습니다.